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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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3496-5035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는 12월 29일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

위탁기관)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부

처에 통보하였음.

o 공공기관의 퇴직금은 종전에는 각 기관마다 기준급여가 다르고 누진율

을 적용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의 퇴직금수준과 근로기

준법 내용 등을 감안하여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지

급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할때 약 25%('80년 이

전 입사자 20%, '81년 이후 입사자 30% 수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o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1998년 12월 31일자로 퇴직

금채무를 확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각 기관이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음.

- 확정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간에 대해 기관별 평

균 임금변동률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o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과 선진국에서 도입 시행중인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으

므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확정시 반영할 계획임.

o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이 타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

아 고통분담에 역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간 및 기관내에서도 지급기

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 등의 시행으로 퇴직후 사회보

장제도가 다양화되었으며, 계약제.시간제 근로의 증가 등 노동시장이

변모함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임.

o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를 개선하여

명예퇴직금의 과다지급을 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법정퇴직금에 관해

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음.

I. 검토배경

<> '98.7.2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한 후, 이번에 "법정퇴

직금제도 개선방안"마련

o 명예퇴직금은 20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

법정퇴직금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하반기에 확정.시행

<>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이 지

나치게 높아 고통분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공공기관간 및

기관내에서도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퇴직금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되고 있음.

* 선진국은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전환 추세임.

<> 공공기관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

음.

II.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현황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을 의무화('61년)

o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법 제34조)

*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평균한 금액

<> 정부투자.출자.출연.위탁.보조기관 등 공공기관 퇴직급여제도는 퇴직

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퇴직수당+퇴직연금

<> 퇴직금=기준급여x지급률

o 기준급여 : 공공기관별로 기본급, 기본급+제수당, 기본급+제수당+상

여금, 평균임금 등 다양하게 적용

o 지급률 :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부분(1년에 1개월분)을 초과하는 누진

율을 적용(예 : 10년 --> 15.5개월, 20년 --> 33개월, 30년

--> 52.5개월)

<외국의 퇴직금관련 제도>

- 일본 : '60년대부터 임의퇴직금 --> 기업연금으로 전환

- 미국.영국.독일 : 기업연금제도를 임의 시행

- 프랑스 : 기업연금을 강제시행

- 대만.싱가폴 : 법정퇴직금제도 시행

<> 공공기관 퇴직금제도의 변천

o '80년 12월 퇴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

- 당시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라

경제기획원 지침으로 지급기준을 개정

* '80.12월 당시 경제기획원 지침 내용

- 기준급여

. '80년 이전(종전) :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 지침('81년 이후 적용)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지급률(30년 근속시)

. '80년 이전(종전) : 81-151개월

. 지침('81년 이후 적용) : 52.5개월

- '80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대로 기득권 인정

o '80년 지침의 적용실태

- 노사합의로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기관은 일원화

. (예) 한전, 4개 국책은행 둥

-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들은 법정소송에서 패소, '80년 이전

과 '81년 이후 입사자로 이원화

. (예) 주공, 수공, 도공, 광진공 등

III. 공공기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퇴직금 지급수준이 공무원 및 민간대기업에 비해 과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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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5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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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A)                 29               55                154

A/B                     132              135                177

A/C                     184              172                169

민간대기업(B)             22               41                 87

공무원(C)                 16               3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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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간대기업은 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금이며, 공무원은 퇴직수당

과 연금일시금(본인기여분 제외)의 합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용역보고서

<> 퇴직금의 기능.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

o 국민연금('88) 및 고용보험('95)의 시행으로 퇴직후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화

o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기능 약화

- 계약제.시간제.임시직 근로의 증가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장

기근속을 유도하는 퇴직금제도는 상당부분 역할을 상실

<> 공기업간, 동일 공기업내 근로자간에 상이한 지급기준으로 인하여 형

평성에 문제

o 신규정으로 일원화된 기관과 이원화된 기관간의 차이, '80년 이전 입

사자와 '81년 이후 입사자와의 차이 등 지급기준이 다름.

