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 기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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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I. 검토 배경

<> UR/WTO 등 "개방과 경쟁" 시대가 되면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업경

영에 필요한 농업정보의 제공과

<> 세계 기상이변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산물의 중.장기 수급대책 마련 등 장기관측의 중요성

이 증대하고 있음.

<> 유용한 농업관측 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제도

적 개선과 전담기구 설치 등 기능보강 필요

o 현재 농업관측업무는 농업관측협의회(농산원예국 주관) 중심으로 우

리부, 농협, 유통공사 등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경연에서

분석.가공하여 분산하고 있으나

* 축산관측은 별도로 축협에서 조사 가공분산

o 총괄조정기능의 미흡, 분석기능의 취약, 분산방법의 제약 등으로 농

산물의 수급조절(유통협약, 유통명령 등)에 필요한 농업관측정보의

제공에 한계가 있어 기능보강 등 재검토 필요

- 유통협약.명령에는 농업관측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및 폐기.도태,

간벌.폐원 등 생산조정을 위한 명령발령이 필요

II. 농업관측의 현황

<> 연혁

o '80년 : 축협조사부에서 전담과 신설, '81 축산관측협의회 구성

o '84년 : 농가의 적정재배면적 유도를 위해 유통예고제 실시

o '91년 : 심층적 분석.가공.보급을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구성

o '95년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6개 품목 소위원회 구성

<> 농업관측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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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정보수집>              <분석.가공>            <관측정보분산>

+------+ 재배의향, 면적,   +--------+                  +------+

|농림부|   작황, 생산량    |농업관측|     관측월보     |      |

| 농협 |------------------>| 협의회 |----------------->|      |

|농경연| 모니터링 설문조사 |(농경인)| AFFIS, 전문지 등 |      |

+------+                   +--------+                  |      |

| 농가 |

+------+                   +--------+                  |      |

|농림부|시장, 사육.출하동향|축산관측|    관측분기보    |      |

| 축협 |------------------>| 협의회 |----------------->|      |

|      | 모니터링 설문조사 | (축협) |   한우리정보 등  |      |

+------+                   +--------+       AFF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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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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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사항      조사대상              조사방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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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검(농업    재배의향    식량, 채소, 특용   . 1-3차 표본농가대상

통계정보과)              작물                 면접, 청취조사

재배면적    전작목             . 표본농가 실측조사

작황        9개 작목           . 표본농가 실측조사

실수확량    21개 작목          . 표본농가 실측조사

소비량      양곡 및 주요 식품  . 농가.비농가

o 농경연       재배의향    6개 작목           . 모니터링, 우편조사

o 농협중앙회   재배의향    채소(고추, 마늘,   . 표본농가 면접청취조

(원예특작과)             양파, 가을무,        사

배추)

작황        채소(고추, 마늘,   . 표본농가 면접청취조

양파)                사

가격        전작목             . 5일시장의 농판가격

조사

o 유통공사     재배면적    정부 및 자체 수매  . 파종종료 직후 생육

(조사부)     생육 현황   대상품목(15개)                 최성기

예상수량    정부 및 자체 수매  . 수확 초기 또는 1개

및 생산비   대상품목(15개)       월전 매월

출하 및

재고량

o 축협중앙회   시장조사    한육우, 젖소, 돼   . 가격 및 유통단계 자

(조사부)     사육 및 출  지, 닭(산란, 육계)   료수집 우편설문조사

하동향

해외동향                       . 해외주재원 및 유관

기관을 통한 정보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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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자료 분석

- 각 기관.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생산전망, 수

급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등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농업관측협의

회에서 검토 확정한 후 분산

* 축산물은 축협에서 분석한 후 축산관측협의회(축협 운영)를 거쳐

분석

o 분석자료 분산

- 농업관측 : 관측월보의 발행, 공중통신망(AFFIS, 천리안), 농업전

문지 등에 게재,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가에 배포

- 축산관측 : 관측분기보의 발행, 공중통신망(한우리, AFFIS, 인터넷),

전문지(축산신문), 지역조합 등을 통해 농가에 배포

o 농업관측협의회(농림부 농산원예국에서 운영)

- 기능 : 각 기관에서 생산한 관측정보를 분석.가공 조정

- 협의회 구성

. 위원 : 농림부, 농진청, 기상청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언론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0-20명 내외

. 회의 : 매분기별 1회 회의 개최

. 단기적인 변동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하며 협의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 선정,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III. 농업관측기능 강화방안

1. 농업관측의 기본방향

o 관련기관에서 각자 수행하고 있는 유사 관측업무를 일원화하여 농업

관측정보 업무체계 확립

o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농업정책의 지침에 활용할 수 있는 장.단

기 농업관측정보의 제공

o 농업관측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o 공공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조사.분석.분산으로 관측정보의 신뢰성

