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98.11.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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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96-5042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98.8.17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최종 확정('98.9.

5)한 바 있음.

정부출연.위탁기관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위원회는 월 2회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확인.점검하고

있음.

세부 추진계획 시행 3개월이 되는 '98.11.30 현재 경영혁신 추진실적은 다

음과 같음.

<경영혁신 추진실적>

131개 정부출연.위탁기관은 폐지.통폐합 19건, 민영화.민간위탁 28건 등

경영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1. 폐지.통폐합

<> 통폐합 대상 총 19개 기관중 '98년중 통폐합 계획 14개 기관의 통폐

합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중

<> 폐지.통폐합 완료

o 소프트웨어지원센터.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

회 -->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9.23)

o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료보험조합 -->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 발족(10.1)

o 무역협회 자회사 고려무역(주) 청산절차 진행

- 청산인 선임(9.3), 청산법인 채권.채무 확정(12.18)

<> 폐지.통폐합 작업 진행중

o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 --> 한국언론문화센터

- 통합추진위 구성(10.30), 통합방법 및 일정 확정(12.9)

. 3개 기관 해산(12.18)후 통합법인 창립(12.22)

o 방송회관.방송개발원 --> 한국방송진흥원

- 통합추진위 구성(10.29), 통합방법 및 일정 확정(12.11)

. 방송개발원을 방송진흥원으로 개칭하고 방송회관 통합(12.23)

. 통합법인 출범('99.1.1)

o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 통합관련 "통합방송법" 제정이

보류되었으나, 통합에 대비하여

정원 감축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133 --> 71명(-62명)

- 방송위원회 :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준하여 정원 감축

o 한국전산원.정보문화센터.정보통신윤리위사무국 --> 한국전산원

- 통합실무추진반 구성(9.29), 통합계획안 확정(11.18)

o 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 체육진흥공단 이사회의 통합 의결(12.22)

o 국방연구원.국방군사연구소 : 정관 등 관계규정 개정 추진중

<> 통합관련 법률 제.개정 국회 심의중

o 학술진흥재단.한국장학회(학술진흥법 개정, 한국장학회법 폐지)

o 첨단학술정보센터.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o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o 식품위생연구원.보건의료관리연구원(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 제정)

2. 민영화.민간위탁

<> 민영화.민간위탁(28건)중 '98년 시행계획 7건 추진중

<> 매각(5건)

o 공항주차관리(주) 매각(862백만원, 12.9)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회관(4개) 및 수안보호텔 매각공고(11.25)

o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회관(5개) 및 직영업장 폐지 이사회 의결(11.

27)

o 산업단지공단의 종합운동장 등 부동산 감정평가중

o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교통과학연구원 실험단지 매각을 위한 토사유

출방지공사 실시설계중(10.17-12.25)

<> 민간위탁(2건)

o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소.용역 등 80명 감축 직제개정(11.3)

o 근로복지공단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정관 개정(9.29)

3. 정원감축

<> 2000년까지 총 15,586명 감축계획중

o '98계획 : 8,091명 --> 7,670명(94.8%) 감축(11.30 현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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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계획 및 실적

총정원    감축계획  -----------------------------  '99    2000

('97.12말) ('98-2000) '98계획 11.30 현재 11.30 현재  계획   계획

감축실적   감축비율

-----------------------------------------------------------------

62,968     15,586    8,091     7,670      94.8     3,859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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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개 기관중 106개 기관(통폐합, 민영화 대상등 포함)은 '98 감축

계획 완료

o 한국공항공단, 보훈복지공단,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학술진흥재

단, 원사직물시험연구원 등 25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 직제개정 등

감축절차 진행중으로 12월말까지 감축완료 예정

* 경영혁신 현장실태조사(12.14-12.17) 결과 경영혁신 우수기관 및

사례는 "경영혁신상"('99.1월)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조한 기

관에 대하여는 추진독려 및 인사.예산상 불이익 조치

<참고1> 언론.방송관련기관 통합추진 상황

1.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

<> 통합추진위원회, 통합추진실무기획단 구성(10.30)

<> 통합추진위원회 4차회의 : 통합추진일정 확정(12.9)

o 통합법인 명칭 : 한국언론문화센터(가칭)

o 임.직원 일괄사임 후 재임용

- 상근임원수 : 10명 --> 4명(-6명)

- 정원 : 207명 --> 120명(-87명, 42% 감축)

o 추진일정

- 3개 기관 해산 결의(12.18)

- 통합법인 창립총회(12.22)

2. 방송개발원.방송회관

<> 통합추진위원회, 통합추진실무기획단 구성(10.29)

