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생보자 선정 및 급여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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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생계비 급여기준

을 결정, 발표했다.

- 생활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23만원/2,9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

여,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98년도에 비해 소득 1만원, 재산 100만

원을 상향 조정하고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동결했다.

- 한편, 한시 생활보호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23만원/4,400

만원 이하로 결정하였다.

o 한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차등급여제

도를 더욱 발전시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보호비를 받도록 하

였다.

o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근로사업 또는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의 상시근로자 가구로서 공공근로참여자의 월평균 노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전 자활보호가구에게 동절기 6개월간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o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23만원/2,900만원 이하인 자로 결정, 발표했다.

o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 한시 생활보호자의 경우에는 23만원/4,400만원 이하인 자로 결정하여,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 한시 생보자는 12.24일 현재 323천명(생계 175, 자활 148)을 보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570천명(생계 190, 자활 380)을 보호하게 된다.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99년 보호대상인원은 거택 331천명, 자활

766천명에 달해 시설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11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

(46,430천명) 대비 2.5%이며, 한시 생활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174만

5천명으로 인구대비 3.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o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의 차등급여기준

- 보건복지부는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를 '96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97년에는 소득수준과 가구규모(1-6인)에 따라 차등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 '99년에는 이러한 차등급여제를 더욱 확대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생계비를 더욱 많이 받도록 소득간에 최고 72,500원('98년 45,000원)의

차등폭을 두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 79,630원, 최고

152,130원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가구규모에 따라 생계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동일 소득등급내에서 1인 가구와 6인 가구간의 1인당 생계

비가 25,300원에서 58,630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보호에 따라 1인당 생계비는 최저

54,330원, 최고 152,130원에 달해 최대 차등폭이 98,300원에 이르고 있

다.

o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지원

- 보건복지부는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및 상시근

로자 가구중 공공근로 월평균 노임 이상의 소득(월 60만원 이상)이 있

는 가구를 제외한 전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동절기 6개월간 생계비를 지

원하기로 했다.

- 이러한 지원계획은 경제난의 장기화로 대다수 자활보호가구의 취업형태

인 임시.일용직의 틈새일자리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취업상태를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 및 시간당 노임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자

활보호가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특히 동절기에는 이들 직종의 계절적 실업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어

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지원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79천원부터 6인 가구 320천원까

지(한시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과 동일수준) 차등지원할 예정

이다.

o 장제보호의 대상범위 확대

- '99년에는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자활보호자에게도 사망시 20만원

의 장제보호비를 지급하게 된다.

<참고> '99 차등급여 기준(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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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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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만원 초과  79,630 155,120 211,020 257,680 295,800 325,980

-23만원 이하  79,630  77,560  70,340  64,420  59,160  54,330

5    16만원 초과  89,630 174,600 237,510 261,300 299,900 330,550

-20만원 이하 89,630  87,300  79,170  65,325  59,980  55,080

4    12만원 초과  92,130 179,460 244,140 268,600 308,300 339,700

-16만원 이하  92,130  89,730  81,380  67,150  61,600  56,610

3    8만원 초과  109,630 192,400 261,700 319,600 366,900 404,300

-12만원 이하 109,630  96,200  87,230  79,900  73,380  67,380

2    4만원 초과  129,630 227,500 309,500 377,900 433,800 478,000

- 8만원 이하 129,630 113,750 103,160  94,475  86,760  79,660

1    4만원 이하  152,130 267,000 363,200 443,500 509,100 561,000

152,130 133,500 121,060 110,875 101,820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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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균등화지수      1.000   1.755   2.388   2.915   3.347   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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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상단 : 월 가구별 총 급여액

. 하단 : 월 개인별 급여액

. 한시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생계비

는 소득 6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함(1인 가구 79천원-6인 가구

320만원).

<'98.'99년간 생계보호 수준>

(단위 : 천원/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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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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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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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                 122                     125

의료비.학비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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