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무역.외국인투자진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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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I. '99년 무역진흥 대책

<수출입 목표>

o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장기안정적인 경제운용

을 위해서는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반드시 구축

(통관기준,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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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9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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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32 (-2.2)             1,340 (0.6)*

수입                    933(-35.4)             1,090(16.8)

무역수지                39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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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년 모집금 수출(20억불) 제외시 '99년 수출증가율 : 2.1%

<> 과제 1 :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총력수출체제 강화

o 금년에는 국내경기 회복전망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 수출이 증가

하지 않으면 흑자목표 달성이 곤란

o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250억불 달성을 위한 총력대응 노력

(1) 품목별.지역별 수출목표 설정하여 심층관리

- 품목.지역담당관, 상무관, KOTRA 무역관별로 품목별.지역별 수출

목표 설정 및 달성

(2) 작년에 구축된 총력 수출지원체제의 기능 및 운영을 강화하여 전

부처, 지원기관 및 기업이 수출증대에 총력으로 대처

- "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 수출지원 대책위원회(장관), 무역.투

자애로타개대책반(차관) 등을 통해 시책, 제도의 지속 보강

(3) 기업 현장애로는 "수출비상대책반" 등을 통해 즉시 해결 지원

<> 과제 2 : 세계시장의 수입수요 정체를 극복

o 대부분 시장의 수요위축으로 수출증대에 어려움 가중

- 미국.EU시장은 포화상태로 여타국의 수출경쟁이 격화

- '98년 동남아시장 수출이 50억불 감소하고, 최근 중남미시장도 위

축

o 시장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노력으로 새로운 수출수요 창출

(1) 틈새시장.대체시장의 집중개발 지원

- 틈새시장개척을 위해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200개)을 선정, KOTRA.

금융기관.보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

- 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 중남미 동구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하고, EDCF자금, 수출상호신용보증제도 등을 적극 활용

(2) 동남아시장 회복을 위한 구상무역 등의 추진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구상무역 확대를 위한 쌍무지불협정 조

속 체결

(3)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의 대폭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대폭 확대(85회),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246억원)

- 전세계 주요국에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파견을 대폭 확대(65회)

(4) 선진국에서 급신장(연 200% 이상)하는 "인터넷 무역" 활성화

- 인터넷 무역알선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중소업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1만개)와 전자상품 카탈로그(5만개)를 제작, 적극 활용

- 해외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소개코너를 운영

<> 과제 3 : 수입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o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가 수출증대에 최대 걸림돌

- 현재 미국 등 선진국 46건, 인도 등 개도국 30건, 총 76건이 규제

중

- 금년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적 조치가 더욱 강화될 조짐

o 수입규제 대처노력 강화 및 산업경제협력 강화

(1)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 산자부내에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 운영, 공동대응방안

강구

- 수입규제 완화.예방을 위한 사절단 수시 파견(철강, 조선 등)

- 수입규제 재심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 지원 확

대

- 통상마찰 발생시 외교부와 협조하여 WTO제소 등 총력 대응

(2) 산업경제외교의 대폭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한 세일즈활동을 확대, 산업경제협력을 강화

- 무역.산업.자원협력 증진을 위한 각료회담 60회 이상 추진,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료급 산업협력사절단 8회 이상 파견

- 미국.일본.EU.아세안 등 기체결국과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태국.호주 등과 신규 협력기구 설치 추진

(3) 중소수출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소량다품종 수출체제 구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11개소)에서 지방.내수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에 주력하고, 마케팅.금융.기술 등을 집중 지원

- KOTRA 등 유관기관별로 유망내수기업을 선정, 교육상담, 마케팅

등 자생력을 배양할 때까지 일관 지원

<> 과제 4 : 불리한 국내 수출경쟁여건을 조기 개선

o 무역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미흡

하고, 수출입부대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

* 수출금융 지원비율(%) : ('97.10) 86 --> ('97말) 45 --> ('98말)

62

* 환가료 리보+1% --> 리보+4%, 외환매매수수료 가감 0.4% --> 가감

1.5%

* 물류비는 '97년대비 50-75% 인상

o 경쟁여건을 개선.보강하여 가격경쟁력의 불리를 해소

(1) 환율, 금리 등 거시변수가 수출에 불리하지 않도록 운영

- 환율은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

- 예금금리 인하추세에 맞추어 은행 대출금리의 인하 유도

(2) 금융자금 부족이 없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수출입 금융을 원활하게 지원

