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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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o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

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고에서 안전관리를 지원하

는 사업을 '99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안전관리지원사업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기술지도, 안전교육, 안전관련기술자료

및 홍보물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95년 5,476개소, '96년 5,513개소, '97년 8,330개소, '98년

8,500개소 등 총 27,800여개 사업장에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평균

4,200여건(61%)의 재해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 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원수혜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재해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의 정기기

술지원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함양 등 사업장에서 느끼는 만족도 등이 크

고 또한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노동부에서는 '99년도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 약 8,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무료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년도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재해발생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관리지원을 원하는 사업장

-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

o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1999.

1.7까지 해당지역 한국산업안전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서를 제출하

면 된다.

<연도별 재해감소 실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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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96년           '97년         '98년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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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감소 감소율 재해감소 감소율 재해감소 감소율 재해감소 감소율

자수            자수            자수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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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65.9   4,371    63.9   3,942    52.8   3,749    61.0

(48)            (52)            (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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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사망자 수임.

<참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지원사업 개요

<> 안전관리지원 업무내용

o 사업장 안전관리지원 업무 : 연간 12회 방문기술지원

- 매월 1회 안전기술지원, 분기 1회 안전교육지원, 안전보건관련 자료

및 홍보물 무료제공 등

<> 지원대상 사업장

o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제조업중

- 전년도 연도중에 추가 선정되어 현재 지원중인 사업장

- 전년도 안전.보건상의 조치미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재해발생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관리기술지원을 원하는 사업장

-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

<> 지원방법

o 공단에서 선정한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사업 실시기관)을 통하

여 대상사업장에 안전관리지원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비용은 공단에서

사업 실시기관에 지급함.

<> 안전관리대행기관(사업실시기관) 신청방법

o 노동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

를 원하는 대행기관은 서류를 해당지역에 위치한 공단지역본부/지도원

에 '99년 1월 7일까지 신청

-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노동부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

- 안전관리 대행인력 보유 현황(성명, 자격, 입사일자, 경력 등)

- 장비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