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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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I.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 일제소득신고 실시

1. 국민연금전체가입자 1,745만명으로 늘어나('99.4.1 도시지역 확대 적

용시)

'98.12.31 국민연금법이 개정.공포되어 '99.4.1부터는 도시지역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은 10,473,8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12월말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파악

된 도시지역 18세 이상 전체인구 28,739,959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 및 타공적연금의 가입자와 연금수령자

5,139,478명, 연금가입자(도시지역가입예정자 포함)의 무소득 배우자

5,843,618명, 23세 미만의 무소득자 2,512,372명, 65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 초과 등 3,894,265명과 '99.4.1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000년 3월말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입대상자

876,363명을 뺀 숫자이다.

이로써 국민연금당연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

가업자 4,849,926명,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거주민인 지역가입자

2,129,243명 등 기존 가입자를 합쳐 총 17,453,032명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타 공적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1,077,808명을 합칠 경우 전체 공적연금가입자는 18,503,840명이

되므로 명실공히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2. 도시지역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소득 신고해야(국민연금관리

공단, 2월 5일부터 통장 통해 일제히 신고받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상주민은 2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중에서 국민

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금.군인연금의 가입자 및 배우자, 생활보

호대상자, 23세 미만의 무소득자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한 1,047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통장을 통해 배부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에는 공단에서 각종 소득관련 공부자료를 활용

하여 산정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신고하여야 이를 표준

소득월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학생, 군인, 실직자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결정한 표준소득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4.1-4.15까지 소득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108,000원, 최저

6,600원)을 매월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액도 표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연금보험료율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가입중

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3.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 일제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

'99.4.1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시민 1천 47

만여명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새로이 가입하게 되어 이른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아 가입대상자를 파악하였고 일선통장을 통하여 가입자 개개인별

로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배부하여 '99.2.5부터 3.13까지 일제히

소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다만 가입대상자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98.1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

고 있어 소득신고 당시 이미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공무원

에 임용되거나 사업장에 취업하여 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은 이번 도시

지역 확대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공단은 밝히고 있다.

한편 매년 2-3월에는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이나 취업 등 개

인사정으로 집을 떠나 오랜기간 외지에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않으므로

이런 경우에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는 어떻게 전달받고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공단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

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이사를 한 경우

o '98년도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때에는 주민전산자료에 주소지 이동

이 반영되므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통장으로부터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받아 소득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단의 관할 지사에 제

출하면 된다.

o 이사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주민전산자료에 주

소지 이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단의 관할 지사에 연락하면 집으

로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가 우송되므로 소득신고서를 작성한 뒤

통장이나 동사무소, 공단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이사를 할 예정인 경우

o 통장으로부터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받은 후 소득신고서를 작

성하여 통장, 동사무소, 공단의 관할 지사에 제출하는데 소득신고

서상 고지서 수령장소에 이사갈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야 한다.

<> 사업.취업 등으로 외지에 머무르는 경우

o 가입통지와 소득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의 통장을 통하여 배부되므로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대리하여 소득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 소득신고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o 공단 관할 지사에 연락하면 집에서 소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o 이사 등으로 주소가 자주 바뀌거나 영업장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

는 것이 편한 경우에는 이번 소득신고시 자동이체 납부신청란에 필

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를 잊어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

며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수

령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개인연금에 가입하

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제도는 젊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동안에 소득이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본인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그 유족은 유족연

금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

장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과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에도 가

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개인연금과의 차이

o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니 만큼 대한민국 일

반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에서 연금액 지급을 보

장하는 반면에, 개인연금은 사기업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가입여부는 거래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등 생활설

계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고 연금지급에 관한 최종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이 지는 것이다.

o 국민연금 가입은 이른바 생활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개인연금

가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신

의 판단과 결정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면에서 국

민연금은 기본연금이고 개인연금은 부가연금의 성격을 갖는다.

o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금이 나중에 연금급

여 형태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데 반하여 개인연금은 예금 또는 보

험료와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사업비와

인건비, 세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연금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장애발생이나 사망시

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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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불입총액      ---------------------------     비율(A/B)

국민연금(A)     개인연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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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000     110,995,920     30,043,560         3.7

8,494,200     125,216,970     42,771,960         2.9

11,653,200     142,990,970     58,677,960         2.4

15,373,800     163,923,700     77,417,28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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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년간 불입하고 15년간 받을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으로 모두 불임금액은 같음.

