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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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1. 목적

o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98.8.4)에 따라 공기업별 경영혁

신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99년도 경영혁신 기본방향을 수립

2. 적용대상 공기업

o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19개 모기업) 및 자회사(37개)

* '99년 중 신규 설립되는 공기업 또는 자회사도 본 지침을 적용

3. 기본방향

o '99년도 경영혁신계획은 원칙적으로 '99년 9월까지 완료토록 계획 수립

o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월별로 수립하여 추진

o 추진원칙

- 인력은 정원과 현원을 동시에 조정

- 1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실시

- 조직개편은 인력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 외부위탁(Outsourcing)이 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발굴 추진

-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수요자 중심 경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헌장제도

를 도입

- 비관련 자회사 및 자산 매각대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계획 및 매각대금 사용계획서 제출

4. 분야별 추진지침

o 인력조정

- 인원은 '99.1.1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고, 향후 인력은

정원과 현원이 동시에 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조정

- 인력조정은 '99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9월까지의 월별 추진계획을

직급별로 수립.시행

- 인력조정후 계약직.임시직.일용직.촉탁직 등의 방법으로 재고용하는

사례 불허

- 자산매각 등과 관련이 있는 인력은 우선 계약직.임시직 등으로 전환

하고 자산 매각과 동시에 인력조정 완료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집행간부에 대한 처리

. 신규로 상임이사가 임명되어도 총정원은 경영혁신 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집행간부 정원을 상임이사 및 1급 정원으로 배분).

. 집행간부를 위한 별도의 직급신설 및 대우는 불허

o 조직개편

- 인력조정과 연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99년 9월까지 조직개편

완료

- 자산매각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인력조정의 경우에 준하여 추진

o 외부위탁

- 경영혁신계획에 기 반영된 외부위탁 대상 업무이외에도 최대한 외부

위탁 확대실시

.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외부위탁 업체 선정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모든 과정과 결과는 "공기업 경영공시" 대상으로 공시

o 연봉제 실시

- 적용대상

. 사장, 상임이사, 감사 및 1급 이상 간부직원

. 계약직 직원

- 대상직위에 대해 직위 비중, 책임도, 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

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결정

-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봉액 등을 결정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연봉제 관련 이사회 개최는 '99년 3월말까지 완료

. 연봉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o 자문.고문 인력운영 효율화

-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

은 공기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비

- 전문 서비스를 위한 자문.고문역이라도 적정 인원으로 축소

. 동일 업무에 과다한 인원 배치 지양

. 과거 서비스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자문.고문 폐지

- 자문.고문역을 위한 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보조인력(여비서, 운전사 등) 최대한 억제

. 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원경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

o 임시직 인력운영 효율화

- 일용, 촉탁, 인턴, 교육훈련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기업에서 정

원외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 인력의 최소화와 효율화 방안 강구

- 연간 운용계획('99예산 기준) 및 월별 효율화 계획을 수립.시행

. 운용계획 : 운용형태, 기간, 분야, 시기, 예산 등을 구체화

. 효율화계획 : 외부위탁, 정보화.직원 능력향상에 의한 대체 등 포

함

o 구매제도 개선

- 구매예산 월별 절감계획 수립.시행

. 원.부자재 구매비용 절감계획 포함

- 구매업무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전문화 방안 강

구

(예시) 구매관리 조직 통폐합, 구매담당 전문인력 확보(예, 개방형

직위) 및 양성체계 수립 등

- 구매업무의 능률성, 투명성 제고

.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내부계약

규정을 개정 (개정전이라도 '99.1부터 시행)

. 조달전산화 추진계획 수립(대상업무, 추진일정) 등

o 고객헌장제도 도입(자회사 제외)

- 고객헌장 주요 내용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의 선택과 참여 보장

- 실시 절차

. 핵심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정의

. 수요자 중심의 헌장안 마련

. 소비자단체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통해 확정

. 수요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실시

- 추진방법

. '99년 3월말까지 헌장시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위에 제출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후 '99년 4월말까지 확정.시행

o 자산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계획 제출

- 공기업 경영혁신 일환으로 추진된 비관련 자회사 및 자산의 매각대금

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

- 매각대상 자회사 또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은 매각 대상, 매

각 추진상황, 설립법.정관 등에 따른 매각절차, 매각예상금액, 매각

후 사용가능금액 등을 포함한 자산매각 및 매각대금사용계획을 기획

예산위원회에 제출

-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별로 설립법.정관.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국가 재정확충 등 매각대금 최적 방안 확정

o 노사관계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개선, 봉급 삭감, 복리후생제도 조정 등 정부투

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노사관

계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제출

o 기타 경영혁신

- 인력조정, 조직개편, 외부위탁이외의 경영혁신(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은 당초 경영혁신 방안대로 지속적으로 추진

- '99년도 목표를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o 자회사의 경영혁신 추진계획

- 자회사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모기업에 준하여 수립.시행

- 모기업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

* 모기업이 자회사 경영혁신을 책임지고 추진

5. 예산절감 효과분석 실시

o 월별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그 실적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

o 예산절감효과를 정기실적 보고시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

- 인건비, 경상경비, 투자비 등 항목별 절감내역 포함.

