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력체제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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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1. 노사정 협력체제의 시대적 의미

<>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디딤돌

o 노사정위원회는 '97년말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

령 당선자가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구성된 노사정협의체로서

- 경제난국 극복의 견인차가 되었을뿐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실한 경제재건과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새

로운 발전모델을 제도화한 것으로 '98년도에 일어난 가장 의미 깊

은 변화였음.

<> 참여민주주의의 실천도장

o 공정한 고통분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상설적인 정책협의의 장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임.

*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등 노사협조 전통이 오래된 선진국

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노사협조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구성 자체가 성공이라는 평도 있음.

o 특히, 국가도산의 위기상황에서 구조개혁과 정리해고제 도입 등은 불

가피한 정책선택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

의형성 과정을 거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였음.

- 이는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o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구조개혁과 민주발전을 회피하지 않고 투

명한 경제체제와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선택한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도라 할 것임.

*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싱가폴의 이광요 수상 등이 "아시아적 가치"

를 주장하며 Global Standard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체

를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중국 등 각

국 언론의 취재방문 증가

2. 노사정위원회 '98 활동내용

<>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o 1월 15일 발족한 1기 노사정위원회는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고용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노

동시장 유연화, "국민대통합 등에 관한 총 90개 사항에 합의

- 이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역사적인

합의로서, 내용적으로는 노동기본권 신장(교원노조, 실업자 노조가

입 인정, 정치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를 교환한 형태였음.

<> 합의사항의 법제화

o 정리해고제 도입

- 입법상황 : '98.3월 입법

- '97.1 정부입법 무효화

o 근로자파견제 도입

- 입법상황 : '98.3월 입법

- '93 이후 정부 추진

o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 입법상황 : '99.1.6 국회통과

- '89 이후 노동계 숙원

o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 입법상황 : '99.1.6 국회통과

- '86 지역의보 발족시 논란

o 공공자금기금법 5조 삭제

- 입법상황 : '98.12.29 국회 통과

- '93 법제정시부터 논란

o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 입법상황 : 정부부처간 협의중

- 노동계 요구

o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 입법상황 : '98.4.30 선거법 개정

-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중

o 1기 합의사항중 '98년도 입법과제임에도 지연되던 교원노동조합 결성

권 보장,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

정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추가합의를 도출하였음.

- 이중 교원노조, 의료보험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199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바, 노동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문제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중임.

o 합의사항 이행문제는 신뢰에 기초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 4개 소위원회와 공익위원 등을 중심으로 90개 합의사항에 대한 이

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촉구하고, 부진사항에 관한 보완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사정 신뢰구축에 노력하였음.

* 이행현황 : 정부 추진과제 71개중 완료 51개(일부완료 25개 포함),

추진중 20개, 19개 사항은 노.사.정치권 과제임

-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합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이사회의 가입자 대

표 과반수 참여 및 기금담당 상임이사는 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도록 합의하여 입법완료됨으로써 사회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민

주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음.

. 실업대책의 확보.보완문제와 노사협력적 고용조정 매뉴얼에 대한

합의방안도 논의중에 있음.

<>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o 노사정 대타협 이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철폐 등을 주장하며 수차

례 총파업(2월, 5월)을 시도하며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

로 하였으나

- 정부가 1기 합의사항의 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의지를 분명히 하

고,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임으로써 6월 3일 2기 노사정위원회

를 재출범시켰음.

* 6.5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합의 이후 6.10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원회 참여를 공식 결정

-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내에 공공부문 구

조조정 특별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 금융산업발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o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사갈등의 해소

- 7.1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기자화견을 통해 정부에 의한 일

방적인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합의사항 이행확보

를 위한 위상강화를 요구

.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기준.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7.23에는 노사정위원장과 양

대노총 위원장간에 위원회 운영원칙과 주요 과제에 합의하여 노

동계를 복귀시켰음.

.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위원

회 차원의 노력으로 운영이 정상화되었음.

- 공공부문구조조정 특별위원회는 6.27 출범 이후 총 29차의 회의를

통해 2차례의 공기업 민영화방안, 비연구출연기관 경영혁신, 정부

출연연구기관법.정부투자기관법.지방공기업법 등을 논의하여

. 5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합의문.권고문 각 1건을 채택하여 구조조

정과 고용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였음.

-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는 7.3 구성 이후 총 22차례의 회의를 통

해 노동계가 제기한 91건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임금삭감, 단

체협약문제 등을 심의하였고

. 특위의 조정.중재 및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한양대병원 등 36개

사업장의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음.

* 노동부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88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하여 400개소, 사법처리, 265개소 시정조치함.

-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는 7.1 발족되었으나, 6.27 금융감독위원회

가 5개 은행 퇴출을 전격발표함으로써 출범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 총 21차례의 공식회의와 6차례의 비공식 노정협의회를 통해 5개

퇴출은행 근로자 재고용과 생활안정대책, 9개 조건부승인은행 구

조조정문제, 제2금융권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여

. 총 6차례의 대정부건의문.권고문 등을 채택하는 등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와 실직자 생계안정대책의 마련에 상

당한 기여를 하였음.