II.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 확정

1. 연금보험료와 권장신고소득

(1) 배경 및 의의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생활보장과 국민 개개

인간의 공평한 부담과 혜택의 유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생활보장수준

의 결정은 구체적으로는 지급되는 연금액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는 기

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연금기금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간의 형평한 부담의 경우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

로 할 때에만 그 시현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로 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득재분배가 실

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 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사실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금년 4월 실시되는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결정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

고 있다. 그것은 현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업종별 소득자료,

공시지가자료, 의료보험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소득을 통계적으

로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추정된 소득을 "신고권장소득"이라 하여 가입대상

자별로 제시되고 가입자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소득액을 결정하여 신

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신고권장소득은 개개인의 소득관련자료의

보유형태별로 추정한 소득이다.

금년 4월에 가입대상자인 도시지역주민의 수는 약 1,047만명으로 그중

약 71%인 72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소득관련자료가 있다. 즉, 240만명

의 자영자와 23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과세자료를, 과세

자료가 없는 주민중 250만명은 의료보험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제시되는 개개인의 소득액은 그 자체를 연금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액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 자료

마다 서로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연금보험료 부과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지역 등에 관련되는 각종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차이"를 어떻게 개개인의 소득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즉, 구체적

으로는 전체 가입대상자들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현실에

가깝도록 순서를 매길 것인가가 형평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

라고 하겠다.

(2)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출방법

신고권장소득에 사용되고 있는 요소는 크게는 개인별 "기준소득"과 집

단별 "조정계수" 2가지다. "기준소득"은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

로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개인별, 업종별, 지역(입지)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금액이고, "조정계수"는 개개인의 그

집단에서의 소득계층별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수이다. 즉,

가입대상자 개개인의 신고권장소득월액은 기준소득에 조정계수를 곱하

여 얻은 수치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영자는 업종별.입지별 기준소득

과 조정계수(개인의 사업소득/동일업종평균사업소득)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의보자료 보유자는 해당지역(동단

위) 거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과 조정계수(개인의 의료보

험료/해당지역 의료보험료 평균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신고권장소득

으로 제시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상의 연간근로소득

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신고권장소득으로 되며, 기타 소득자

료가 없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중위수 표준소득월액이 신고권장소득이

된다.

가입자 유형별로 실제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한 결과, 자영자는 209만원,

의보자료보유자(재산보유자)는 141만원, 근로소득자는 127만원 등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유형별 소득격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신고권장소득수준은 142만원으로 사업장 가입

자의 평균소득월액('98년 11월 기준 148만원)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고권장소득방식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모의실험결과

가입자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대상자의

70% 이상이 신고권장소득의 70% 이상을 신고하였다.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신고소득수준은 신고권장소득대비 약 80%에 달하고 농어촌지역 확

대시와 같은 하향소득신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고권장소득에 의거 도시지역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의 80%(신

고소득의 최저한도) 수준에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경우, 1999년(보험

료율 3% 적용) 평균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은 월 34천원 정도가 될 것으

로 추정된다.

(3) 신고권장소득의 한계 및 대책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소득결정방식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

며,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능한한 사실에 근접하

는 소득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남아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영업자의 기준소득이 업종과 입지조건만으

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종별 상이한 소득결정요인에 의한 소득

편차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소득표의 개선.보완

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소득자 및 재산소득자(의보자료보유자)에 대해

서는 연금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지만, 금융 자산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자료를 활용한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전체대상자의 상당수(28%)를 차지하는 자료미보유자에

대해서 차등화된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실업자, 군인, 학생 등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

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상당수는 고수입

자산보유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차별화된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도시자영자,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 확정(종사업종, 영업지의 공시

지가, 담세수준, 사업장근로자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신고권장소득

제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

시를 앞두고 자영자에게 적용할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자영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사업종.영업지의 공

시지가.담세수준.사업장근로자의 평균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통지한 신

고권장소득을 기초로 자신의 소득월액을 신고하여 이를 국민연금 표준

소득월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신고권장소득은 공단에서 개발한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기준 소득액에

담세수준에 따른 조정계수(개인의 사업소득액/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액)

를 곱한 금액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계수의 적용없이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기준소득액

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주요 업종의 기준소득(월)>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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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련 병.   작가 등   의약품 제과점  사설  한식당 노래방  세탁

서비스업 의원 독립옌예인  소매         강습소        운영업 염색업

-------------------------------------------------------------------

360   360     323      158     150   149    147     146    143

===================================================================

공단에서는 신고소득이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표준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고, 그 미만인 때에는 가입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고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주민 가운데 근로소득자(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상의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되고,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보유자(과세자료가 없는 자)는 국민연금 사

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동단위)에 의료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조정계

수(개인의 의료보험료/같은 동 거주자의 평균의료보험료)를 곱한 금액

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일체의 소득관련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운데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인 99만원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하되, 본인의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이 자영자 209만원, 근

로소득자(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127만원, 의보자료보유자 141만원,

자료미보유자 99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14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평균소득 149만원 대비

