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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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판로지원국 유통개선과 042-481-4474

ㅇ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

해 추진하고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 및 선정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중

소기업청 고시) 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

ㅇ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 업무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 시장재건축사업과 시장재개발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장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인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시장재개

발사업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정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장을  동법의 규정에 정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 재 개발·재건

축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시장개설자, 입점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사업계획이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경유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 재

건축사업시행구역 추천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의 시장을 2개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하거나, 인접한 2개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1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변

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그 결

과를 통보하도록 함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이들

로 구성된 조합·법인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설

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와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

용 을 정함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

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구역 선정은

실효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 및 정당한 사유로 연장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면 다

음과 같은 지원혜택이 부여됨

- 3/5이상 동의시에는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구역도 포함하여 재개발이 가능함

- 주 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 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양방법 및 분양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개발사업 추진결과 분양 받은 부동산(대지 및 점포)은 취득세· 등록세

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도 1개시장당 50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10%, 5년거치 10년 분할상

환조건으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지원혜택이 있음

ㅇ '9 8. 11월말 현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65개소임(서울34, 부산8, 대구4, 인천5, 충남 1, 기타 1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