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통상진흥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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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I. 대외통상 여건

o WTO에서의 New Round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일정, 의제, 협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관심분

야의 협상의제 채택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o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EURO화 출범으로 인한 역내 경쟁격화로 미국.EU

등을 중심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무역마찰 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마찰의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대응활

동 긴요

o 동남아.중남미 국가들의 경기부진과 금융.외환위기 지속으로 교역여건

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수입수요 위축으로 시장개척활동 노력의 배가 필요

o 국내 시장개방 및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추진 가속화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54개 특별법상의 수입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투자환경의 호전, 한.미 투자협정 체

결에 따른 신뢰도 제고 등

II. 중점 추진방향

<> 주요 통상진흥 활동계획

o 무역.산업.기술.자원협력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담 추진

- ('98) 50회 --> ('99) 60회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장관주관 외국기업인 접촉

- ('98) 70회 --> ('99) 100회

o 수출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장관주관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 ('98) 6회 --> ('99) 8회

<> 중점 추진방향

o 구상무역 추진, 틈새시장 개척,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해외진출

애로사항 발굴.해결 등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다각적

으로 전개

o 수입규제대책반 운영, 수입규제 방지활동 등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

o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조사단

유치 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o 기존 산업협력채널 운영 활성화 및 협력사업의 추가 발굴, 신규 협력

채널의 설치 등 국제산업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o WTO 뉴라운드 협상 논의에 적극 대처, OECD.APEC 등에서의 논의에 주

도적으로 참가하는 등 다자차원의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전개

III. 업무 추진계획

1. 해외진출기반 강화 및 시장개척 지원

교역증대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상의 애로요인 해결 등 지원을 통해 수출 1,340억불, 무역흑자

250억불 달성에 기여

<> 교역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

o 한.칠레 FTA 협상 추진 및 추가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

- 한.칠레간 FTA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따라 시장접근, 무역규범,

투자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법률검토 등 5개 분야

작업반에 참여

- 일본, 이스라엘, 미국 등과의 중장기 FTA 가능성 및 동북아 3개

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검토

o 한.EU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전기용품, 통신기기, 의약품, 화학품, 압력용기 등 7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정체결 추진

. 실무급 예비회의('99.1 예정) 및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개최

('99 상반기) 추진

- 국립품질기술원 연구관으로 "MRA 연구단"을 구성, 품목별 협상전

략을 검토

o 구상무역의 적극적인 추진

-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인도네시아와 구상무역 우선 추진

. 양측 업체간 및 은행간 구상무역 업무협정서 체결('99.1)

. 업무협정서 체결후 구체적인 거래성사 추진

* 인니측 : 동광.천연고무 등, 우리측 : 신발 원부자재.의약품

등

- 베트남.러시아 등과의 구상무역 확대 추진 검토

. 한.러 구상무역 추진계획(안)을 러측에 기 송부('98.12)

o 교포무역인의 수출역군화사업 확대 추진

- 뉴욕, 시카고, 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교포무역인을 대상으로

"무역스쿨" 개최('99.4, 8, 10월 3회)

- 미국 교포중 전문직 인사를 D/B화하고 활용 희망하는 국내 기업

에 알선

o "한.일 Super Expo 21" 개최 준비

- 한.일 양국에 추진사무국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 1999년중 사전행사(Pre-event) 실시

<>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촉진단 파견

o 대 중남미 수출촉진단 파견

- 민.관 합동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3개국에 파견('99.