자영자는 141%, 근로소득자(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는 86% 수준인데,

자영자 및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준에 대한 사회통계지표와 비교할 때 대

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108,000원, 최저

6,600원)을 매월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액도 표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연금보험료율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소득활동형태별 신고권장소득.보험료.연금액>

(단위 : 천원, 원/월)

===================================================================

전체     자영자     근로    의보자료    자료

소득자    보유자   미보유자

-------------------------------------------------------------------

권장소득 평균액      1,419     2,089     1,265     1,406       990

연금보험료          41,400    62,400    38,700    41,400    29,700

노령연금액         389,520   494,520   364,020   389,520   331,020

===================================================================

주)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98년 현재 불변가치로 산출한 예상연

금액임.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가입중

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3. 국민연금 신고권장소득, 분당.강남.일산.서초 순으로 높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는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산정한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

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적 소득관련자료, 사업장 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공시지가 등으로 기초로 확대 대상자의 신고권장

소득을 산정한 결과, 시.구별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월평균소득 1,595천

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는 1,573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고양시 일산구

1,572천원, 서울시 서초구 1,563천원, 경남 거제시 1,540천원 순이었는

데, 경남 거제는 대우 조선소의 소재지역으로 상권이 발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고권장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122만원, 부산 서구,

서울 마포구, 인천 동구 125만원, 전북 김제 127만원 순이었는데, 부산

서구와 서울 마포구는 소득관련 공적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계층의 비율

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 전체적으로 권장소득 평균액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자영자의 주요 업종별 신고권장소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

에 비해 지방 소도시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의 경우 서

울 강남은 209만원, 강북은 160만원, 인천과 대전은 156만원, 강원 강

릉.경북 영주 152만원, 경남 사천 145만원 순이었으며, 목욕탕.한식당.

중국집.제과점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주요 전문직 종사자의 등급별 분포>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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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목욕탕   한식당   중국집   제과점   여관업

-----------------------------------------------------------------

전국          1,606    2,394    1,769    1,628    1,914    2,407

(100)    (100)    (100)    (100)    (100)    (100)

-----------------------------------------------------------------

강남구        2,094    3,187    2,177    1,793    2,632    3,927

(130)    (133)    (123)    (110)    (137)    (163)

강북구        1,605    2,377    1,760    1,507    1,729    2,459

(100)   (99.0)   (99.0)   (93.0)   (90.0)    (102)

인천          1,569    2,308    1,731    1,564    1,936    2,234

(98.0)   (96.0)   (98.0)   (96.0)    (101)   (93.0)

대전          1,566    2,073    1,724    1,671    1,793    2,210

(98.0)   (87.0)   (97.0)    (103)   (94.0)   (92.0)

광주          1,585    2,433    1,753    1,584    1,808    2,123

(99.0)    (102)   (99.0)   (97.0)   (94.0)   (88.0)

강원 강릉시   1,524    2,002    1,687    1,640    1,991    2,510

(95.0)   (84.0)   (95.0)    (101)    (104)    (104)

경북 영주시   1,528    1,525    1,685    1,447    1,837    2,130

(95.0)   (64.0)   (95.0)   (89.0)   (96.0)   (88.0)

경남 사천시   1,457    1,651    1,592    1,431    1,573    2,017

(91.0)   (69.0)   (90.0)   (88.0)   (82.0)   (84.0)

제주 서귀포시 1,488    3,328    1,686    1,678    2,243    2,577

(93.0)    (139)   (95.0)    (103)    (1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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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업종별 전국평균대비 비율임.

한편, 주요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권장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대상자 대부분이 국민

연금 최고표준소득월액인 3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사, 주유소 운

영업자의 경우도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최고등급인 360만원으로 나

타나 업종별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형평부과실현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III. 국민연금 문답풀이(Q&A)

<> 신고권장소득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o 신고권장소득은 가입자의 적정한 소득신고 및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소득관련 공부자료를 이용하여 공단이 산정한 소득임.

- 자영자는 종사업종, 사업장 소재지의 공시지가, 담세수준,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권장소득을 산정하였고

- 근로자는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권장소득을 산정하였으며

- 기타 소득자는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

득수준 등을 기초로 권장소득을 산정하였음.

<> 월소득액(표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o 가입자가 월소득액을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o 가입자가 월소득액을 신고권장소득의 80%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 소득관련자료보유자(소득신고서의 업종.직업란에 1, 2, 3 또는 *표

기자)는 신고권장소득의 80% 해당금액으로

-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소득신고서의 업종.직업란에 4번으로 표기)

는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

o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권장소득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직권결정함.

* 표준소득월액이 직권결정된 자는 '99.4.1-15까지 공단관할지사에

표준소득월액의 정정신청이 가능함.