<> 통합추진실무기획단 5차회의 : 통합추진일정 확정(12.11)

o 통합기관 명칭 : 한국방송진흥원

o 방송개발원 명칭변경 후(--> 방송진흥원)방송회관과 통합

o 임직원 일괄사임 후 재임용

- 상근임원수 : 7명 --> 3명(-4명)

- 정원 : 93명 --> 61명(-32명, 34% 감축)

o 추진일정

- 방송회관 총회, 해산결의(12.15)

- 방송개발원 이사회, 통합법인 기관장.임원 선임 제청(12.23)

- 통합법인 출범('99.1.1)

<참고2> 정부출연.위탁기관 '98년 인력 감축계획 및 실적

('98.11.30 현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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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감축   '98년   '98년말  조정  목표대비

기관명   기관수 (정원)   계획  조정목표   정원   실적  실적비율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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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31   62,968  15,586  8,091   54,877  7,670    94.8

-----------------------------------------------------------------

재정경제부    1      246      25     25      221     22    88.0

통일부        2       19       -      -       19      -       -

외교통상부    4      403     122    104      299     92    88.5

국방부        2       53      12     12       41     14   116.7

행정자치부   11    7,069   1,392    518    6,551    506    97.7

교육부        7    1,123     259    107    1,016    121   113.1

과학기술부    1      117      15      5      112     18   360.0

문화관광부   24    4,349   1,273    723    3,626    806   111.5

농림부        3      738     190    100      638    134   134.0

산업자원부   31    9,419   1,393  1,044    8,375  1,041    99.7

정보통신부   11    1,918     513    243    1,675    243   100.0

보건복지부    5   13,021   3,524  1,658   11,363  1,658   100.0

환경부        5    3,931     930    453    3,478    453   100.0

노동부        8    8,811   1,526  1,099    7,712  1,187   108.0

건설교통부    7    6,211   2,706  1,116    5,095    751    67.3

해양수산부    7    2,434   1,277    455    1,979    430    94.5

국가보훈처    2    3,106     429    429    2,677    194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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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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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감축  '98년  '98년말 조정 목표대비

기관명           (정원) 계획 조정목표  정원  실적 실적비율

(A)            (B)   (B/A)

-----------------------------------------------------------------

재정경제부                246     25     25    221     22   88.0

한국소비자보호원         246     25     25    221     22   88.0

통일부                     19      -      -     19      -      -

평화문제연구소            15      -      -      -      -      -

남북평화통일연구소         4      -      -      -      -      -

외교통상부                403    122    104    299    100   96.2

한국국제협력단           250     64     64    186     60   93.8

한국국제교류재단          87     24     24     63     24  100.0

재외동포재단              35      3      3     32      3  100.0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31     31     13     18     13  100.0

국방부                     53     12     12     41     14  116.7

국방군사연구소             50     12     12     38     14  116.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3      -      -      3      -      -

행정자치부              7,069  1,392    518  6,551    506   97.7

지방자치경영협회          21     21      -     21      2      -

지역정보화지원재단        35     35      -     35      -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67     27     27     40     27  1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1      6      6     45      6  1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9      8      8     41      1   12.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78    746     96  1,182     96  100.0

대한지적공사           4,062    108     74  3,988     75  101.4

한국소방검정공사          87      9      9     78      6   66.7

한국소방안전협회         122     12     12    110      7   58.3

도로교통안전협회       1,257    416    282    975    282  100.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0      4      4     36      4  100.0

교육부                  1,123    259    107  1,016    125  116.8

학술진흥재단              70      8      8     62      3   37.5

한국장학회                21      3      3     18      3  100.0

한국사학진흥재단          23      3      3     20      3  100.0

한국교육방송원           528     53     53    475     44   83.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389    174     40    349     72  180.0

첨단학술정보센터          92     18      -     92      -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과학기술부                117     15      5    112     18  360.0

한국과학재단             117     15      5    112     18  360.0

문화관광부              4,349  1,273    723  3,626    806  111.5

대한체육회               282    141    141    141    141  100.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49     11     11     38     11  100.0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07     45     45     62     45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521    112     79    442     79  100.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76    276     97    379    104  107.2

한국스포츠TV(주)         204    103    103    101    103  100.0

서울평화상문화재단        11      4      4      7      4  100.0

한국마사회             1,130    259     89  1,041     89  100.0

경마진흥(주)              49     49      -     49      -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31      6      6     25      6  100.0

한국관광연구원            30      5      5     25      5  100.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30     45     45     85     45  100.0

한국문화진흥(주)         135      5      5    130      5  100.0

한국방송광고공사         416     62     62    354     62  100.0

한국언론회관,            207     87      -    207     14      -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9      -      -      9      -      -

국제방송교류재단         144     31     31    113     31  100.0

방송회관, 방송개발원      93     32      -     93      -      -

방송위원회,              268 협의중      -    268     62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57      -      -     57      -      -