3)

- SOC 건설 등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

담회 개최

o 대 서남아 수출촉진단 파견

-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파견('99.4/4분기)

-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수입규제 완화활동 등 전개

o 대 대만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 대만내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무역상담회 개최

('99.1/4분기중)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추진

<>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세일즈활동 전개

o 관련업계로부터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플랜트 수출업체, 해외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대상사업을 제

출받아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해 협조요청 서한 발송, 발주기관 대표 초청,

사절단 파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 전개

* '98년에는 30여건 지원하여 큰 성과를 거양

o 대형 프로젝트 발주 정보의 사전 입수활동을 강화

- 외국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예산서 등에 반영된 중장기 대형

사업을 경쟁국에 앞서 구체적으로 조사(연 2회 조사 실시)

- 조사된 자료를 발간, 관련업계에 배포

<> 선진 유통시장 진출 활성화

o 미국의 "인터넷 사이버몰" 진출을 통한 새로운 상거래의 활성화

- 대미 수출전략품목 우량수출기업의 인터넷 사이버몰 등록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LA.시카고의 한국상품전시장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미국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지

원 확대

. 전자거래 알선 시스템중 사이버장터 전자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o 미국 조달시장 진출 노력 강화

- 한미 조달시장 포럼 개최('99 하반기)

. 뉴욕 및 2개 주정부

. 양국의 '99년도 정부조달시장 및 유망 프로젝트 안내, 미국 조

달시장 진출 희망기업과 조달시장 에이전트를 연계한 상담회

개최 등

- 미국의 조달규정, 절차 등 설명책자 발간('99.8)

<>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발굴.해결

o 무역.투자장벽 사례의 추가 발굴 및 관리

- KOTRA 및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50여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장벽

사례를 수집.검토

. D/B 수정 보완 및 사례집 발간('99.6)

o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한 교섭활동 강화

- 양자간 협의채널을 활용, 철폐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 양자간 해결이 곤란한 사례는 WTO 등 다자차원에서의 해결도 모

색

<> 지자체 및 지방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o "중앙-지방간 통상협력협의회" 개최(1/4분기, 3/4분기)

- 통상진흥시책 방향, 수출지원제도, 애로사항 청취 등

o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환황해.환동해 경제교류 추진

<> 주요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활동 전개

<미국>

o 대미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구매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확대

- 기존 소비재 중심에서 첨단제품, 부품류, 산업설비 및 기계류,

벤처산업 제품으로 확대

o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지사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인큐

베이터를 L.A 및 뉴욕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현재는 시카고에만

운영)

<일본>

o 대일 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계.전자 등 주력수출품목 위주의 대규모 종합전시단을 구성,

"한국제품종합견본시"에 참가('99.11월, 키타큐슈)

- 섬유류, 스포츠용품, 가죽제품 등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99.2/4분기)

o 개별 진출이 어려운 소기업의 우량제품을 일본 유명백화점을 통해

직판하는 한국 우량상품 특판전 개최('99년중 15회)

<중국>

o 대중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증대 기반을 구축

- 대중 조정관세 적용 축소 등 무역마찰 소지 사전 제거

- 상호 보완적인 새로운 교역상품의 발굴

o 자본재 및 원.부자재 교역의 확대

-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자본재 수출 활성화

- 대중 투자기업 등 본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에 따른 애로

해소

<EU>

o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사전 대응책을 마련 추진

-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철강.조선.반도체 등 업종별 경제사절

단 파견

o EMU 출범으로 인한 역내시장의 경쟁격화에 대응하는 진출대책 추진

- 물류기지 등의 통합 및 거점조정, 제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

보

- 전문 전시회 참가 확대

<동남아>

o 동남아 국가의 외환부족을 감안한 보완적 교역방식 추진

- 대 인니 구상무역의 우선 추진

- 베트남 등과 확대 추진

o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사절단 파견 확대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o 대 동남아 플랜트 수출 활성화를 위한 EDCF 활용 확대방안 강구

<중동>

o 대형 플랜트 수주 지원

- 경제협력사절단 파견시('98.11) 논의된 이집트, 사우디, 오만 등

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이집트의 유전개발사업, 사우디의 철도.발전.담수화설비, 오만

의 항만.도로 등

-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정부가 발주하는 기간산업건설

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이집트, 사우디 등 중소형 플랜트 수요 증가를 고려, 수주활동

지원

. 이집트의 경우 SFD(Social Fund for Development)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업체의 플랜트 소개 및 연계 추진

o 틈새시장 개척 노력 강화

<러시아.동구>

o 대 러시아 교역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증대 도모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교섭활동 강화

