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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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I. 서론

o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와 함께 등장한 가

장 큰 과제는 소득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이들 집단에 대해 연금보험료

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임.

-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이미 파악된 소득(실제소득 또는 추

정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부과주의)과, 피보험자의 소득신

고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신고주의)이 있음.

o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는 전적으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

득을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후자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 문제는 신고된 소득이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그리고 성실소득신고자와 불성실소득신

고자간에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임.

o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그동안 어떻게 한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음.

- 그 결과 "신고권장소득" 개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역가입자 표준

소득월액 결정체계 즉 부과기준을 개발하게 되었음.

o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 적용될 이 새로운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파악)방안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확보방안으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 새부과체계의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과

제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농어촌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의 문제점

o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시 농어민 및 자영자의 소득에 대해 투명하

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 보험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부과기준)을 가입자가 일정한 기준

(소득신고기준표)에 의거 계산,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으로 하는 표

준소득월액 결정방식(소득파악방식)을 채택하게 됨.

- 그러나 전적으로 신고주의에 의거한 이러한 소득파악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등급별 가입자 분포 현황>

('98.1.30 현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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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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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433,979 (100)     1,575,435 (100)     4,858,5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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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794 (0.7)        44,675 (2.8)         2,119 (0.1)

2-10        587,957 (9.2)       539,149(34.2)        48,808 (1.0)

11-20     1,846,068(28.7)       580,447(36.8)     1,265,621(26.1)

21-30     2,329,866(36.2)       360,091(23.0)     1,969,775(40.5)

31-40     1,224,406(19.0)        39,287 (2.5)     1,185,119(24.4)

41-44       203,316 (3.2)         3,207 (0.2)       200,109 (4.1)

45          195,572 (3.0)         8,579 (0.5)       186,99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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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비율

o 첫째, 동 방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에 상응한 소득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므로써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98.11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중 10등급(37만원) 이하 비중 : 1.1%,

지역가입자중 10등급 이하 자의 비중 : 37%를 시현(하향신고)

- '98.11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 : 약 149만원

.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 약 64만원(사업장 가입자의 43%)

* 사회통계자료(한국의 사회지표) : 1996년 기준

.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149만원

. 자영자가구 월평균소득 : 155만원

o 둘째, 동 방식은 소득신고기준표에 의거하여 가입자가 산출한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

법이 없기 때문에 표준소득월액이 임의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거의 유명

무실함.

- 가입자 신고에 의한 기존 표준소득월액 결정방식은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충분한 파악, 신고의 성실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충분

한 인식 등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

-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실제로 자신의 소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더

라도 소득 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전제

는 비현실적임.

o 마지막으로, 현행 소득결정방식은 실용성과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음.

-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년 1차례씩 소득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

고대상(약 200만명)이 워낙 방대한 데다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수단

이 없어 관리자 측면에서는 내실있는 업무수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

고 있음.

- 다른 한편, 현행 소득결정방식은 가입자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소득

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기준표에 의한 번거로운 업종 파악 및 복잡한

계산을 수행함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III. 도시지역 가입자를 위한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

1. 기본방향

가. 부담의 형평성 실현

o 지역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 즉, 소득파악체계는 보

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에 초점에 두고 설계

- 즉,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실제소득수준 또는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는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불성실

한 소득신고자를 판별할 수 있는 소득결정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나. 자영소득 효과적 파악

o 특히 소득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효과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루어지도록 소득결정체계를 설계

- 신고에 의존하는 자영소득 파악은 사실상 효과가 없으므로, 공적

자료의 활용 등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방식

가미

다.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o 관리자 측면에서는 소득파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입자 입장에서

는 소득신고의 편의성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소득결정체계를 설계

- 현행 신고소득방식에 의거하여 1,000만여명(10,139만명)에 달하

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신고받아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하

는 것은 가입자에게는 불편함과 관리자에게는 엄청난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방침

가. "신고권장소득방식"의 도입

o 가입자의 실제소득 및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의 신

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권장소득방식"이라는 소득결정방식을

도입

- 신고권장소득방식은 각종 공적자료상의 개인담세능력위치(조정계

수)와 기준소득을 통하여 추정된 소득을 가입자에게 신고하도록

권장하여 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임.

