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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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503-9047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99.2.8(월) 15:00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8개 국책연구

기관등의 전문가들과 재정경제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기반경제 발전

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KDI가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위한 접근방향과

정책과제의  모색]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 주제발표 : KDI 설광언 장기비전팀장

- 참석범위

· KDI 이진순 원장, 연구위원(김주훈·우천식·이진면)

· KIET 오상봉 지식산업센터소장, 연구위원(김인중)

· KIEP 김박수 부원장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원영 소장(직무대리), 연구위원(박동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 연구위원(손상영)

· 노동연구원 박훤구 원장, 연구위원(강순희)

· 문화정책개발원 김문환 원장, 연구위원(이흥재)

· 매일경제신문사 강영철 경제부장, 이봉호 지식부차장

1. 기본 추진방향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

임

□ 이를 위한 추진 방법면에 있어서는 다음 세가지 축을 형성하여 추진

ⅰ) KDI등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업추진

ⅱ) 재경부등 각 부처는 이를 지원하거나 조정하는 역할 수행

ⅲ)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비전 제시 (KIET, 산자부 주도)

2. 세부 추진방향

① KDI등 관련 연구기관중심으로 field survey 등을 통하여 지식 기반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방안을 도출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field 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과 구체성(tangible)을 갖춘 정책대안을 도출

ㅇ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투입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

② 이와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식기반

경제 관련 정책과제를 종합 정리·조정하여 경제의 software 개선 유도

ㅇ 각 부처의 지식기반경제관련 정책과제를 종합·조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반영

※ 정부의 주요과제는 KDI가 선정한 과제를 참조하여 추가적인 지식기반

경제관련 정책과제를 선정

③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산업 50개 업종을 선정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

ㅇ 주요 국내산업의 현위치, 중장기발전전망, 세계시장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등에 관한 분석

ㅇ 이를 통하여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

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산자부·KIET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재경부 및 KDI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

3. 향후 추진일정

□ 정책과제의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작성

ㅇ 99.2월 : KDI 및 주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지침 마련

* KDI에서 작성한 정책과제를 참조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정책과제 선정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및 의견수렴

ㅇ 99.3말 : KDI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consortium에서 1차초안

(중간보고서 작성) 마련

ㅇ 99.4말 : 2차초안(연구기관의 최종시안)을 KDI에 제출

ㅇ 99.5말 : KDI는  연구기관별 작성자료의 종합·조정후 최종 초안을

재경부에 제출

ㅇ 99.6월초∼6월중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KDI 및 연구기관

주관) 및 관련부처 협의

※ 정책과제의 선정, 초안작성시 마다 실무조정회의 및 경제 장차관회의에

보고

□ 최종 발전계획의 확정

ㅇ 99.6월 하순 :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

Ⅰ. 문제의 제기

□ 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극복했지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낙관할 수

없음.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을 모색·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ㅇ 현재 국내산업은 전반적으로 개방시대의 치열한 경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결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사회전체의  지식·

기술기반이 취약하며, 정책적 지원체계도 낙후

ㅇ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시대에는 불확실한

경제환경속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둘러싼 개별경제 주체간,

국가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

□ 「지식기반경제」란, 지식 또는 지적자본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임.

ㅇ OECD에서는 '세계화'와 '정보기술혁명' 등에 따른 근래의 급격한 산업·

고용구조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필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본격화

ㅇ 연구 결과, 지식·정보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다수의 경제주체는 '정보·지식의 폭발'과 '유동적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

ㅇ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재정비는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범국가적인

지식기반경제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진행중

* 예: 싱가포르 'I 21', 네덜란드 'Knowledge in Action', 미국 NII 등

□ 국내에서는 최근 선진국과의「지식격차」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그

대응방안이 부분적으로 모색·논의되기 시작함.

