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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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사업개요

o 사업예산 : 총 1조 5천억원(국비 1조 1천, 지방비 4천)

- 중앙부처사업 : 7천억원(전액 국비)

- 자치단체사업 : 8천억원(전액 국비)

o 사업종류

- 중앙부처사업 : 19개 기관 52개 사업

- 자치단체사업 : 4개 분야 78개 사업

o 1단계 사업 추진규모 : 총 5,644억원

<> 중앙부처 사업 추진계획

o 1단계('99.1-3) 사업 예산 집행계획

- 총 2,009억원(28.7%) 투입

- 사업분야별 집행계획

. 정보화 추진사업 : 534억원(26.6%)

. 공공생산성사업 : 710억원(35.3%)

. 공공서비스사업 : 703억원(35.0%)

. 환경정화사업 : 62억원(3.1%)

o 1단계('99.1-3) 사업 월별 투입인원

- 1월 94,768명, 2월 107,820명, 3월 113,640명

<> 자치단체 사업 추진계획

o 1단계('99.1-3) 사업예산 집행계획

- 총 3,635억원 투입

- 당초 집행계획인 3,110억원보다 525억원 확대 투입

* 자치단체 시행 '99 사업 예산규모 : 8,835억원(잠정)

. '99 사업예산 : 8천억원(국비 4천, 지방비 4천)

. '98 사업예산 이월액(추정) : 835억원(계획의 88% 집행 전망)

* 당초 1단계 사업예산 규모 : 3,110억원

. 정보화 추진사업(13개) : 391억원(12.6%)

. 공공생산성사업(24개) : 1,511억원(48.6%)

. 공공서비스사업(33개) : 765억원(24.6%)

. 환경정화사업(8개) : 443억원(14.2%)

- 1단계('99.1-3) 사업 월별 투입인원

. '99.1월 : 160,528명, 816억원

. '99.2월 : 160,528명, 1,089억원

. '99.3월 : 160,528명, 1,205억원

<> 실업자대책실무위원회(12.23) 개최 결과

1. '99 사업 예산규모

o 사업예산 : 총 1조 5천억원(국비 1조 1천, 지방비 4천)

- 중앙부처사업 : 7천억원(전액 국비)

- 자치단체사업 : 8천억원(국비 4천, 지방비 4천)

o 1단계 사업예산 집행계획은 총 5,644억원(중앙부처사업 2,009, 자치

단체사업 3,635억원)이나

- '99년 1-2월의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중앙부처사업과 자치단체사

업을 2월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

3. '99 제1단계 자치단체 시행사업 검토

<'99년 1단계 자치단체 시행사업 검토 회의>

o 일시 : '98.12.24(목) 10:00-11:30

o 참석 : 행자.복지.노동.건교.정통.예산청(회의주재) 담당과장

o 안건 : '99년 1단계 자치단체 시행사업 검토

가. 자치단체 선정사업중 폐지요망사업 : 222억원

(1) 지적도면 전산화사업(48억원)

- 지적도는 국가기본도인 지형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

로 건교부(국립지리원, 국토개발연구원)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

추진여부 및 내용 결정

(2) 가정방문 간호사업(7억원)

- 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업(128억원)과 중복되며, 동 사업은 복지부

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3)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16억원)

- 비생산적인 사업이며, 감시보다는 계도가 효율적

(4) 매연감시(2억원)

- 환경부 및 자치단체 기존 사업과 중복되면 사업의 실효성 부족

(5) 생활주변 환경정리(135억원)

- 대부분이 청소사업으로써 취로사업과 중복

(6) 하천쓰레기 수거(14억원)

- 취로사업과 중복

나. 자치단체 선정사업의 추가 요망사업

(1) 초중고 급식시설 영양사 고용

-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자치단체에 사업내용 통보

(2) 초중고 급식보조요원 고용

- 교육부가 사업내용을 결정, 자치단체에 통보

(3)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 복지부가 자치단체와 협의, 대상시설 및 사업내용 통보

-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대상에 포함 추진

(4) Food Bank 지원

- 복지부가 자치단체와 협의, 자치단체에 관련단체와 사업내용 통

보

(5) 교통표지판 설치.보수 등 이정표 정비

-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사업내용 통

보

*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공공근로인력 지원

. 공공근로인력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활용방안은 행자부와 복지부

가 협의(400명 수준)

다. 자치단체 선정사업중 확대 요망 사업

(1) 도로확장 및 포장

- 행자부가 자치단체와 협의, 사업물량 확대

(2) 도로면 보수

(3) 중소기업 인력지원

(4) 산불감시

- 경기, 전남.북은 사업계획이 없으나, 사업추진 검토 필요

(5) 국토공원화사업

라. 행정사항

(1) 각 자치단체는 1단계사업 추진중이라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신

규사업을 계속 착수 :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

(2) 정통부는 자치단체 시행 정보화근로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

된 기준과 지침을 시달

(3) 산림청은 자치단체 시행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지침시달과 사업추

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4) 각 자치단체는 공공근로 관리.감독인력의 부족을 공공근로 행정

보조요원 확보를 통해 해결

(5) 각 부처는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자부와 협의

4. 기타 현안사항

(1)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게도 사업참여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참여

시 매월지급되는 생계비(7만 9천원-32만원) 지급을 중단

(2) 자재비 등 사업비를 단위사업의 50%까지 사용하는 절차를 시.군.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시.도인 경우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자체 심의만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3) "4대강 수질오염감시사업"(환경부)은 사업참여자 교체시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이 곤란하므로 전단계 사업참여자가 다음단계 사업에 참

여시 후순위로 조정되지 않는 예외사업에 포함

<> 향후 조치계획

o 협의사항을 관련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지침시달

- '98.12.26 기 조치

o 지침에 따라 시업시행기관이 사업 추진토록 지도.감독

-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