- 현대자동차 고용조정문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첫번째 고용조정

사례라는 면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고, 수차례의 시한부 파업과

7.20-8.24까지 장기간 파업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 새정치국민회의와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부장관 등의 적극적인 중

재활동에 힘입어 유혈충돌 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

결되었음.

. 특히, 최대의 강성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고용조정을 성공

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노동계가 철폐를 주장하던 고용조정제를

수용하는 전환점이 됨.

. 또한, 정치권의 중재활동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노사자율 해

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타율적 해결과의 선택문제

였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옳은 선택이었음.

. 회사측도 희망퇴직.무급휴직.정리해고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1/4에 달하는 8,746명을 고용조정하여 목적을 달성했음.

3. '98 활동 평가

<> 참여민주주의의 새지평 개척

o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정당간에 상설적인 정책협의의 장을 제도화함

으로써, 정책의 입안.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협의.협력할 수 있

게 되었음.

- 특히, 노동계가 정부와 대등한 자격으로 국정에 참가.협의.합의한

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또한, 경영계도 경제.사회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요구 등을 반영하고 구조조정과정의 노

사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o 그러나, 노사정 협력체제에 대한 경험부족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

동계의 과도한 기대 및 경영계.정부 등의 지나친 우려는 항구적인 노

사정 협의체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노동계는 구조조정 등 경제사회 개혁과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

를 집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역할을 기대

- 우려했던 경영계는 비교적 성실히 참여했으나, 정부일각에서는 구

조조정을 지연.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협의에 미온적으로 대

응

<> 대외신인도 제고

o 2.6 사회협약 이후 환율.이자율이 안정되고, 외자유입이 증가하는 등

국가신인도가 급격히 향상되었음.

-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사회불안을 크게 우려하였으

나, 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됨.

o IMF, OECD 등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OECD/ELSAC 보고서('98.9) : "사회적 대화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협력적 노사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잠재적 중

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

<>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발전 가능성 입증

o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에 대해 참여와 협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고, 상당한 성과도 이

루었음은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음.

- 이는 과거 권위주의 개발독재주의는 물론 민주적 협의절차와 사회

통합을 생략한 신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델로서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것임.

o OECD/ELSAC, 미국의회 조사단, 국제통신노련, 일본.중국.태국 등의

언론과 학계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

는 점은 노사정위원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실례임.

o 또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체계의 구축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

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노사정 협조

체제의 구축도 가능할 것임.

4. '99년도 전망 및 과제

<> 사회경제여건 및 노사관계 전망

o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2%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고실업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고, 특히 1/4분기중 실업률이

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과 기업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는 등 구조조정의 고통과 갈등이 심화되는 해가 될 전망

* '99 경제전망(재경부) : 성장률 2.0%('98년 -5.5%)

* '99 고용전망(노동부) : 실업률 7.7%(1/4분기 8.4%), 실업자 167

만명('98년 6.9%, 147만명)

o 이로 인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규모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 노동계는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과 합의사항 미이행 및 노동자 고통

전담을 이유로 강경투쟁을 예고(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중단과

노사정위 해체를 강력주장)

- 노동계의 선거(한국노총 2월말, 민주노총 3월초)로 연초 노동계 지

도부의 공백상태도 예상됨.

- 재벌 구조조정과 공기업 경영혁신(퇴직금)이 구체화되면서 1-3월경

부터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이

5-6월 임.단협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이 초래되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o 따라서 노사관계와 사회안정의 중심추로서 노사정위원회도 상당한 위

기를 맞을 것임.

<>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o '99년은 안정성장이냐 아니면 반복적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이냐의 기

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통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

으므로 노사정위의 역할이 더욱 요구됨.

- 외국자본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면 경

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임.

o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노사정 합의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 고용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근로시간과 정년단축, 사회

안전망 학충, 고용창출)를 적극 추진할 것임.

<> 노사정 협력체제의 유지.강화

o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허용 등 일부 합의사항의 미이행 문제로 인해

노동계는 "들러리론", "노사정위 무용론" 등을 제기하는 실정이어서

노사정 협조체제가 위협받고 있음.

o 따라서 노사정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항구적인 노사정 협조체

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형성을 위해 상시 대화체

제를 갖추는 한편, 이를 합의사항 이행과 정책협의를 보장할 수 있

는 제도화방안도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대타협과 화합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문화가 산업현장

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동과제 발굴과 합의추진에 더

욱 노력

o 이와 함께 합의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화와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계

획임.

<> "재도약의 새천년" 준비를 위한 개혁의 견인차

o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구조조정 이후의 경제질서

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노사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

임.