* 기준소득

. 자영자 : 기준소득표상의 해당 업종 기준금액

. 의보자료 보유자 :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 기타 : 중위수 표준소득월액

- 공적자료 자체로는 사실상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및 실제부담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상의 부담능력을 실제 소

득 및 실제부담능력에 가깝게 상향 조정하는 장치로 기준소득과

조정계수가 활용됨.

- 따라서, 신고권장소득의 기본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음.

신고권장소득=기준소득x조정계수

나. 자영소득의 "기준소득표" 설계

o 이때 특히 자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의 설계가 중요함.

-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업종,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수, 경영능력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개

인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이미 그러한 소득결정요소를 내포하는 과세자료를 기본으

로 업종별 평균자영소득을 추정하되, 특히 동일 업종내에서 소득

편차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업종별.입

지별 "기준소득표"를 설계하였음.

- 하지만, 과세자료 및 공시지가 자료 자체는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자료상의 자영소득을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으로 재평가하였음.

<주요 업종의 기준소득(월)>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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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평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

전체 평균           160   178    164    157    156    156

-----------------------------------------------------------------

병.의원                    360   360    360    360    360    360

노래방운영업               146   152    146    144    144    144

목욕탕 운영                153   199    154    149    147    151

법무관련 서비스업          360   360    360    360    360    360

한식당                     147   155    147    145    145    144

안경점                     154   184    158    151    150    151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매    218   196    219    228    217    2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2   209    193    175    205    192

여행 및 기타 서비스업      192   248    221    173    16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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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권결정방식"의 강화

o 마지막으로, 지나친 하향 소득신고를 방지하는 등 소득 파악의 효

과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권결정방식"을 강화

- 신고주의에 기초한 현행 소득월액결정방식은 그 반대방식인 부과

주의적 소득월액결정방식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하게 채택된 성격이 강함.

- 따라서 현행 신고주의적 소득결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되, 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하향신고

(신고권장소득의 80% 미만 신고시)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장치로

서 부과주의적 소득결정방식인 직권결정방식을 강화

3.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절차

o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앞

에서 언급한 신고권장소득을 가입자에게 제시

- 2단계에서는 가입자는 제시된 신고권장소득월액에 의거 소득월액과

업종 등을 기재한 소득신고서를 제출

<표준소득월액 결정절차>

- 제1단계 : 가입자에게 신고권장소득월액 제시

. 가입대상자(자료보유 형태별)로 신고권장소득 제시

- 제2단계 : 가입자 본인의 소득신고

. 제시된 신고권장소득월액 의거 소득월액.업종을 기재한 소득신고

서 제출

- 제3단계 : 성실신고여부 검증, 소득과소신고자 적정신고 유도

. 신고소득월액과 신고권장소득월액 대사

. 신고권장소득월액 대비 80% 미만 신고자에 대해서는 80% 수준 이

상으로 신고토록 재신고 유도

- 제4단계 :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 및 통지

. 소득 신고자 : 신고소득으로 결정

.. 단, 소득자료보유자중 신고권장소득월액대비 80% 미만 신고자

는 80%로 직권

.. 단, 과세자료상 사업소득금액이 345만원 이상인 자가 345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45만원(45등급)으로 직권 결정

. 소득 미신고자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직권 결정

o 3단계로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

부를 미리 추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대사함.

- 이때 신고권장소득월액대비 80% 미만 신고자에 대해서는 80% 수준

이상으로 신고토록 재신고를 유도

o 4단계에서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보험료와 함께 통지하게 됨.