- 대러 구상무역 추진

o 동구를 대 EU 수출전진 기지화

-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증진을 통해 중장기적 거점으로 활용

2.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활동을 강화('98년 한해동안

신규 규제가 19건에 달함)

<> 수입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 운영

o 수입규제 동향의 조기 파악, 시의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위해 기

구성되어 있는 대책반 운영을 활성화

- 반장 : 국제산업협력심의관

- 간사 : 산자부 국제협력과장

- 반원 : 산자부 지역 및 품목 담당과장, KOTRA,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관계자

o 대책반 참여기관별로 기능을 분담.수행

- 규제동향 파악.수집 : KOTRA,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기업

- 대책수립 및 대응활동 : 산자부, KOTRA, 업종별 단체

o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응활동 등 대책을 추진

- 사절단 또는 전문가 파견

- 피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 일몰재심(Sunset Review) 대응

o 5년 이상 수입규제중인 품목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에 업계 공동

으로 적극 대응토록 유도

o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으로 규제품목 최소화

<>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등

o 민.관 합동의 업종별 사절단 파견

- 대미 철강사절단 파견('99.1월중)

- 대 EU 철강.조선사절단 파견(1/4분기중)

- 수입규제 사전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 지역(국가)에 수시 파견

o 통상협력채널을 통해 마찰요인을 사전에 제거

- 한미 기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대미 통상진흥방안 협의

- 프랑스.영국과의 산업협력위원회, 산업정책 대화 등을 통한 우리

의 입장설명 등

<> 주한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이해증진

o AmCham, EuroCham, Seoul Japan Club이 제기한 국내 영업상의 불만

사항을 조기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마찰요인 사전 제거

o 의약품, 통관절차 등 분야별 소그룹회의를 개최(분기 1회)

3.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효과적인 추진

'98년에 전개한 대규모 투자유치활동과 홍보로 인한 대한 투자유치붐을

유지해 나가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거점으로서의 입

지를 확고히 정립

<> APEC 투자박람회(FDI Mart)의 성공적 개최('99.6.2-6.5)

o 21개 APEC 회원국과 세계 각국의 잠재투자가를 유치, 투자전시회.

투자설명회.저명인사 강연회 등 개최

- KOTRA 무역관 및 유치단 파견을 통한 해외 잠재투자가 1,000명

이상 유치

- Cyber Mart 개설 및 전시현장에서의 Match-making 지원

o 방한하는 잠재투자가의 관심을 대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추진

- 방한 투자가에 대해 산업단지 및 기업현장 방문 주선

<> 외국인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o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에 대규모 유치단 파견 지원(KOTRA 주관,

4회)

- 미국 : 뉴욕, 시카고, LA(2/4, 4/4분기)

- 아시아 : 일본(도쿄, 오오사카), 대만, 홍콩(2/4분기)

- 유럽 : 독일, 네델란드, 영국(3/4분기)

o 그동안 조성해 온 투자유치 붐을 바탕으로 업종별.지역별로 특화된

중소규모 투자유치단 파견

- 부품전시회와 연계하여 대일 투자유치단 파견('98.10)

- 한.호주 사이버벤처포럼(화상회의) 개최('99.3) 등

<> 외국의 대한 투자조사단 유치

o 미국의 대한 투자사절단 방한('99.3)

- 미 상무장관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 참여

- 합작투자, M&A, 주식투자, 부동산, 대형 프로젝트 등 투자방안

모색

o 덴마크의 대한 투자사절단 유치('99.2)

o 이태리의 대한 투자조사단 유치('99 상반기)

o "APEC FDI Mart" 개최기간('99.6.2-5)에 맞추어 일본.싱가폴 등 외

국의 투자조사단 유치

<> 투자협력기반 조성

o 한.미 투자협정(BIT)의 조기 체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일본.EU.캐나다 등 제3국과 BIT 체결 추진을 위한 기본입장으로