ㅇ 그러나 국내의 지식기반경제 논의 수준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식'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거나, 과거 자본·노동 중심의 투입 지향적 성장전

략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ㅇ 기술개발·정보화투자·인력개발체계, 정부·기업·금융부문 등에 관한

개별 개혁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 진단노력

과 이에 기초한 체계적 대응노력이 미흡

□  따라서 지식기반경제 이행의 의미, 이행의 여건과 장애요인, 개혁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정부의 역할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할

필요

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본인식

□ '지식기반경제'시대 도래의 현실적 함의는 국가별, 개별 경제주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ㅇ '지식기반경제'는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획관리,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등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

약화' 현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ㅇ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결과, '요소집약적' 저부가활동/산업

이 개도국에 이전되고 '지식집약적' 고부가활동/산업이 선진국에 집중

되는 새로운 국제분업구도의 형성을 그 배경으로 함.

□ 선진국들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현 발전단계에서의 연속적'진화'

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고소득고용의  창출 등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잠재

적 혜택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입장

ㅇ 그러나 신기술의 도입·확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실제 그다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가 구조적 실업의 증가, 다수

근로계층의 도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이 판명

* 미국, 영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의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 또한 전체적으로 악화

*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 한계계층의 존재

가 향후 미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되리란 견해가

확산

□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이 안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여, '시스템 전환'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체제 재편 노력에 착수

ㅇ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혁신활동'과

연관된 사회의  제반요소(제도, 정책,  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구조

적, 시스템적 성격'을 띠고 있음.

ㅇ 따라서 「국가혁신/지식체제」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와 국내경제주체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

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식.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도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는 기회라기

보다 커다란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ㅇ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유형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ㅇ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산업기반, 인적자본, 제도적 자산(institutional

capital)등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에  필요한 '기초요인' 모두가  절대적

으로 취약

* 세계은행이 지적한 대로, 개도국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향후 선후진국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

□ 한국경제는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계 위치에 있음.  따라서 '기초요인'

의 열위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이상의 치밀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한국은 대다수의 개도국과 달리  산업·기술기반, 인력, 입지 면에서 지식

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양호한 여건을 구비

*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도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

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의 분포

또한 균질적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 능력'

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음.

* 주요 제조업은 물론 금융, 유통 등 핵심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구미기업

들의 아시아 진출거점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구비

ㅇ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

지식기반경제로의 단층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곤란

* 고기술·고지식을 요하는 신산업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지식집약화 전략이 현실적

□ 양호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 경제위기를 계기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및 각종 규제개혁은 경제의 투명성

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노력하에 성공적으

로 완료될 필요

*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정경유착이 해소되고 금융자원이 혁신지향적 기업

에 분배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지식중심의 경쟁이 가능

* 자본·기업의 국제적 이동성이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제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효율성 등 국제간 이동이 쉽지 않은 시스템 자산

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ㅇ 이러한 거시·제도적 환경의 정비 외에도 교육·인력개발, 과학기술,

R&D, 정보인프라 등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을 대폭 정비할 것이 추가적

으로 요구됨.

Ⅲ. 정책의 기본방향

□ 지식의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지원체계의 정비방향

ㅇ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기에 형성된 낙후된

제도와 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 고안

자'(system 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리더쉽이 중요

ㅇ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기에 예상되는 구조적 실업이나 계층간 격차

확대에 대비하여,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access)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전

적(ex-ante)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을 개발

* 종전의 사후적(ex-post)  소득보전방식보다는 지식 등 소득원천에 대한

접근면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인력개발, R&D, 정보인프라 등 혁신의 인프라부문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되,

현행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

ㅇ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systemic nature of

innovation)이 증가하여, 특정산업 내지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에 의해서

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ㅇ 추가적 사업개발이나 재원투입보다는  현행 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

*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사업관리체계를 재정비

한 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며, 궁극적

으로 필요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

ㅇ R&D, 정보화투자, 벤처 등 각종 관련프로그램들이 복수의 정부부처 간에

분산 운영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문제가 심각

ㅇ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재검

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들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