- 이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소득으로 표준소득월

액을 결정하되, 과세 및 의보자료보유자가 신고권장소득대비 80%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과세자료상 사업소득금액이 345만원 이상인

자가 신고권장소득월액 미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직권결

정함.

- 특히 소득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직권 결정.

통지

4. 신고권장소득의 산정 및 적용

신고권장소득은 자료보유 형태별로 가입자를 분류, 산정.적용됨.

<신고권장소득 산정방법>

o 과세자료 보유자

- 사업 소득있는 사업자등록 자영자 : 93만명(9.2%)

. 사업소득이 345만원(45등급) 미만인 자 : 81만명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기준금액x조정계수

.. 조정계수=개인별 사업소득금액/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금액

.. 조정계수의 최저값 : 1.0

. 사업소득이 345만원 이상인 자(45등급 이상인 자) : 최고등급

으로 결정(11만명)

- 사업 소득없는 사업자등록 자영자 : 149만명(14.7%)

. 업종별.급지별 기준소득표의 기준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

시

- 근로소득자 : 228만명(22.5%)

. 연간근로소득 수입금액/근무월수

o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보유자 : 254만명(25%)

- 해당 지역(동 단위) 거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x조정

계수

. 조정계수=개인의 의료보험료/해당지역(동단위) 의료보험료 평

균액

. 조정계수의 최저값 : 0.7

o 자료 미보유자 등 : 288만명(28.5%)

- 권장소득 최저액 : 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

가. 과세자료 보유자

o 자영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없는 자로 구분하여 신고권장소득을 산정.제

시

-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업종별.급지별 기준소득표상의 기준소득

금액에 개인별 상대적 소득수준(담세능력)을 반영하는 조정계수

를 곱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 다만, 사업소득이 345만원 이상인 자는 최고등급 45등급 해당

금액(345만원 이상)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 사업소득이 없는 자 : 과세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사

업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들에게는 업

종별 기준소득표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o 근로소득자 :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

가 있는 사람은 과세자료상의 연간 근로소득수입금액

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나. 의보자료 보유자

o 과세자료가 없으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소득.재산비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 생활정도가 유사한 해당 지역(동단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사업

장 가입자의 평균소득(기준소득)에 상대적인 의료보험료 부담능

력을 나타내는 개인별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다. 과세 및 의보자료 미보유자

o 과세자료 및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미보유자로서 상당수가 학생, 군

인, 실직자 등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중위수 표준소득

월액(99만원)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

- 다만, 군인, 실직자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납부예외신청시 납부예외자로 처리

IV. 도시지역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의 적합성

1.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o 신고권장소득은 우선 지역가입자간의 소득편차를 반영하고 있어야 공

평한 소득부과기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 등 자영자의 평균권장소득수준은 5인 미

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근로소득자의 평균권장소득수준보

다는 높아야 할 것임.

-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잣대에 상당히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음.

<소득활동 형태별 신고권장소득 수준>

(단위 : 천명,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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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자     근로    의료자료     자료

소득자    보유자    미보유자

-----------------------------------------------------------------

대상인원         10,139    2,428     2,283      2,540      2,887

권장소득평균액    1,419    2,089     1,265      1,406        990

사업장 가입자      95.3    140.0      84.9       94.4       66.4

평균액대비

=================================================================

o 이를 다시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분포로 보더라도 그들의 소득활동 특

성에 따른 소득수준의 편차를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음.

- 자영자의 약 23%는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등급상 최고 상위등급에

속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경우 최고 상위등

급자는 각각 불과 5% 정도에 불과함.

o 그러나 투자자본(사업등록 자영자) 및 실물재산소유자의 경우 자영자

또는 의보자료 보유자로 포착되어 높은 수준의 신고권장수준을 보이

고 있지만

- 금융자산 소유자(대개 의보자료 보유자 내지 자료 미보유자로 포착)

는 낮은 권장소득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자영자간에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음.

