국민건강보험법안 국회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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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o 수가계약제 실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와 계약으로 정함(법안 제42조).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계약체결이 안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o 심사평가원 독립(법안 제43조, 제55조-제58조)

o 시행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다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부칙 제10조)

다만, 공단관리운영비는 예외임.

o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존속(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직

장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됨(부칙 제3조 및 제6조).

* 연합회도 해산됨.

<<국민건강보험법안 대안의 주요 골자>>

가.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

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그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9조 제2항.제3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 대표.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료의 조정 등 보험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

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마.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

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례비

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1항.제40조 제1항 및 제45조).

바.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42조 제1항).

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며, 원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58조 제2항).

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62조 제3항 및 제63조).

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62조 제4항 및 제64조).

차.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

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

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및 제77조).

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괄승계하되,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관련 조항>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1)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

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

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

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

다.

(5)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유효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

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

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10조(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다만, 공

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