농림부                    738    190    100    638    134  134.0

농림기술관리센터          10      -      -     10      -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672    134    100    572    134  134.0

농지개량(주)              56     56      -      -      -      -

산업자원부              9,419  1,393  1,044  8,375  1,109  106.2

에너지관리공단           788    409    306    482    330  107.8

무역협회                 409     82     81    328     90  111.1

종합전시장               237      -      -    237      -      -

무역정보통신             162      -      -    162      -      -

고려무역                  82     82     82      0     82  100.0

상공회의소               295     88     57    238     56   98.2

중소기업진흥공단         763     42     42    721     42  100.0

중소기업인증센터          18      2      2     16      2  100.0

중소기업유통센터          68     20     20     48     20  100.0

한국표준협회             395     42     42    353     41   97.6

산업기술교육센터         118     25      -    118      -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55     25     10    145     11  110.0

한국전기안전공사       2,923    169    101  2,822    157  155.4

산업디자인진흥원         163     45     30    133     30  100.0

한국수출보험공사         329     15     15    314     17  113.3

한국산업단지공단         625     47     24    601     24  100.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62     81     33    129     33  100.0

신발.피혁연구소           70      -      -     70      -      -

염색기술연구소            35      -      -     35      -      -

한국견직연구원            30      1      1     29      1  100.0

승강기안전관리원         295      -      -    295      -      -

원사직물시험연구원       142     16     16    126      4   25.0

의류시험연구원           135     16     16    119     12   75.0

화학시험연구원           224     24     24    200     15   62.5

전기전자시험연구원       154     32     32    122     32  100.0

생활용품시험연구원       180     29     29    151     28   96.6

기기유화시험연구원        96     21     21     75     19   90.5

건자재시험연구원         150     26     26    124     24   92.3

정보기술연구원            27     10     10     17     11  110.0

섬유개발연구원            69     24     10     59      8   80.0

자동차부품연구원         120     20     14    106     14  100.0

정보통신부              1,918    513    243  1,675    245  100.0

한국전산원               220     33     33    187     33  100.0

한국정보문화센터         171    100    100     71    100  100.0

한국정보보호센터          66     12     12     54     12  100.0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7      5      5     12      5  10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84     11     11     73     11  100.0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체신금융진흥회            81     26     26     55     27  103.8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23     23     23    200     23  100.0

별정우체국연합회          16      2      2     14      2  100.0

우정사업진흥회         1,040    301     31  1,009     32  103.2

보건복지부             13,021  3,524  1,658 11,363  1,658  100.0

식품위생연구원           122     37      6    116      6  100.0

보건의료관리연구원        75     23      7     68      7  100.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0,849  3,289  1,470  9,379  1,470  100.0

의료보험연합회         1,435    152    152  1,283    152  100.0

한국건강관리협회         540     23     23    517     23  100.0

환경부                  3,931    930    453  3,478    453  100.0

국립공원관리공단       1,105    157    157    948    157  100.0

한국자원재생공사       1,459    256    170  1,289    170  100.0

환경정책평가연구원        71     15     15     56     15  100.0

환경관리공단             976    182     82    894     82  100.0

환경시설관리공사         320    320     29    291     29  100.0

노동부                  8,811  1,526  1,099  7,712  1,187  108.0

근로복지공단           1,411     84     65  1,346     65  100.0

산재의료관리원         2,075    173    173  1,902    135   78.0

한국산업인력공단       2,170    586    388  1,782    521  134.3

한국산업안전공단       1,073     52     52  1,021     53  101.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46     66     66    280     65   98.5

한국노동교육원            78     29     29     49     29  100.0

한국능력개발학원       1,376    463    326  1,050    319   97.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2     73      -    282      -      -

건설교통부              6,211  2,706  1,116  5,095    751   67.3

한국공항공단           3,110  1,698    400  2,710    143   35.8

(주)공항주차관리         111    111    111      -      -      -

시설안전기술공단         222     44     44    178     47  106.8

해외건설협회              37      1      -     37      -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889    139    139    750    139  100.0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492     49     49    443     49  100.0

교통안전공단           1,350    664    373    977    373  100.0

해양수산부              2,434  1,277    455  1,979    430   94.5

인천부두관리공사         339     89     52    287     42   80.8

부산부두관리협회         458     95     61    397     54   90.2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34      -      -     34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47    237    206    141    206  100.0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817    817     97    720     97  100.0

한국항만연수원            73     20     20     53     20  100.0

한국선급                 366     19     19    347     11   57.9

국가보훈처              3,106    429    429  2,677    194   45.2

보훈복지공단           2,970    421    421  2,549    186   44.2

88관광개발(주)           136      8    8 1     2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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