2.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o 신고권장소득은 기준소득과 조정계수의 적용을 통하여 사업장 가입자

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정된 소득이므로 사업장 가입자의 소

득에 최소한 근접하여야 할 것임.

- 지역가입자 권장소득평균액 : 142만원

. 사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98.11월 기준 149원)의 95%

o 또 이들 도시지역가입자 전체의 등급분포는 사업장 가입자의 등급분

포와 농어촌지역가입자의 등급분포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방식은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임.

3. 공적 자료 활용의 타당성

o 신고권장소득은 각종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

적 자료상에 나타나는 소득과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일치하지 않더라

도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일치하여야 할 것임.

o 우선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고권장소득의 추정방식이 타당하려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자의 신고권장소득이 사업소득이 없

는 자(사업자등록자)의 신고권장소득보다는 높아야 할 것임.

- 이는 자영자로서 최소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자영자의 실제소득

은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

정할 수 있기 때문임.

-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신고권장소득 : 238만원

. 사업자등록자영자의 신고권장소득 : 190만원으로 산정되어 타당

o 한편, 의보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신고권장소득의 타당성을 살펴보

기 위해 의료보험의 부담순위와 신고권장소득수준간에 일치여부를 계

산하였음.

- 그 결과, 동단위에서는 권장소득산정 기준소득(동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이 동일하고, 조정계수도 의료보험의 부담순위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므로 권장소득과 의료보험료의 부담순위가 모두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물론 이러한 공적자료의 활용에 의한 소득추정은 모든 업종에 걸쳐

동일한 소득탈루율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세단계에서

의 성실소득신고자와 불성실소득신고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는 못했음.

4. 기준소득적용의 타당성

o 신고권장소득은 자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입지별 평균소득을 기준소

득으로 하고 의보자료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여 추정되는데, 이러한 기준소득이 실제 지역가입자

의 평균소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먼저, 자영자의 경우 기준소득이 실제소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98.10월에 110개 업종별 전국 약 5,400여개의 표본추출

을 통해 지역가입자 소득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실제소득 : 138만원

. 이는 기준소득의 90% 수준으로, 기준소득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

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

<주요 자영업의 실제소득과 기준소득의 비교>

=================================================================

실태조사소득(A)        기준소득(B)        A/B

-----------------------------------------------------------------

전체 평균               138                   160            0.9

=================================================================

o 한편, 의보자료보유자의 신고권장소득 산정시 기준소득을 동단위 사

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단위에서는

의료자료보유자가 동일지역 거주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전제한데서 비롯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5인 이상의 정규직 종사자

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취하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이기 때문

에

- 이를 소득활동 특성별 구분없이 기준소득으로 활용하므로써 지역의

보에 가입한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을 가

능성은 있음.

5. 공시지가 활용의 타당성

o 일반적으로 동일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사업장이

입지할 경우 자영소득이 높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것

이 일반적인 통설임.

- 따라서 자영업자의 신고권장소득 산정시 이용되는 기준소득을 책정

하는데 있어 공시지가(급지)를 활용하여 업종내 소득편차를 반영하

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o 동일업종에 있어 행정지역별(넓은 의미의 급지별) 평균신고권장소득

의 평균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체로 지

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속하는 지역(예 : 강남구)의 경우 신고권장소

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업종 평균신고권장소득의 수준>

(단위 : 천원, %)

=================================================================

미용실  목욕탕  한식당  중국집  제과점  여관업

-----------------------------------------------------------------

전국          1,606   2,394   1,769   1,628   1,914   2,407

(100)   (100)   (100)   (100)   (100)   (100)

-----------------------------------------------------------------

강남구             2,094   3,187   2,177   1,793   2,632   3,927

(130)   (133)   (123)   (110)   (137)   (163)

강북구             1,605   2,377   1,760   1,507   1,729   2,459

(100)  (99.0)  (99.0)  (93.0)  (90.0)   (102)

대전               1,566   2,073   1,724   1,671   1,793   2,210

(98.0)  (87.0)  (97.0)   (103)  (94.0)  (92.0)