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 호주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개발되었지만,

사업의 통합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효과가 미미

ㅇ 사업의 기획·관리·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은 물론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교육·중소기업·과학기술정책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

과 책임을 강조하는 분권적 체제로 이행

ㅇ 중앙집중적인 지원체제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험이 일어나기 곤란

ㅇ 지역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통해 지역간의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 및 재정개혁 방안

을 고려

ㅇ 지역내 필요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인력의 지방배치 등 범국가적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 (예: 인력교류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

Ⅳ. 세부 정책과제

□ 우리의 경우에는 선진국과「지식격차」가 있으므로  1) 지식의 창출과 활용간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2) 지식 창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ㅇ 선진국의 경우 지식창출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지식의 창출과 활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개기능의 확대에 주력

ㅇ 우리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식의 창출과 함께 해외지식의 유입을 통한

보완이 또한 필요

1. 지식의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가. 효율성 제고

□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GDP대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

<지적자본 투입지표 및 성과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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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D투자     교육비지출     특허출원     논문발표

(GDP대비)    (GDP대비)      (만명당)     (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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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2.55          6.8           37.1         10.6

일  본      2.98          4.9           39.0          4.8

독  일      2.30          6.0           33.0          6.7

프랑스      2.33          6.7           19.4          7.3

영  국      2.05           -            37.9         12.0

한  국      2.68          6.2           16.3          1.3

=============================================================

ㅇ 고등교육 이수자비율(청년층)이 OECD국가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배출된 인력의 질은 열악하므로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ㅇ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 대학의 연구개발 향상에 최우선 순위

* 대학은 인재·지식의 공급에서 가장 중추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학개혁

없이는 연구개발투자를 증가하여도 우리 사회의 지식창출기반을 조성

하기 어려움.

□ 인력양성이 산업수요와 유리되어 기업에서 채용후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실정이며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도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ㅇ 수요지향적 인력양성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계: 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체계를 산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

한 체계로 개선

ㅇ 산업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정비

ㅇ 산업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를

개편

□ 인력수요가 저하된 분야의 교육과정이 존속되어 신규분야에 대한 인력개발

투자의 집중을 저해. 연구개발 또한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집중이 필요

하므로 우선순위의 확립이 필요

ㅇ 수요가 저하된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을 폐지하는 교과목의 구조조정이

필요

ㅇ 국가기술혁신의 비전에 따른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확립

□ 지식의 창출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결정 구조에도 원인

ㅇ 인력양성·연구개발 등에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체계를 개편

나. 해외지식의 유입 확대

□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 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지식의 유입을 활성화

ㅇ 대학의 경쟁풍토 조성을 위하여 외국대학에도 문호를 개방

ㅇ 직업훈련(사설기관 포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국내설립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검토

ㅇ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대외협력 강화노력을 지원

2. 지식의 확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가. 대응능력의 강화

□ 기술혁신의 확산과 산업의 융합화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체계와 유연한 산업구조의 구축이 필요

ㅇ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학습기회의 지속적 제공으로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이

신속히 접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중소·벤처기업의 강화: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분업의 확대를 통한 다품종소량형 생산체제가 필요

ㅇ 기업의 외주 확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주확대 유도

나. 전달기능의 확대

□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 메카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

ㅇ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 제거

ㅇ 인적교류의 활성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

ㅇ 창업 활성화: 기술 및 지식이 체화된 인력의 기업 설립은 효과적인 확산

수단

ㅇ 공공 R&D투자의 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산학협동의 강화: 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기술이전 매개체를 다수 설립하고,

기업 연구기관 대학간의 원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를 촉진

다. 정보인프라의 구축

□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이에 따른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유통정보망의