활용

o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

- 한.일 투자협정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미국의 예에 따른 대일 교섭안의 조기 마련 및 협상 착수

o 제2차 한.일 투자촉진협의회 개최('99.11, 도쿄)

- 1차 회의 논의사항 이행계획을 실무위에서 협의(1/4분기)

-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상의 애로요인 추가 해소방안 검토

o 재일 동포기업인의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 국내 투자기업 및 일본 동포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여건 등 의견

수렴('99.1/4분기)

- 조사내용을 토대로 대한 투자촉진제도 개선자료로 활용

<> 대형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o 화교자본 유치방안 강구

- 대한상의와 화교상의(싱가폴)간 화교자본 유치포럼 개최('99.4월)

- 인천, 제주 등 차이나타운 건설 주요 프로젝트에 화교자본 유치

활동 전개

- 인터넷을 통한 화교기업과의 정보교류망 형성

o 사우디로부터의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투자유치 추진

- ARAMCO사의 한국 정유산업 투자를 조기에 추진

- 석유화학업체인 SABIC의 대한 투자진출 지원

o 중동의 산업국가인 이스라엘로부터의 투자 유치

- 제3차 한.이 민간경협의 개최와 연계, 투자관심기업 위주로 사절

단 유치 추진

<> 외국인투자자문관(Foreign Investment Advisor) 선정.활용

o 미국.일본.EU 등의 국내거주 상공인중 저명한 10인을 외국인 투자

자문관으로 위촉('99.1월 중순)

o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참여 및 정

부에 대한 자문 등 역할 수행

4. 국제산업협력의 적극 추진

국제산업협력을 통해 전략적 제휴 등 협력을 촉진하고 마찰을 예방하며,

우리의 산업.기술기반 강화에 기여

<> 기존 산업협력채널의 운영 활성화

o 제2차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개최('99.4, 서울)

- 양국간 기 합의한 자동차.통신.환경 등 기존 8대 협력사업 활성

화방안 강구 및 신규 협력분야 추가 추진

- 한.미 자동차 국제표준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한미 통신 테크노마

트 개최, Korea-U.S. Biznet 시연 등 실시

o 제2차 한.카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99.7, 캐나다)

- 양국간 산업협력기금 설치문제 검토 등 산업기술협력과 교역증대

방안 논의

o 한.페루 무역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3)

- 중남미 수출촉진단 방문시,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병행

o 제2차 한.멕시코 무역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10, 서울)

- 민간경협위와 공동 개최, 교역 및 투자협력방안 협의

-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도 추진

o 제6차 한.일 산업장관회담 개최('99.3, 서울)

- 산업기술협력, 대한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 대통령방일('98.6) 후속조치 추진사항 점검

o 제5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6, 서울)

- 한.중 교류행사 주간을 설정, 민간경협회 및 교역.투자상담회 개

최

- 3개 분과위원회(과학기술산업화, 산업정책, 에너지.자원)의 사전

개최로 협력방안 구체화

o 제4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1, 파리)

- 생기원, 중진공, 산업인력관리공단 등과 프랑스 관련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

o 제3차 한.영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1, 런던)

- 첨단기술 보유업체의 대한투자 확대방안. 수입규제 완화 협력 등

o 제2차 한.독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 하반기, 서울)

<> 정부간 신규협력채널의 설치

o 한.칠레 무역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5, 서울)

o 한.태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5, 태국)

- 한.태 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 수출상담회 개최

o 한.호 산업.자원협력위원회 개최('99.5, 호주)

-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국장급)를 확대 개편, 장관급 협의체

로 격상

- 수출 및 투자상담회 개최

o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99.4, 러시아)

- 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o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99 하반기, 서울)

- 제3국 공동진출, 전략적 제휴 강화, 산업기술정보교환 등 논의

<> 국제산업기술 협력사업의 활성화

o 한.미 산업협력사업의 본격 추진

- 자동차, 벤처 중소기업 협력, 통신,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영화, Korea-U.S. Biznet 등 8대 사업의 국내 실무팀 구성 및 운