<> 임원의 경우에는 직원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o 기준급여 : 기본급

o 지급률 : 책임자 3.5개월, 부책임자 3.0개월, 이사 2.5개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기준인 평균임금 산정방식 불합리

o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총액으로 되어 있어 퇴직시기에 따라 퇴

직금 지급액에 차이 발생

- 퇴직 직전 집중적으로 초과근무하거나 직급이 상승되는 경우 퇴직

금이 크게 증가

* 외국의 경우 대부분 기업별로 1-5년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IV.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o 타부문의 퇴직금수준과 근로기준법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퇴

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o 퇴직금제도의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연금 전환을 검토

<> 지급기준 조정

o 기준급여 : (현행)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개선안) 평균임금

o 지급률 : (현행) 누진율 --> (개선안) 1년당 1개월분

* 임원에 대해서도 개선안의 기준을 적용

<> 시행시기 : '99.1.1일

o '98.12.31일 이전까지의 기득권은 인정

o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시행

* 특별법 제정은 대법원 판례,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을 감안할 때

위헌 가능성

<> 기득권에 대한 채무확정

o '98.12.31일자로 채무를 확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각기관의 경영

사정을 감안, 자율 결정

o 확정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간에 대해 기관별 평

균 임금변동률 이내에서 반영.지급

<개선안에 따른 퇴직금 지급수준 비교>

o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할 때 약 25% 감소

- '80년 이전 입사자들은 현행기준 대비 약 20% 감소

- '81년 이후 입사자들은 현행기준 대비 약 30% 감소

* 기관간, 개인간에는 근무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

o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고 있는 현행 산정방식을 선진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

*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개정사항

* 평균임금은 산재보험.실업보험 등 급부의 기초가 되기도 함.

o 동 사항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및 임금체계 개선"문

제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시 반영

<>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

o 동 사항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

고 제도 확정시 반영

* 칠레는 '81년 공적연금(32개)을 민영연금으로 전환

- 사용자, 근로자 반씩 부담 --> 사용자 임금인상(초기 18%), 근로

자는 임금의 10% 의무 적립(10%내 추가 가능)

<참고1>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현황

<> 도입경위

o 1953 :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임의제)

o 1961 : "근로기준법" 개정시 강제화

o 1988 : 국민연금제 실시

o 1995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o 1997 :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 보험제의 도입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o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법제 34조)

o 적용대상 기업 : 5인 이상 사업장('89부터)

<>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도입현황

o 경제활동 인구 대비 30% 수준(임금근로자 대비 50%)이 적용

* 미국 : 50%, 일본 : 39%, 영국 : 29%, 프랑스 : 100%

o 30인 이상 사업장의 98%가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25%가

누진율 적용

* 누진율 적용기업의 평균지급월수 : 5년 --> 6.1개월, 10년 --> 13.3

개월, 15년 --> 21.6개월, 20년 --> 30.3개월, 25년 --> 39개월, 30

년 --> 47.7개월

<참고2> 외국의 퇴직금제도 현황

<> 일본

o 법정퇴직금제도는 없으나 90% 이상의 기업에서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o 일시금 또는 연금제로 병행 운영되고 있으나 '60년대부터 일시금 중심

에서 연금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전 제도의 53% 정도가 연금제도).

<> 미국, 영국, 독일

o 임의 기업연금제도로 시행

<> 프랑스

o 강제 기업연금제도로 시행

<> 대만

o 법정퇴직금제도 시행

o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근속 1년에 대해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최고 45

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의무화

<> 싱가폴

o 법정퇴직금제도 시행

o 5년 이상 근속시 근속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참고3>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시행하는 문제

<> 기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권리를 무효화하고 특별법으로 개정안을

강제하는 방안은 위헌소지 가능성

o '80.12월 경제기획원 지침으로 퇴직금수준을 하향 조정할 때 "근로자에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소송에

서 패소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퇴직금지급률 하

향조정은 무효(대법원, '92.12.12, 대법 '91 다45165)

o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기업 등의 근로자에게 유독 퇴직금 관련 근로조

건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결정 가능성을 박탈할 경우 헌법 제33조 1항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가능성

* 헌법 제33조 1항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보다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개

선안을 적용

<참고4> 칠레의 연금개혁

<> 연금개혁의 배경

o 노령화.부실화에 따른 공적연금 수지악화, 재정파탄

- 공무원연금, 근로자연금 등 32개 공적연금 존재

- 부과방식(사회보장세) 운용, 1950년대부터 적자

o 신흥경제관료의 등장 및 피노체트정권의 경제개발정책

<> '81.5월 민영연금제도로 전환

o 민간연금운용회사의 자유(복수)설립과 기금의 자유운용

- 근로자는 사업장에 관계없이 연금운용회사를 선택

o 재원부담방식의 변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보장세를 절반씩 납부 --> 사용자의 부담 면

제, 대신 임금인상(초기 18%), 근로자는 임금의 10%를 의무적립(보험

료.관리경비 별도, 10%내 추가 가능)

<> 연금개혁의 효과

o 연금수지 개선, 전환 15년만에 국가예산 흑자 기록

- 근로자들의 부담 감소, 연금급여는 증대(50-100%)

o 민간연금의 운용규모 확대로 자본시장 발전

o 사업장과 연금가입의 분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