구축과 보급을 확대

□ 정보통신망의 지식확산 기능을 강화

ㅇ 인터넷관련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준화

ㅇ 기술정보·인력정보 등의 검색체계를 확대하고 D/B망을 구축

ㅇ 과학기술 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비

라. 지역혁신의 제고

□ 혁신경쟁이 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추가 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한 지역단위로 이전.  우리의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

중심의 경제발전이었으므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

ㅇ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

되는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ㅇ 산업의 지역집적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군집하여 생산

공정은 물론 서비스기능을 분업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능력을

제고

마. 해외지식의 적극 활용

□ 현재 우리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적 관리, 혁신지향적 경영조직 운영

등 외국기업과의 현장 접촉을 통해서만이 전수받을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이

필요한 발전단계

ㅇ 다국적 기업의 유치:  숙련기능과 생산기술에서 강점을 갖는 국내기업은

다국적 기업과 상호보완적 관계

ㅇ 언어능력의 향상: 영어 및 제2외국어 등의 구사능력 향상

ㅇ 국제적 감각과 관행에 익숙한 인력을 양성

바.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의 정착

□ 단순조립생산 등 저부가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던 우리 산업은 제품기획,

산업디자인, 마아케팅 등 고부가영역에서 경쟁우위를 점해야 함.

ㅇ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 산업별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인프라의 구축 및 기업간 분업의 확대

□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간재, 지식, 정보

등 생산요소의 유연한 이동과 효율적 결합이 필요. 따라서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

ㅇ 제3차산업 가운데 금융, 유통 물류, 통신, 사업서비스 등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에 인재, 물자, 자금, 기술, 경영노우하우, 정보

등의 생산요소(경영자원)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개기능의 충분한 발휘는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공헌

□ 소득증가 및 소비수요의 다양화 개성화의 진전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

ㅇ 문화·관광·의료·복지산업의 발전 촉진

□ 세계 일류기업 및 국내기업의 지식경영 성공사례를 발굴·보급

3.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지식정부로의 전환 : 96년 OECD는 지식정부를 '국내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

로 규정한 바 있음.

□ 기본방향 : 일반행정·산업단위 위주의 현 조직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ㅇ 정부조직개편은 정보화, 지식화로 대변되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할 정부기능을 확립토록 해야함.

* 정부의 역할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여건을 조성하고, 공정경쟁 확보

등 시장기능을 지원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의 보건 보호 등 필수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어져야함.

ㅇ 지식정부로의 개편은 단순·반복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여 이들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정책집행력  등을 경제·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문에 집중토록함.

ㅇ 미래형 조직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의 창조·이용·관리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부처나 기관의 기능 재편 및 명칭의 변경도 고려되어

야 함.

□ 정책과제: 새로운 지식정부 모형을 모색

ㅇ 각 부처별 기능 조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

ㅇ 인사 및 조직운용관행의 혁신방안(예: 충원제도, 감사제도 등)

ㅇ 전자정부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혁신

□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경제구조의 지식집약화를 유도

ㅇ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과 조세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 지식창출 효과를 고려한 재정의 우선순위 배정 등 재정정책의 효율화

* 지식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조세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ㅇ 지식창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ㅇ 국내 제품과 기술 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

ㅇ 지식자산에 대한 평가기법 개발: 지식과 관련한  투입지표, 산출지표,

자산구성지표, 인적자원회계제도 등의  개발을 통하여  기술 인적자원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Ⅴ. 과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1. 선택과 집중 :

□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

□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제 정비 등 비예산 사업들도 파급효과가 높은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안

2. 단계적 추진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제반

부문이 연결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이 경우 정책대상이 광범위해 지고 각 분야별로 다수의 세부

사항을 제시할 경우 정책추진의 목표가  흐려질 우려와 함께 정책간

혼선과 추진력 약화, 행정낭비 우려

□ 따라서 핵심사안을 우선해결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 제안

3. 시행착오 비용의 최소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다수 참조하는  한편,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적

극 활용하여 우리의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촉발

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