<> 소득신고서에 기재된 종사업종 또는 직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o 소득신고서의 종사업종 또는 직업명은 '98.11월말 현재 사업자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변동내역은 반영되지 아니

하였음.

o 종사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업종 또는 직업명"란(신고서의 (4)

번 우측)에 이를 기재하시고, "월소득액"은 변경된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으로 신고하면 됨.

<> 공적 과세자료에 나타난 자영자의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맞춰 상향조정한 근거 및 하향신고시 신고권장소

득의 80%로 직권결정하는 근거는?

o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액 산정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

정한 소득결정을 통해 자영자와 근로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과세자료에 나타난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o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서는 자영자의 "업종별 기준소득표" 작

성시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근로자와 대체로 유사하거나, 다소 높다는

각종 사회통계자료.연구기관의 보고자료.모의적용사업결과를 기초로

공적소득자료에 나타나 자영자의 소득을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맞춰

상향조정하였고, 신고소득의 인정범위를 권장소득의 80%로 결정하였

음.

* 통계청에서 발간된 <'9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가구주의 종사

상 지위별 월평균소득은 자영자 155만원, 근로자 148만원으로 것의

비슷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사회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소득추계방법의 연구)에 보고된 자영자의 소득탈루율 등을 감안하

였음.

<> 이웃과 비교할 때 의료보험료는 훨씬 낮은 데 권장소득은 거의 비슷한

이유는?

o 확대대상자중 공적과세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한 254만명(25%)에 대하

여는 해당지역(동단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

득에 의료보험료 부담수준을 기초로 산정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신고

권장소득을 제시하였음.

o 따라서 신고권장소득과 의료보험료의 부담수준은 대체로 비례함.

- 다만, 권장소득의 지나친 하향화를 방지하고 소득관련자료 미보유

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조정

계수의 하한값을 0.7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의 부담수준

이 하위계층(동단위 평균의료보험료의 70% 미만)인 자는 권장소득

이 다소 높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이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소득정정신청을 할 경우,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하여 실제 조정계수를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의 정정이 가능함.

<> 군인, 실직자, 무직자 등에게도 모두 권장소득이 99만원 이상으로 제

시되었는데 신고권장소득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o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대상자 1,013만명중 공단에서 일체의 소득관

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자가 288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8.5%임.

o 이들중 대부분은 학생.군인.실직자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이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일부 소득활동 종사자도 포

함되어 있는 국민연금 중위수 표준소득인 99만원을 권장소득으로 제

시하였음.

o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납부예외

조치가 가능함.

<> 국민연금 신고자료가 국세청 과세자료나 의료보험료 부과자료로 제공

될 우려는 없는가?

o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연금급여액의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일체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제반 신고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단 외부유출이 엄격

히 금지됨.

o 특히, 국민연금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과는 달리 "부담과 급여수준"이

대체로 비례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성격이 있어 국민연금법령상 소득

이 없는 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자영자의 표준소득은 실

제 신고된 과세소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부과목적 이외의

타자료로 활용하는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신고권장소득 산정시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자산소득자만 유리한

것 아닌가?

o 확대대상자중 사업자등록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

보험료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권장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료 부과요소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므로 자산소득

중 일부는 신고권장소득 산정시 고려되고 있으나, 금융소득은 반영되

지 못하고 있음.

o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되고, 금융소득자료의 활용이 가능해

지면 이를 이용한 소득추정기법을 개발할 예정임.

<> 공적소득자료의 귀속년도와 활용시점간의 시차문제는?

o 확대대상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98년도)에 얻은 소득을 기준으

로 결정되어야 하나, 신고권장소득은 '97년도 귀속분 공적소득자료를

활용.산정하였으므로 1년간의 시차가 발생함.

- 특히 '98년에는 IMF 영향 등으로 소득활동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자가 많을 수 있음.

o 자영자가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한은 매년 5월말까

지이고 전산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1월말경임.

- 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공적자료를 입수하여 신고권장소득을 산

정하였으므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1년간의 시차발생을 불

가피함.

o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신고소득이 권장소득대비 80% 이

상일 경우에는 입증자료 없이 이를 수용하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정정신청절차를 거쳐 표준소득을 조정해 주고 있음.

<> 공단에서 결정통지한 표준소득월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정정신청방

법 및 절차는?

o 신청기간 : '99.4.1-15

o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o 신청방법 :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정정신청서(공단서식)에 입증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

o 주요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업종변경.사업장 소재지 이전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사업소득 감소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사본 등

- 근로소득 감소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의료보험료 부과내역 변경시 : 의료보험료 세부산정내역서 등

- 휴.폐업시 : 휴.폐업사실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