영 활성화

. 실무팀 회의를 연 2회 개최, 양국 위원조정 및 신규 협력분야

발굴

- 한미기업협력재단을 한미간 민간협력창구로 활용

. 한미기업협력재단의 재원 확충 : '99년중 10억원 출연('98년중

22억원 기 조성)

. 한미기업협력재단이 대미 민간협력의 창구 역할 수행(Caravan

행사, 미국 주요 인사 초청 설명회 등)

o 한.일 산업협력 충실화 및 경제교류 확대

- 한.일 산업협력 30개 사업을 선정.추진

. 전자상거래분야 등 대일 기술자 연수

. 주물, 공구, 섬유, 염색, 전자, 광학분야 등 일본의 전문기술

자 초청.지도

. 벤처포럼 및 환경, 생물산업 기술협력 등

- 한.일 양국 지역간 경제교류 확대

. 한국의 서울, 인천, 광주와 일본의 큐슈, 긴끼, 동북, 북해도

지역과의 교류 추진('99년중 5회)

. 지역간 산업협력사업 파트너 발굴, 투자설명회, 무역.기술상담

회 개최 등

o 한.중 산업협력사업

- 새로운 협력프로젝트 및 교역상품 발굴

- 한.중 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등

o 한.EU 산업협력사업

- 중견기업인 연수, 현장기술인력 연수, 연구관리인력 연수 등

o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실시

- 말레이시아 및 태국 중견기업인.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o 한.호 산업기술협력사업 실시

- 기술 중개알선사업, 한.호 벤처투자포럼, 광업기술자 파견 연수

o 한.러 산업기술협력사업

- 나홋트카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체결 추진('99.4)

<> 대 중동 산업기술협력 추진

o 대 이집트와의 산업협력 추진

- "이집트 기업환경포럼" 개최('99.1/4분기)

. 이집트 대통령 방한과 연계, 양국 기업간 무역.투자상담의 장

으로 활용

- 이집트 아므리아 국영섬유회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위탁 운영방

안 검토

o 오만, 이란, 이스라엘 등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추진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지원

o 민간경제협력위회 추가 구성 지원

- 페루, 스위스, 쿠웨이트, UAE, 남아공, 슬로바키아 등과 추가 구

성 지원

o 정부차원의 "산업협력위원회"와 병행 개최

- 민간경제협력위원회에서 논의.건의된 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 '99년중 총 23개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예정

5. 다자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상활동 전개

종래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 세계 및 지역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

<> WTO 뉴라운드(New Round) 논의에 적극 참여

o 2000년부터 협상 개시 예정인 뉴라운드 논의에 대비, 우리 관심분

야의 의제채택 방안 등 대응전략 마련

- 산업자원부내에 "뉴라운드 대책반" 가동('99.1)

. 소관부서별 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예상 이슈별로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뉴라운드 협상 참가에 대비한 연구 검토

.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학계, 연구소,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대응전략 수립

o WTO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속

적으로 반영

- 상품무역위원회, 반덤핑위원회, 원산지위원회, TBT위원회, 보조

금상계관세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 무역경쟁작업반, 서비스규범작업반

<> OECD 논의 참가 및 관련사항의 전파 확대

o 무역위원회, 산업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주요

국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국익반영 추진

- 지식기반경제, 기업지배구조 등 주요 논의과제 중심

o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회의 대비(전력, 시장개방)

- 규제개혁 분야의 개선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수검자료

준비 및 논의 참가

o OECD에서의 논의 동향 파악 및 전파

- 주요 논의쟁점에 관한 설명회 개최, Newsletter 등 관련기관 전

파

<> APEC 시장개방 논의 적극 참가

o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관세철폐 논의 적극 참여

- 9개 우선추진분야의 WTO 및 APEC 논의에 적극 참여

- 후속 6개 분야 논의에 대비한 우리부 "APEC 조기자유화 대책반"

