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의 효율성제고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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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o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 기업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및 조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공

사 등의 품질제고, 입찰담합방지 및 예산절감을 시현하는 한편,

-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

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 개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부계약제

도를 개선할 계획임.

o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및 자금부담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의 재무상태 비중

을 상향 조정(30점 --> 40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율을 산정하는 것을 '97.11월의 외환위기와 같은 환율급등에 대비하

여 특약을 통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입찰.낙찰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부공사 등의 담합방지와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병행 방식"

(Fast Tracking)을 도입하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적격심사낙찰제에서의 적격 판정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나친 저가입찰방지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품질이

제고 되도록 하였고

- 입찰담합을 한 자 및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부정

당업자제재를 강화하였으며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3)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을 시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 예정가격의 90%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

적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적격심사시

기술능력보다는 입찰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

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 공사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폐지하되,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며

- 공동도급시 당해 지역에 있는 1개 업체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현행 개방금액(58.3억원) 기준에

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록제를 폐지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스스로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토록 자율화

함.

(4) 그밖에 중소기업 및 장애인 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였음.

<참고> 정부조달의 효율성제고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

도 개선

I. 추진배경

o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추구

- 기업의 경쟁제한요소 제거를 통해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촉

구

o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지원 및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건설경기 진작을

유도

- 업체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환율급등으로 건설업체 등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규정을 정비

o 정부공사 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등을 통해 공사의 품질 제고, 담

합방지 및 예산절감을 시현 -->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을 개정

II. 주요 개선안

1.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및 자금부담완화를 지원

가.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및 적격심사시 재무상태 심

사비중을 높혀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

<>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PQ심사시의 재무상태 점수를 현행

30점 --> 40점으로 상향

o 시공경험 : (현행) 30점 --> (개선안) 30점

o 기술능력 : (현행) 40점 --> (개선안) 30점(감10)

o 재무상태 : (현행) 30점 --> (개선안) 40점(증10)

* 계 100점

o 동 점수는 낙찰적격여부심사시 시공능력부문점수(70%)에 반영되

어 입찰가격점수(30%)와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100

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중형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에도 적용

되고 있음.

* PQ : Prequalification : 교량, 댐 등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에 대해서는 입찰전에미리 자격을 심사하여 통과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o 기대 효과

- 대형건설업체는 대체로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재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공능력부문은 공동도급을 통해서보완이 용이하지만 재무상태

보완은 쉽지 않음.

- 따라서, 재무상태 점수를 10점 상향조정 하는 것은 낙찰자 결

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됨(100억원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에서 7천만원 정도를 더 낮게

입찰할 수 있는 우위 확보 가능).

<>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50억원 미만 소형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에는 재무상태비중을 5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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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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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o 예정가격의 90% 위로 가장 낮     o 시공경험 : 25점

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o 기술능력 : 25점

o 재무상태 : 50점

o 계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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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기술능력보다는 재무상태가 좋은

업체가 성실하게 시공할 것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

로

- 재무상태 비중을 50%로 대폭 높임으로써 재무상태가 낙찰자 결

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따라서, 중.소업체도 재무구조 개선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

상됨.

<> 물품 및 용역의 경우도 낙찰 적격여부심사시 공사의 경우와 같이

재무상태 심사비중을 상향 조정

나.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환율급등

으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 현안 문제점

o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현상이

발생될 경우 일정조건(60일 이상경과 및 5% 이상 증감)이 충족되

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 바

- 입찰 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에는 동 기간중 '97.11월의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과 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되어도 계약상대자의 일

방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물가상승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하

는 특약을 설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필요

<>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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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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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체결일당시를 깃점으로 물    o 입찰일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

물가등락율 산정                   락률 산정이 가능토록 특약 설

정 근거를 명문화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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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계속공사 등의 차수별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 개념 및 개정사유

o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

해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되, 계약은 매연차별

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o 계약보증금도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10%를 납부받아 전체공사가

완료되면 일시에 반환하고 있음.

o 그러나, '98.1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차수별로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결정내용을 반영하

고자 하는 것임.