강원 강릉시        1,524   2,002   1,687   1,640   1,991   2,510

(95.0)  (84.0)  (95.0)   (101)   (104)   (104)

경남 사천시        1,457   1,651   1,592   1,431   1,573   2,017

(91.0)  (69.0)  (90.0)  (88.0)  (82.0)  (84.0)

제주 서귀포시      1,488   3,328   1,686   1,678   2,243   2,577

(93.0)   (139)  (95.0)   (103)   (117)   (107)

=================================================================

주) ( )는 업종별 전국 평균대비 비율임.

o 그러나 공시지가만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기준소득을 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일업종 자영업자간 소득편차를 반영하고 있지만, 정밀

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음.

- 업종별로 공시지가와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공시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는

업종도 다수 있었음(예 : 여관업/사업장 면적 즉 객실수, 제조업/

종업원수 등).

6.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

o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하였을때 가입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8.4월에 설문조사를 통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소득신고자(8,166명)의 약 절반이 신고권장소득 이상으

로 신고하였고, 총소득신고자의 70%가 신고권장소득대비 70% 이상

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음이 시

사

<모의적용 사업결과 신고소득수준>

(단위 : 천원, %)

=================================================================

전체     자영자    근로소득자    기타 소득자

-----------------------------------------------------------------

권장소득(A)          1,154     2,432        922            990

신고소득(B)            913     1,608        823            816

권장소득대비(B/A)     79.1      66.1       89.2           82.4

=================================================================

o 평균적으로 볼 때, 실제 신고소득수준(평균 91만원)은 신고권장소득

(약 115만원)대비 약 80%에 달하였음.

- 각 지역가입자 집단별로 신고경향을 살펴보면, 자영자의 경우 사업

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해 훨씬 높은 소득신고를 하였고, 10등

급(37만원) 이하 신고자는 5.2%에 불과하여 '95년도 농어촌지역 확

대시의 51%에 비해 하향신고의 우려가 없어 신고권장소득은 효과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신고권장소득에 기초하여 도시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를 받을 경우 모

의적용사업('97.4월) 결과 나타난 신고권장소득대비 신고소득수준간

의 비율(평균 80%)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신고소득수준을 추정해 보면

-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98.11월말 기준 148만원)과 대비

. 전체 : 77%(114만원)

. 자영자 : 113%(167만원)

. 근로소득자 : 68%(101만원)

. 의보자료보유자 : 76%(112만원)

. 자료미보유자는 54%(99만원)으로 예상

o 도시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부담(3% 보험료율 적용) : 월 34천원 예상

V.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와 재정전망

1. 추계가정

o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특히 인구변수, 경제변수, 기금운용,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및 징수율, 그리고 향후 보험료율 조정방안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이루어짐.

- 이때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급여수준(40년 가입기준

종전 70% --> 60%), 지급 개시 연령(2013년 : 61세 --> 2033년 :

65세 등 제도 개선사항도 고려됨)

o 신고소득수준 가정

(단위 : %)

=================================================================

사업장 가입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

소득수준             100                  42                80

=================================================================

주)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100%으로 볼 때, 지역가입자의

상대적인 신고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o 징수율 가정

- 사업장 가입자 : 100%

- 농어촌지역 가입자 : 70%

- 도시지역 가입자 : 60%

o 보험료율의 조정

(단위 : %)

=================================================================

1999-     2006-   2010-    2017   2022   2027   2032   2033

2005.12   2009    2012*2                               이후

-----------------------------------------------------------------

사업장 가입자

9        9     10.85   12.65   14.45  16.25  17.70  17.30

지역 가입자

3-9*1      9     10.85   12.65   14.45  16.25  17.70  17.30

=================================================================

주) *1 매년 1%씩 상향 조정

*2 2010년부터 매년 0.35-0.62%씩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

2. 추계 결과

o 이러한 가정에 의거하여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은 인구구조의 노령화

에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적립률(연금지출대비

적립기금의 배수)은 2080년까지 총연금지출액의 최저 4배정도 수준

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전망임.

o 이러한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법이 개정전에 실행된 장기추계 결

과(2020년대 수지적자, 2030년대 기금고갈 발생)와 본질적으로 다름.