구성.운영

. 산업자원부 관련분야 : 민간항공기, 자동차표준, 고무, 비료

o 비관세 장벽 제거 논의를 위한 우리나라 및 상대국 비관세조치 사

례 수집 및 검토

<> ASEM 후속조치 추진

o 제2차 표준.인증분야 정부간 회의(3.10-12, 서울) 개최 준비

- ASEM 회원국들간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분야에 대한 상호이해증

진과 기술협력, 국제규격에의 일치화 논의

o 제4차 Business Forum(9.29-10.1, 서울) 준비 참가

- 6개 의제(무역원활화, 투자촉진,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산업기

술협력, 중소기업) 검토작업 등

<참고> '99 대외협력활동 계획(시기(장소) 및 주관)

o 외국인투자 자문관 위촉('99.1.18) : 장관

o 한.인니 구상무역 업무협정서 체결('99.1)

o 한.EU MRA 실무급 예비회의('99.1) : 과장

o 수입규제대책반 구성('99.1.10) : 국장

o 대미 대 EU 철강사절단 파견('99.1.25-30) : 차관보

o 제4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99.1, 파리) : 국장

o 제3차 한.영 산업협력위원회('99.1, 런던) : 국장

o 덴마크 대한 투자사절단 방한('99.2) : 장관

o 제2차 한.미 기업협력위원회('99.3, 서울) : 장관

o 제6차 한.일 산업장관회담('99.3, 서울) : 장관

o 대 중남미 수출촉진단 파견('99.3.14-25) : 장관(브라질, 아르헨, 페루)

o 한.페루 무역산업협력위원회('99.3, 페루) : 장관(민간경협위)

o 한.호주 사이버벤처포럼(화상회의, '99.3)

o ASEM 표준.인증분야 정부간회의(3.10, 12, 서울) : 국장

o 대 대만 경제협력사절단 파견('99.1/4) : 실장

o 중앙-지방간 통상협력협의회('99.1/4) : 실장

o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와의 대화('99.1/4) : 장관, 실장, 국장

o 이집트 기업환경포럼('99.1/4) : 장관

o 미국의 대한 투자사절단 방한('99.4) : 장관

o 미국 교포무역스쿨 개최('99.4, 8.10, 뉴욕, LA, 시카고) : 과장

o 한.러 산업협력위원회('99.4, 러시아) : 장관(민간경협위)

o 러시아, 프랑스, 독일 경제협력사절단 파견('99.4) : 장관

o 제1차 한.태 산업협력위원회('99.5, 태국) : 장관(민간경협위)

o 제1차 한.호 산업협력위원회('99.5, 호주) : 장관(민간경협위)

o 한.베트남 산업장관회담('99.5, 베트남) : 장관(민간경협위)

o 제1차 한.칠레 무역산업협력위원회('99.5, 서울) : 장관(민간경협위)

o APEC FDI Mart 개최(6.2-6.5) : 장관

o 제5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99.6) : 장관

o 헝가리, 체크, 크로아티아 사절단('99.6) : 장관

o 무역.투자장벽 사례집 발간('99년판, '99.6)

o 한.EU MRA 협상 개시(상반기)

o 제2차 한.캐 산업기술협력위원회(상반기, 서울) : 실장

o 대일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99.2/4)

o 미국, 캐나다 사절단 파견('99.7) : 장관(수출, 투자유치)

o 제2차 한.멕시코 무역산업협력위원회('99.10, 서울) : 장관

o 인니.필리핀.중국 상해 사절단 파견('99.10) : 장관(한.인니 자원협력위

원회, 한.필리핀 산업장관

회담 등)

o 대일 투자유치단 파견('98.10, 도쿄, 오오사카) : 장관

o 한.일 투자촉진협의회('99.10, 도쿄) : 장관

o 대 서남아 수출촉진단 파견('99.4/4)

o 한국제품 종합견본시('99.11, 키타큐슈)

o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위원회('99 하반기, 서울) : 장관

o 한.독 산업협력위원회('99 하반기, 서울) : 장관

o 한.미 조달시장포럼('99 하반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