6. 행정사항

o '99년간 월별 경영혁신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9.1.30까지 기획예

산위원회에 제출

- '99 인력조정계획, 조직개편계획, 외부위탁계획, 연봉제실시계획, 자

문.고문현황 및 정비계획, 임시직 운영 및 월별 효율화계획

. 구매제도 개선계획, 고객헌장제도 도입계획, 자산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계획, 노사관계 합리화추진계획, 기타 경영혁신추진계획, 자회

사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월별로 작성

o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 20일

및 익월 5일까지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1월말 실적분부터 본 계획에

따라 제출)

* 실적제출시 변동내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처리해 주시기 바람.

o 경영혁신 추진실적보고시에 예산절감 효과분석 결과도 함께 제출

o 경영혁신 추진실적은 경영평가 등 각 기관평가에 반영

o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반영

<참고1>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및 자회사(공기업(19개), 자회사(37개))

o 재정경제부

- 담배인삼공사 :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 한국조폐공사

o 문화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경주관광개발공사

o 농림부

- 농어촌진흥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3개)

o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한국원전연료, 한

전정보네트웍(5개)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4개)

- 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기술(2개)

-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석유개발공사 : KCCL, PPSL

o 정보통신부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통신CATV, 한국통신TRS, 한국통신기술, 한국통

신진흥, 한국통신 산업개발, KTAI, KTPI, 한국PC통

신, 한국해저통신, 한국통신프리텔, 공중전화(11개)

o 건설교통부

- 대한주택공사 : 주공종합감리공단

-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신탁, 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도공종합감

리공단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한국수자원감리공단

- 한국감정원

<참고2> '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지침(안) 요약

o 공기업별 경영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99년도 경영혁신 기본방향을 수립

o 적용대상 :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및 자회사

o '99년간 경영혁신추진 종합계획 제출 : '99.1.30

- 경영혁신추진실적은 매월 15일,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20일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o 주요 내용

- 인력조정, 조직개편 등 수립된 경영혁신계획('98.8.4)은 원칙적으로

'99년 9월까지 완료토록 계획 수립

- 인력은 정원과 현원을 동시에 조정

. 계약직.촉탁직 방법으로 재고용하는 사례 불허

. 자산매각 관련 인력은 우선 계약직.임시직으로 전환

- 경영혁신에 반영된 업무외에도 최대한 외부위탁 발굴 실시

. 외부위탁 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와 경영공시

- 1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실시

.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결정

. 보수규정 개정 등 연봉제 시행을 위한 이사회 개최는 '99.3월말까지

완료

- 자문.고문인력 및 임시인력 운영 효율화

. 자문.고문인력의 축소 및 과다한 지원경비 하향 조정

. 정원외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인력의 최소화와 효율화 방안 강구

-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구매예산 월별 절감 계획 수립.시행

.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조달전산화 등 구매업무의 능률성.투

명성 제고

- 수요자 중심 경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헌장제도를

도입

. '99년 3월말까지 헌장 시안 마련 제출

. '99년 4월말까지 확정.시행

- 자산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계획 수립.제출

. 공기업 자산 매각대금의 계획적.체계적 사용

. 설립법.정관.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재무구조개선, 국가재정 확충 등

매각대금 최적방안 마련

- 노사관계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

. 퇴직금제도 개선,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노사관계 합리화 추진

<참고3> 별도 검토사항 : 개방형 임용제 실시

o 적용대상 : 1급 이상 전체직위의 20% 이상(자회사는 제외)

- 개방형 대상직위 선정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

o 개방형 임용제 실시방법

- 개방형 적용대상 직위에 대하여는 시장성테스트 결과에 의해 계약제로

임용

- 최대 3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며, 1년마다 평가하여 성과미달시 계

약해지(성과우수시는 재계약 가능)

o 절차

- 개방형 직위 선정(자격요건, 성과목표 규정)

-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 공기업 내외부에 대한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시장성 테스트에 의해 선발

(고위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직위별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의해 임용

. 성과계약서 : 계약기간, 연봉,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을 포함.

o 추진방법

- 개방형 임용제 실시를 위한 내부체제 정비 개방형 대상 직위 선정, 인

사위윈회 구성, 시장성 테스트, 직위별 성과계약서.계약체결방법.계약

조건 등 결정

- 월별 계획에 의해 '99년말까지 개방형으로 충원

. 충원시에는 정보공개 등 외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은 "경영공시" 사항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