<>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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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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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공사 등의 금액을 대상으로     o 차수별계약완료시 당해 차수해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 총공사      당 계약보증금을 반환

등의 완료시 전액 반환

* 시행령 제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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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o 건설업체 : 연간 약 54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18조원x10%x0.3%)

o 보증기관 : 연간 약 18조원의 보증부담 감소

2. 입찰.낙찰방법 다양화 및 담합방지 등을 통한 정부공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가. 턴키공사에 있어서의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

입

<> 개념

o 현행 턴키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사에 모두 통과되어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o 공사시행의 시급성, 당해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정별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부터 우선계약 및시공을 하는 방식

<> 문제점

o 현행 턴키공사입찰방식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서를 심

사한 결과와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한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고

-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기관에서

심사하여 적격통보를 해올 경우 동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고 있음.

o 이때 입찰후 계약체결 및 착공까지의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

요되므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의 경우 현행 방식으로

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개선안

o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 기대효과

o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현행제도와의 비교>

o 현행

- 기본설계 입찰

-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자 선정

-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총공사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 실시설계서 심의

- 낙찰자 결정

- 계약

o Fast Track

- 기본설계 입찰

-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사 선정

-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공정별 실시 설계서 작성.제출(대지조성 --> 기초 --> 골조순)

- 공정별 실시설계서 심의

- 낙찰자 결정

- 전체 공사의 범위안에서 공정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

예) 1차 계약

. 대지조성공사 50억

. 총부기금액 : 1,000억

- 나머지 공정별 실시설계서 작성.심의

- 계약체결

나. 적격심사낙찰제에서의 적격 판정점수를 상향 조정, 저가입찰방지를

통한 부실시공예방 및 담합소지 축소

<> 개념

o 적격심사낙찰제는 최저가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 지나친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95.7.6 종

전의 순수최저가 낙찰제에서 기술능력 위주의 적격심사낙찰제

로 전환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o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100억원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100점)>

- PQ심사 항목(시공경험, 시공능력, 재무상태 및 신인도) : 35점

-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계획, 공사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자

재.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 35점

- 입찰가격 : 30점

o 적격판정점수 : 75점 이상을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 문제점

o 기술능력부문 점수 획득이 동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높아져 상대

적으로 입찰가격점수가 낮게 형성

* 조달청의 '97년도 평균 낙찰율은 예정가격의 약 83% 수준이나,

실제 낙찰률 분포는 90% 이상과 70%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초

래

<예시>

- 기술능력부문에서 총점의 95%를 획득할 경우 약 66점(70점x95%)

이 되어 합격에 필요한 점수(75점)을 얻으려면 가격점수가 9점

만 되어도 가능

- 9점에 해당되는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67%가 되어 결국 경쟁

이 심할수록 저가입찰이 유발

o 이로 인해 저가입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합이 발생되고 있

다는 문제 제기

<> 개선안

o 적격판정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 기대효과

낙찰률이 약 5% 상향 조정되어 지나친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 및 담합 소지축소

다. 입찰담합을 한 자 및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부

정당업자 제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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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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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o 담합을 한 자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신설>                 o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1월-2년)

<신설>                 o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

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이행

하 지 아니한 자(1월-6월)

*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

7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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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는 등 계약이행의 투명성을 확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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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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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

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o 다만, 예산배정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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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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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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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설계변경 여부 검토 완료후 계

약금액 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

<신설>                 o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은 계

약금액조정 완료후에 실시

* 시행규칙 제74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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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3.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대부분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o 실제 운용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는 등 과잉보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8.10.16)

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개념

o 예정가격의 90%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o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93.2월 20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93.9월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가 '97.1.1부터 개방대상 미만인

58.3억원 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o 동 제도는 예정가격의 90%라는 낙찰하한선을 보장함에 따라 예정

가격 탐지를 둘러싼 잡음문제가 대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

예비가격제를 실시

o 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예정 가격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 사실상 추첨방식이 되어 건설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이 만연되

어 있고

- 중소기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에 의한 경영부실화가 우려되

고 있으며

- 추첨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

*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99.2.3부터 그 대상을 30억원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시행키로 한 바 있으나, '98.10.16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내에 폐지할 것을 결정

<> 개선안

o 동 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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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

o 58.3억원 미만 공사, 1.51억원    o 적격심사낙찰제

미만 물품제조 및 용역 --> 제

한적최저가낙찰제

o 58.3억원 이상 공사 및 1.51억    o 적격심사낙찰제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 적격

심사낙찰제

* 시행령 제4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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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효과(예산측면)

o 연간 약 7,000억원의 예산절감 가능

- 산출근거

. 50억원 미만 공공공사규모 : 약 14조원

. 낙찰률이 85%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가정(90%-85%=5%) -->

