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의 분양가 전면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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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4

o 건설교통부는 지난 12.12 확정.발표된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의 일환으로

- 현재 민영주택으로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내 공영개발택지

에 건설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하여 '99.1.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로써 민간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완

전 자율화됨.

o 수도권내 25.7평 이하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위한 "택지

개발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현재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 걸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던 18-25.7평

규모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고, 대신 18평 이하 임

대주택 용지의 가격은 인하

<18-25.7평 규모 분양주택용지>

(현행)

. 수도권.부산권 : 조성원가의 100%

. 광역시 : 90%

. 기타 : 80%

(개정)

. 지역에 관계없이 감정가격

<18평 이하 임대주택용지>

(현행)

. 수도권.부산권 : 80%

. 광역시 : 80%

. 기타 : 70%

(개정)

. 지역에 관계없이 70%

* 18평 이하 분양주택용지는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수

도권.부산권 90%, 광역시 90%, 기타 지역 80%

o 기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 공동주택 건설용지중 18-25.7평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을 70% 이상에

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25.7평 초과용지를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

-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필지당 규모를 50-100평에서 50-200평으로 조정

-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 주차장내 부대시설 설치면적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실수요자용 주차장에 대한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공개경쟁입찰

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조정

o 한편,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적정 분양가격 산

출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은행이 입주자모집

공고서상의 분양가격을 사후에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

음.

- 즉,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합산한 가격 범위내에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 입주자 모집공고후에 주택은행이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가 산출내역을

심사하여,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자에 대해

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거나, 분양가격을 다시 공고하도록 하였음.

o 이처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되어 수요자의 선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건설.공급되고

- 국민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으로 분양가를 간접규제하는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주택분양가 규제 관련 달라지는 내용

o 주택분양가 규제대상

- 1999.1.1부터 수도권내 공영개발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풀림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전부

해제되며

-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기금지원 조건

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됨.

o 공영개발택지중 18평 이하 주택용지는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

게 되는데 이 주택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인가?

- 그렇다.

- 공영개발택지를 공급할 때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용 소형 주

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조성원가의 80-90%로 공급하

게 되지만,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 18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 수도권.부산권 90%

. 광역시 90%, 기타 지역 80%

o 국민주택에 대해 기금 지원조건으로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 현재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주택분양가격

의 산출내역을 직접 심사하지 않고

-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관인 주택은행이 기금 대출조건 충족여부를 심사하

는 차원에서 분양가 산출내역을 간접확인한다는 의미임.

* 이를 위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폐지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요령을 개정

o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한다면 단순히 시장.군수 등의 업

무가 수평이동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 그렇지 않다. 시장.군수 등이 가격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가 산출내

역에 대한 심사결과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의 전제조건이 되었으나

- 앞으로는 주택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며, 추후

주택은행에서 가격심사 결과 입주자 모집 공고서상의 분양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을때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정정공고를 내도

록 할 계획임.

o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나?

-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와 사업자가 공급받았

거나 보유한 택지의 가격을 합하여 결정

o 금번 개정된 분양가 규제 규정을 처음 적용받는 주택은?

- 1999.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으며

-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음.

o 수도권내에서 25.7평 이하 공공택지 주택과 분양가 규제를 계속 받게 되

는 국민주택은 얼마나 되나?

- '97년 기준 수도권내 25.7평 이하 공공택지 주택은 12,000여호로서 수

도권에서 공급한 전체 주택의 5.6% 정도이고

- 수도권에서 국민주택은 전체 주택의 31% 정도였으나, 이중 실제로 분양

가 규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약 25%인 53,000

호 정도임.

* 국민주택중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교부가 정하는 분

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거 분양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