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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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500-2437

o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대응수단인 "에

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98년도 시범

협약 대상사업장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o 동 대상으로 확정된 포항제철, 한일시멘트 등 총 11개 대상 업체(15개 사

업장) 대표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시범 협약식(팔레스호텔)

에서 정부대표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과 '98 시범협약을 체결한다.

o 이번 시범협약대상업체는 그동안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의향서

를 제출한 12개 업체 19개 사업장중 지난 8월 동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협약 전문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은 11개 업체 15개 사업장이다.

o 자발적협약(VA : 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

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해 그 추진일정,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 시책으로

미국 등 선진 22개 국가에서 3백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o 정부는 협약기업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의 우선적 지원, 대기관련

의무시설의 설치유예 또는 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환경분야 규제의 완화,

다양한 기술 지원과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건전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홍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o 이번 시범협약 업체들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97년 산업부문 총에너지사용량의 1.4%인 1,360천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1,426천TC(Ton of Carbon, 탄소톤)의 CO2가 감축될 것

으로 예상된다.

o 이번의 자발적협약의 시범협약기간은 5년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

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발적협약제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연도별 협약 체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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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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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5     50     100     130    135    135    565

(업체수)          (11)   (30)    (70)    (90)  (100)  (10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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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자발적협약제도 추진계획

1. 자발적협약제도의 개념 및 장점

o 자발적협약제도 : 기업과 정부가 절약목표.절약방안.정부지원규모 등을

협의하여 결정.추진하는 비규제적 에너지절약시책

- 협약체결은 자발적이나 협약내용에 대해선 상호 구속

o 기업 특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절약방안 도출이 가능하고, 자

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함.

2. 그간의 추진경위

o '98.5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98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자

발적 협약제도 도입을 의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련근거규정 신설('99.7.1부터 시행)

o '98.8월, "자발적협약전문위원회" 설치.운영(환경부와 공동주관)

- 위원장(안병훈박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등 12인으로 구성

o '98.11-12월, "자발적협약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3차례)하여 '98 시

범협약대상업체 선정

- 현지실사를 통하여 삼성종합화학등 15개 사업장 최종 확정

3. 자발적협약제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o 협약기간 및 목표

- 5년간의 협약기간중 약 8%('97년대비 연평균 1.5%) 이상의 에너지 효

율 개선 또는 CO2 배출감축 목표중 참여업체에서 선택

o 연차별 협약체결계획

- '98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추진하여 2003년까지 5천 TOE/년

이상 사용 사업장 총 801개중 약 565개(약 70%)를 체결토록 함.

< 연도별 협약체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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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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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5     50     100    130    135    135    565

(업체수)          (11)   (30)    (70)   (90)  (100)  (11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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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 자발적협약 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융자 지원

- 환경분야 규제 완화(대기허용배출기준 준수 조건)

. 대기관련 의무적 시설 설치 유예

. 연료사용규제 완화

- 기술지도 및 홍보 지원

o 기대효과

- '99-2003년간 총 3조원(정부지원 4천억원)을 투자하여 3,851천 toe

를 절감

- 절감금액으로는 약 6천억원을 절감(투자회수기간 약 5년).

4. '98 시범협약 체결

o 참여의향서 제출 12개업체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발적협약전문위원

회"의 평가를 토대로 15개 대상사업장(11개 업체)을 선정

o '98.12.28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과 시범협약대상자의 최고경영자간에

협약체결

<참고2> 자발적협약 '98 시범협약 대상업체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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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toe/연)

사업장          소요자금   -------------------------------------

(억원)      자체조달     융자요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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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대표 이구택)

포항              3,894           -         3,894     13,330,000

광양              4,888           -         4,888

연합철강(대표 이철우)

부산                177         243            420       112,714

LG전자(대표 구자홍)

창원1                60          12             82       189,408

창원2                31          67             98

구미                 30          46             76

LG전선(대표 권문구)

구미                 12           -             12        36,665

삼성코닝(대표 송용로)

수원                 65         250            315       126,660

한일시멘트(대표 허동섭)

단양                227         239            466       665,890

쌍용양회(대표 명호근)

동해                 38          67            105     1,435,685

영월                  9          35             44

동양시멘트(대표 이재복)

삼척                 72          92            164     1,055,214

한솔제지(대표 차동천)

대전                 11           5             16        84,309

삼성종합화학(대표 유현식)

서산                140          18            158       889,119

한국카프로락탐(대표 김선옥)

울산                236          10            246        8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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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업체 15 사업장  9,899       1,084         10,983    18,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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