14조원x5%=7,000억원

* 동 개선안에 따른 낙찰율 저하 우려 및 기술비중이 높은 현행 적

격심사기준에 대한보완대책(안)

o 기술능력 보다는 가격비중을 높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소화 -->  간이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o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낙찰룰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입찰가

격 평점산식을 적절히 조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비율(안)

. (신규) 0-58.3억원 : 30:70

. (현행) 58.3억원-100억원 : 50:50

. (현행) 100억원 : 70:30

나. 부대입찰제 폐지

<> 개념

o 1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자, 하도급 금액, 하도급부분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

o '93.9월에 도입, PQ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 하다가 ' 97.1월부

터 100억원 이상모든 공사로 확대

<> 문제점

o 동 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하에서 덤핑으로 낙찰 받은 후 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사례를 막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할 때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제출하게 한 후 동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

바

o '95.7 낙찰방법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가격보다는 기술능력에 비

중을 둔 적격심사 낙찰제도로 전환된 상황하에서는 부대입찰제도

의 의의가 사실상 상실되었음.

- 즉, 경쟁 등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 낙찰제하에서는 최저가로 선정된 하수급업체의 하도

급 금액을 그대로 입찰 가격에 반영하면 낙찰에 필요한 입찰가

격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입찰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음.

o '98.10.16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점을 감안, 2000년까지 폐지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적격심사 낙찰제 하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예정가격의

88%를 정점으로 하고, 그 이하는 감점되게 되어 있으므로 입찰

가격이 낮을수록 입찰 가격 점수가 낮아지게 됨.

o 따라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

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안

o 동 제도가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점과, 하

도급 업체들이 동 제도의 존속 및 강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 동 제도를 폐지하되,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

<> 개념

o 공동도급이 허용된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

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1개 이상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o '94.6월에 도입,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였으나, '97.1.1 정

부조달 시장개방에 따라 개방대상 규모를 제외하고 개방이 되지

않는 공사규모(58.3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

<> 문제점

o 동 제도는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 실제 운용과정에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공비율 배

분 및 실제시공 여부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

이 대두

<> 개선안

o 동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설업 경기침체로 중소기

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단계적으로 대상 축소 후 2000년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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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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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 500만 SDR에 대한 원화    o 50억원 미만

고시금액(58.3억원) 미

만

* 시행령 제7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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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

<> 개념

o 정부가 공사.물품.용역 등을 발주할 때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

계산을 직접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전

문기관을 우리부에 등록토록 하고 있음.

<> 개선안

o 규제개혁 측면에서 등록제를 폐지

- 발주기관 책임하에 원가계산을 직접 작성하거나

-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스스로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

도록 자율화

* 시행규칙 제9조 개정

<원가계산기관 등록현황('98.12.2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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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용역기관별     --------------------------------------------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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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출자.      1                                       1    2

출연기관

대학교 연구소      7    2    2    1    1    1    2    4        20

비영리 법인       31    3    3    4    3                   1   45

회계법인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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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8    5    5    5    4    1    2    4    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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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금액 조정시의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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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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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방법   o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방법

및 지수조정률 방법중 택일         및 지수조정률 방법중 택일

o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특                <삭제>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

률 방법에 의함.

* 시행령 제6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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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품목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비교.

산정하는 것이불편하여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한 지수조정

률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컴퓨터 발달 및 업체의 자

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조정방법을 업체가 선택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

o 계약금액조정방법 비교

- 품목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직접 대비하여 등락률을 산정

- 지수조정률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공산

품, 광산품 등과 같은 몇개의 비목군을 편성,

이들 비목군의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

정

바. 계약관 임명현황 보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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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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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 임                <삭제>

명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재경

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령 재9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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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98.1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반영

4. 중소기업 및 장애인복지법인 등 보호 강화

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수의계약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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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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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

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 시행령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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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에게 물품

을 매각하는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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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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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o 용역 및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

된 경우도 법인 및 장애인복지      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허용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

조.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 시행령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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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진일정

o '98.12 하순 :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o '99.1 중순 : 입법 예고

o '99.2 초순 : 개선안 확정 및 감사원, 법제처 심의의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공포.시행

* 회계예규개정사항은 상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 결과에 맞추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