- 이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급여수준의 인하,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특히 앞으로 재정재계산에 의해 보험료율

의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연금재정전망>

(단위 : 조원, %)

=================================================================

적립기금        수지차        성숙도        적립률(배)

-----------------------------------------------------------------

1999           47            10             2              36

2035        1,032            26            40               9

2050        1,209             3            44               7

2080        1,341           0.7            41               4

=================================================================

VI. 결론 : 향후 개선과제

1. 자영업자의 기준소득표 발전.보완

o 자영업자의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소득으로 활용되는 업

종별.입지별 기준소득표는 자영업자의 다양한 소득결정요인중 공시지

가만을 활용하여 동일업종의 소득편차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다소 한

계가 있음.

- 즉,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수, 임대여부 등이 소

득편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업종별 소득

발생 특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소득표(예 : 소집단

평균소득방식)로 발전.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아울러 각 업종별 기준소득은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재평가

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업종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업종별 과세소득신고경향(현금 취급업종은 과소신고

경향 뚜렷) 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 소득신고성향(소득탈루율)

등을 감안하는 기준소득 적용방안을 개발하여 자영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의보자료의 대체 및 4대 보험 통합대비

o 의보자료 보유자의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의료보험료 부과자

료를 조정계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의보자료는 의보가 2000.1월 완전

통합되고, 조만간 의보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단일체계가 전환하게

되면 현행과 같이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 4대 보험 통합과 맞물려 부과기준의 일원화가 불가피한만큼 국

민연금의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문제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의보의 부과체계와 국민연금의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임.

o 한편, 의보자료보유자의 재평가 기준소득을 일률적으로 동 단위 사업

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소득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의보자료보유자중 근로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기

준소득의 적용방안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소득자료 활용 소득추계기법의 개발

o 의보자료 보유자 또는 소득 관련자료의 미보유자의 신고권장소득 산

정시 금융소득 등 기타 자산운용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사업소득자 또

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특히 확대대상자중 과세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

료보험료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부과요소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므

로 자산소득중 일부는 신고권장소득 산정시 고려되고 있으나 금융

소득은 일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o 특히 소득 무자료자중에서도 불로소득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되고 금융소득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이를 이용한 자산소득의 추정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불로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험료부담체계를 개발하

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4. 과세 및 의보자료 미보유자에 대한 소득추정기법 개발

o 확대적용대상자중 약 28.5%인 288만여명이 소득 관련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는 국민연금 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을 신고

권장소득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물론 연구센터의 소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상당수는 학

생, 군인, 실직자, 무직자 등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28%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나, 약 72%는 소득원이 있는 자로 판단됨.

o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일률적인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할 경우

저소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고소득자에게는 낮은 부담을 주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자료 미보유자로 분류된 자중 상당수는 직장의보의 자료보유

자로 나타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직장의보에서 소득자료를 입수하

여 이를 활용한 소득파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또 기타 소득원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공적 자료를 활용

한 소득추계기법을 추가로 개발하여 소득 관련자료 미보유자를 최

소화시키고 신고권장소득을 차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5. 농어촌지역가입자(농어민)의 표준소득 적정화

o '98.11.31일 현재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64만원으로 사업

장 가입자 평균소득 148만원의 43% 수준에 불과하여 소득 재분배 왜

곡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보다 투명한 농어업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지원부에 전산

수록되어 있는 개인별 경지면적, 재배작물, 임차농 여부 등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 소득자료 등을 이용한 소득추계

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음.

o 한편, 농어촌지역 가입자중 농어민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자영자 등)

의 경우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추계기법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

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