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제도 확대 등 개선대책 추진

-----------------------------------------------

노동부 임금복지과 503-9732

o 노동부는 그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

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

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함.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음.

o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기한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퇴직후 3월까지"로 연장하여 신청기회를 넓히고

o 아울러 체당금(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지급대

상 근로자의 범위도 현행 "신청일의 1월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일의 3월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 확대하여,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음.

o 또한,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확인신청서의 처리기간도 14일로 단축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처리되는 기간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

도록함으로써 생계보호제도의 취지를 살림.

o 현행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체지급 한도는 1인당 720만원까지이며,

'98.12.11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3,483

명에 114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