회복

2. 추진방안

<> 농업관측총괄조직의 지정 및 정보분석 전문가 확보

o 농업관측 총괄조직을 지정.운영하여 관측업무를 총괄 조정

* 농업관측전담조직 지정방안은 별도 검토

o 농업관측정보의 분석.가공 전문가 확보(외부전문가 계약직 활용 등)

<> 농업관측정보 조사품목 확대 및 조사방법의 개선

o 관측조사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11개 --> 21개 품목)

- 확대대상품목 : 쌀, 보리, 콩, 밀, 오이, 상추, 수박, 버섯, 사

과, 배 등

o 재배의향조사 등 각종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본설계로 표

본오차를 축소하고 현지조사 모니터링을 강화

- 기초조사자료는 농산물검사소, 농.축협 등의 조사자료를 활용

o 해외시장정보, 소비정보, 경제동향, 농업기상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 장기관측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

-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농업관측시스템과 정보공유체제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가공.분석으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o 농업정보의 가공.분석을 위한 농업관측 DB와 농업관측 의사결정시

스템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분산 및 Feedback 기능 강화

o 관측정보 조사일정 및 이용자 수요와 연계하여 관측공표일 지정

o 관측내용은 일간지, 농업전문지 및 TV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분산

o 관측조사품목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범위 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전문지, 공중망 등을 통해 즉시 상황 발표

o 관측결과의 정확도, 효과, 농업인 반응 등 사후평가 검증제 실시

- 업무의 개선.보완, 생산조정, 출하 수급조절과(연계)

o DB화된 농업관측자료를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제공하여 이

용자가 자체분석토록 추진

<> 농업관측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능 강화

o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 농업인, 생

산자단체, 소비자 대표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

o 품목별 분과심의회를 운영하되 위원장은 품목별 전문가로 임명

o 모임을 정례화하고 관측정보 사전 유출방지를 위한 Door-Lock제도

를 도입하는 등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중앙농업관측센터(농경연) 설치

o 농업.축산관측에 대하여 농경연, 농.축협, 농유공 등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유사 관측업무를 중앙 농업관측센터로 일원화, 축산

관측은 당분간 축협에서 담당

- 기초자료 조사는 농검, 농진청, 농협, 농유공 등 각 기관이 담당

하되 중앙 농협관측센터가 총괄 정리.가공.분산

o 농경연 부설 중앙농업관측센터 설치.운영

- 가공.분석된 관측정보는 농업관측심의회(품목별)에서 심의후 분

산

o 농업관측위원회 설치.운영

- 현행 농업관측협의회를 개편, 농업관측위원회로 강화

- 위원회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 산하에 품목별분과심의회(농경연)와 축종별분과심의회(축

협)을 설치.운영

<중앙농업관측센터 조직운영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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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

+--------+              +--------------+

|------------------|농업관측위원회|

|                  +--------------+

+-----------------------------+  +----------------+

|중앙농업관측센터(농경연 부설)|--|품목별분과위원회|

+-----------------------------+  +----------------+

|

+-----------------------------------------+

|                                         |

+------------+                            +------------+

| 단기관측팀 |                            | 장기관측팀 |

+------------+                            +------------+

|                                         |

+--------+--------+                         +-----------+

|        |        |                         |           |

+------+ +------+ +------+                  +------+   +--------+

| 곡물 | | 과수 | | 채소 |                  | 농업 |   | 축산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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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농업관측 공표일정(안)

o 3/3

- 식부의향 : 봄무배추, 파

- 재배실적 : 파, 양파

- 가격 : 모든 품목

o 3/30

- 식부의향 : 고추,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4/29

- 식부의향 : 고랭지무배추, 고랭지양파

- 재배실적 : 봄무배추, 파, 사과, 배

- 작황 : 마늘, 양파

- 가격 : 모든 품목

o 5/29

- 식부의향 : 고랭지무 배추, 가을무배추

- 재배실적 : 고추

- 작황 : 봄무배추, 파, 마늘, 양파

- 가격 : 모든 품목

o 6/29

- 재배실적 : 고랭지무배추, 고랭지양파, 벼

- 작황 : 봄무배추, 마늘, 양파

- 가격 : 모든 품목

o 7/29

- 식부의향 : 가을무배추, 파

- 재배실적 : 고랭지무배추, 고추, 사과, 배

- 작황 : 고랭지무배추, 고랭지양파, 고추,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8/31

- 식부의향 : 마늘, 양파

- 재배실적 : 파

- 작황 : 고랭지무배추, 고랭지양파, 고추, 사과, 배,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9/29

- 재배실적 : 가을무배추

- 작황 : 고추, 파, 사과, 배,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10/29

- 식부의향 : 마늘, 양파, 하우스과채류

- 재배실적 : 가을무배추

- 작황 : 김장무배추, 고추, 파, 사과, 배,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11/30

- 식부의향 : 파

- 작황 : 김장무배추, 고추, 파, 사과, 배, 벼

- 가격 : 모든 품목

o 12/29

- 식부의향 : 고추, 벼

- 재배실적 : 하우스과채류

- 작황 : 하우스과채류

- 가격 : 모든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