- 따라서 미래 노사관계의 설계자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o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번영발전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 파트너쉽이 모든 산업현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o 또한 경제사회개혁,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보장 확충 및 노사관계 안

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국정개혁의 견인차로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 '98년 주요 활동일지

o '97.12.26 대통령 당선자 노사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사의 동참 요청

o '98.1.15 제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o '98.2.6 노사정대타협(90개 항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o '98.3.28 노사정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5,746호)

o '98.5.13 김원기 국민회의 고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o '98.6.3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위원 위촉 및 제1차 본위원회 개최

o '98.6.4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불참 결의, 이후 노사정위 대표 민주노

총 설득

o '98.6.10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참여 결정(정리해고 남발 방지 노력

등 8개 항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 합의)

o '98.6.27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륔

o '98.6.30 실무위원회(현 상무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o '98.7.1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o '98.7.3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o '98.7.4 위원회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워크샵 개최(교육

문화회관)

-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역할 및 과제에 대한 토론

o '98.7.10 양 노총 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불참 선언

o '98.7.23 노사정위원장 및 양 노총 위원장간의 합의사항 발표(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정위에서 사전 성실협의 등 8개 항)

- 경영계,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불참 선언

o '98.7.29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3가지 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경영계 노

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o '98.7.30 노동계, 제6차 본위원회 개최시 복귀

o '98.7.30-8.1 울산 현대자동차 사업장 분규해결을 위한 현지 조정활동

o '98.8.7 고용실업대책소위원회 및 사회보장소위원회 제1차 회의

o '98.8.13 경제개혁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o '98.8.14 노사관계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o '98.8.15 대통령 경축사 등 제2건국 6대 과제의 하나로 신노사문화의

창출을 제창

o '98.9.23 교원노조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OECD/ELSAC 대표단 노사정위

원회 방문

o '98.9.28 제9차 본위원회에서 경제청문회,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자격 인정, 노조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

하여 합의

*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상무위원회" 변경 의결

o '98.9.30 국제통신노련(CI) 대표단 방문

o '98.10.16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삽(무주)

o '98.10.22 위원장, EABC(유럽아시아 비즈니스 컨설팅)와 토론회

o '98.10.23 태국 THE Nation지 편집국장 면담

o '98.10.31 제10차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5조(의무예

탁) 삭제, 교원노조 결성,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방안 등 합의

o '98.11.12 실업추계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o '98.11.16 미의회 입법조사관단 방문

o '98.11.26 부패방지법 관련 공청회 개최

o '98.11.27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 개최

- 독일에버트 재단 마이어 소장 방문

o '98.12.1 제11차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 : 서울주재

일본 언론 지국장단 방문

o '98.12.3 실업대책 관련 공청회 개최

o '98.12.4 바람직한 노사정위원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실무자

워크샵 개최(남한강 수련원)

o '98.12.14 노사정위원회 회의체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개최

(교육문화회관)

o '98.12.28 제12차 본위원회(노동자 인수기업 및 경영자 인수기업에 대

한 지원대책 의결)

- 위원장 및 노사정 대표단이 여야 3당 총재 또는 정책의장을 방문 면

담하고 1기 합의사항(교원노조 법제화) 이행을 협조 요청

<> 노사정위원회 외국 언론 및 기관 방문자

o 9.23 OECD/ELSAC 대표단 방문(Pietr W. Green 위원장 등 5명)

o 9.30 국제통신노련(CI) 대표단(Philp Bowyer 사무총장 등 3명)

o 10.14 한.EU 재계회의 강연(간사위원), 싱가폴 텔레콤 노조 총비서 당

국요

o 10.22 유로-아시안 비즈니스 건설턴시 토니미셀, 쌍용템플턴 투자운용

제임스 루니 면담, 리비아 A-SHAHED지 한국 특파원 공찬욱

o 10.23 태국 The Nations 편집국장 면담(Suthichai Yoon)

o 10.25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위원장 와시오 에쓰야 ,일본 체신노조

위원장 다카토스스무

o 11.9 동경신문 다께다 야스히로 서울지국장 면담, 후지 텔레비젼 우찌

다 히로마사

o 11.16 미국 의회 입법조사관단 방문(Jonnathan Banks 등 의원보좌관 7

명, John Woodward 상원 재경.예산 심의관)

o 11.24 일본 NHK 특집 PD 김덕영 전화 취재(동경에서 전화, 노사정의 의

미 등 관련)

o 11.27 독일 에버트재단(사민당재단) 마이어 서울사무소장 방문 면담

o 12.1 서울 주재 일본 언론(재 서울신문, TV, 통신 등 전 언론사) 지국

장단 면담 취재 및 오찬

o 12.14 중국인민일보 서울 지국장 왕림창 면담 및 오찬

o 12.15 동경대 키미야 타다시 교수 연구 방문(2-3일간), 주한 일본대사

관 마쓰세 다카히로

o 12.16 The World Bank 고위관계자 방문 및 Workshop 참가

o '99.1.11 싱가포르 국영 TV 취재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 및 노사전망"

(예정)

o '99.1.22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와시오 에쓰야 재차 방문

o '99.1.28 DBM Inc(세계 최대 경력 관리 재취업 컨설팅 전문회사-본사는

미국이며, 세계 35개국에 180여 사무소를 둔 다국적 기업) 본사 회장

쎄오(Ceo) 방문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