- 국책은행과 보험 보증기관의 지원을 확대

* 산은 : 무역어음할인재원 2 --> 3조원, 수출환어음매입자금 10

--> 13억불

* 수은 : 수출환어음매입자금 7 --> 10억불

* 수출보험보증 36조원 및 신용보증 30조원 공급

-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이 수출입 관련금융을 정상 지

원토록 유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없이 수출에 전념

*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였으나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부

진

(3) 수출입 부대비용의 인하

-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외환수수료 등의 인하 권장

- 해상, 내륙운임 결정시 하주참여 활성화 등 물류비인하 추진

<> 과제 5 : 수출경쟁력의 근원적 강화

o 우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미흡으로 환율인하 등 가격여건 변화에 대

응능력 부족

* 우리나라 기술력은 선진국의 40-60%, 디자인은 60-70% 수준으로 환

율하락시 수출단가 인상으로 대응하기 곤란

o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수출산업구조의 실현

(1)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기존 주력산업인 장치산업과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계기로 부품 소재 자본재의

국산화 촉진 및 경쟁력 확보 지원(시제품개발자금 2,260억원)

(2) 수출기업의 기술 디자인개발, 품질향상 지원

- 기술개발자금(2,085억원)을 수출증대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 지원

- 가전제품, 섬유 패션 등 10대 수출유망 디자인상품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디자인혁신 사업 실시

- 경쟁국과 수출경합품목에 대한 정밀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추진

(3) 수출증대기반의 지속적 확충

- 건립중인 무역전시장(4개, 2.9만평)을 차질없이 추진

- 수출보험, 연불금융 지원 확충으로 산업설비 및 신상품 수출촉진

*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출과 무역흑자확

대를 통해 외화안정 확보, 산업기반 유지, 실업문제 해소, 성

장회복 등을 달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선진사회진입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II. 외국인투자유치 대책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o 정상외교, 투자환경의 개선,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제고된 대외신인도

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목표 150억불을 달성

o 금년도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8% 수준으로 제고 하여 장기 안정적

인 해외 산업자본을 조달

(신고기준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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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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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6,971             8,852          15,000

(117.6)            (27.0)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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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감률

<> 과제 1 : 동남아 남미.동구 등 이머징마켓과의 차별화 추진

o 선후진국 공히 투자유치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서는 여타국과의 차별화와 비교우위 확보가 긴요

o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 결집

(1)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여타국과 차별화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의지와 변화된 환경을 집중 홍보

(2)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말레이지아의 MIDA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완벽한 One-Stop서비스 기능을 구현

- "상담단계부터 투자가 완료된 이후까지" 일대일로 밀착 지원

-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On-line 처리

('99.5)

(3) 노동시장 및 인프라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국제비교.개선을 통

하여 경쟁국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우위를 확보

<> 과제 2 : 정상세일즈외교의 성과 극대화

o '98년중 수차례의 정상외교 및 투자유치활동으로 유리한 대한투자 분

위기 조성 및 다수의 잠재투자가를 발굴

o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금년에도 다양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활용

(1) 정상외교로 발굴한 대한투자 관심기업의 투자실현을 위해 지역별.

업체별 전담관으로 하여금 밀착관리

- 기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지원

(2) 금년에도 투자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정상외교를 활용하여 대한투

자붐을 최대한 조성

- 주요 선진국에 대한 국빈방문시 민관합동 사절단을 동시파견

-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또

는 소규모 전문사절단을 병행 파견

(3) '98 APEC 정상회담시 채택된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99.6.2-5)

- 국별 투자환경비교, 투자설명회,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장관)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 유치활동 전개(잠재투자가 1,000명 이상 유치)

- 방한하는 잠재투자가의 관심이 실제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

업단지 및 기업현장 방문을 주선하는 등 특별 프로그램 마련

<> 과제 3 :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o '98년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투자는 획기적 증대

o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투자유치활동과 병행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1) 대한투자잠재력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지식집약적 우량 외국기업

을 타겟기업으로 선정(200개).집중 유치

(2) 수출효과가 크거나 R&D 투자가 높은 외국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아시아지역의 거점기업으로 육성.지원

(3) 컨설팅업체, 로펌 등 유력한 기관 및 인사를 선정하여 관심정보

의 제공 및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 과제 4 : 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체제 강화

o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비해, 연간 총투자의 40%를 차지하는 기

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

o 기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추가투자를 유

도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

(1) 미.일.유럽 등 주한상공인단체 및 투자자문관을 투자환경 개선

및 정책홍보 파트너로 적극 활용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를 상시 접수하여 해결하고 국내 생활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여 우호적 투자분위기 조성

* 이상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노동력과 선진기업의 기술력.마케팅

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선진경제로의 진

입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