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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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o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기호 노동부장관,

김범명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 : '99.2.11(목) 14:00-18:00

- 장소 : 올림픽파크텔 프라자 A홀(잠실)

- 주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후원 : 노동부, 동아일보사

- 지정토론 : 학계,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노.사단체, 언론인 기타 관

심있는 장애인 등 100여명 참석

o 이날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그간 정부의 실업대책에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현재 적립된 장애

인고용기금을 대폭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산업현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자영업 장

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o 노동부의 정책책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우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50개소를 선정 200억원을 집

중 지원하고, 시.도별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표준사업장" 16개소 설립,

장애인이 자활을 위하여 설치된 자립작업장 운영지원 기타 장애인복지

관 62개소를 지역장애인 고용안정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근차량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며

직업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연리 3% 저리의 융자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o 또한, 자영업을 영위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3,000명에게 1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총 900억원을 장기저리(연 3%)로 융자하고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

이 포함되고 있다.

o 아울러 노동부는 장애인단체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인식개

선 및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전개

토록 지원하고

특히,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채용계획이 부당한 각급 기관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하며, 고용실적이 부진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

혁신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o 노동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는 세부 추진대책을

확정하여 법률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

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 현황 및 문제점

o 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98년부터 5년간

7,65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

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o 국가 등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저조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지

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 사업주는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 선호로 기금이 누적, 5개년계획 수정

에 의한 사업 확대 및 조기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II. 기본 방향

o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을 근간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제도를 도입

- 장애인고용담당기관을 다원화하여 업무 추진 활성화 유도

o 장애인의 직장적응과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실업대책을 보완

- 우수직업재활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집중 육성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등 고용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솔선수범을 위한 장애

인고용지도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화 추진

III. 활성화 대책(총투자금액 : 2,112억원)

1. 중증장애인 보호고용기반 마련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50개소, 200억원)

o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등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직업훈련 등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o 보호작업장중 우수시설 50개소를 선정, 훈련.생산시설의 설치.수리

비를 집중 지원

- 또한 입소된 장애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임금의 60%를 생산장려금으로 지원

o 권역별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 파견, 교과과정 및 생산

시설을 지원토록 하여 훈련수준을 제고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운영(16개소, 208억원)

o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목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흡

하여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이 부진하며, 기존 복지공

장의 운영도 부실하여 개선이 요구

o 시.도별로 1개소씩 관내지역에서 전량 구매가능한 특화된 품목을

생산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 복지공장 모델화

- 사업장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시설.장비는 기금에서

부담하여 장애인사업주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규 고용보조금 등 일반사업장에 준하여 지

원

* 외국의 사례 : 스웨덴의 SAMHALL, 일본의 제3섹터 공장

(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기관 조기 건립 지원(360억원)

o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실

시하므로서 훈련직종 변경이 경직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

업재활훈련이 부족

o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등을 조기에 건립하

고 직업훈련 등은 관련 장애인단체에 위탁

- 직업전문학교(시각, 정신) : 각각 부지 2,000평, 연건평 2,000평

- 청각 수화통역센터 : 부지 1,000평, 연건평 1,000평

(4) 장애인작업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30개소, 150억원)

o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은 일반사업장

과 유사하나 비영리사업이므로 사업장으로 불인정,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가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 고용.편익시설에 대하여 무상 1억원, 융자 3억원 범위내에서 지

원하고 고용장려금 및 신규고용보조금 지급

o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전량 구매하거나 도급을 주어 생산하는

고용의무사업주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하므로서 고용의무가 없는 중

소기업에서 이를 수행시 지원이 곤란

- 중소기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담

금에 상응하는 장려금 지급, 운영의 내실화

(5)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 지원 확대

o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고용지원.

장려금을 장애유형.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서 중증

보다 경증장애인 고용을 선호

-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지원금 등을 경증장애인 지급기준보다

2배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

o 중증장애인의 통근차량에 필요한 휠체어 탑재장치를 위하여 융자한

도액을 1,000만에서 1,500만원으로 현실화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매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1인당 1,000만원)

(6) 지역장애인고용지원센터 운영(60억원)

o 장애인단체가 수탁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62개소)에 대하여 장애

인에게 직업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용서비스가 부족하여 산

업현장 취업실적이 저조

- 장애인복지관을 지역별 고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운영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도모

.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 교육비, 교육강사, 교재

. 지원고용 : 직무지도원, 실습비, 사업체 보조금

. 적응훈련 : 훈련보조금, 훈련장려금

. 취업상담 : 민간소개소 수준의 취업알선수수료 지원

*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산 별도 계

리

(7) 직업재활전문인력풀제 운영, 직업재활 활성화

o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자, 직업재활 관련학과 졸업한 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풀제

구성

- 매년 200명을 확보하여 직업재활, 직업지도 등 직업재활지원사업

에 활용

-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등 위촉.선임.배치에 필

요한 장애인고용관리 특별비용을 지급

. 수화통역사, 시각.정신지체 작업지도원 수당

. 고용관리 특별비용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

(8)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로 자립의지 고취(36억원)

o 사업장에 취업이 확정된 장애인중 직업적성과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조기에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주의 고용기피현상 발

생

- 취업이 곤란한 구직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훈

련기관에 일정기간 위탁, 직업교육 실시

- 5회 이상 취업알선에도 취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증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 지원

(9) 지방노동관서에 장애인직업상담원 선발 배치

o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직업지도상담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장애

인직업상담원을 선발, 지방노동관서에서 활용.상담

2. 장애인 자영업 창업 지원

(1)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장애인 지원(900억원)

o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지

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을 통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

- 개인사업 영위를 취업으로 간주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창업과정)

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 매년 1,000명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 분할상

환조건으로 융자

* 중증장애인(뇌성마비, 편마비, 시각, 정신지체)인 경우 보호자

와 공동운영시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융자금액의 20%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부실을 방지

(2) 창업과정 수강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지원(6억원)

o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법 등을 습

득시키기 위하여 창업과정을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원

- 연 200명의 장애인에게 3월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3) 장애인 창업스쿨 운영으로 자영업 활성화

o 직업재활종합센터에 장애인창업스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기법, 생산.판매관리 등을 교육훈련

- 연 800명을 대상으로 3월 과정 운영(공단 부담)

(4) 상설 창업경영진단팀 구성.운영

o 창업 자영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공단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경영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 지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수행단체 지원

o 사업주, 일반국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민간단체가 주

도하여 실시토록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고용안정지원센터 건

립 등을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취업알선, 직업안정, 실업대책 등 장애유

형단체별로 종합적인 고용촉진사업을 실시

o 장애인고용업무를 장애인고용촉단이 독점 수행하므로서 업무가 경직

되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미흡

- 장애인채용박람회, 기능경기대회 등 공단업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과감히 위탁, 경쟁력 제고

o 장애인직업재활 등을 수행하는 사업주, 훈련기관, 장애인단체 등에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 장애인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

업 수행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 보조

o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무료취업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사무용품 등 지원 : 30개소

- 장애인단체의 자율적 직업재활 및 취업능력 제고

IV. 국가 등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의무화

o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화를 위하여 법 개정 추진

-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을 누적하여 3% 이상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고려 촉구

o 각급 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

과 실시상황 보고 제출을 의무화

-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이 부당한 경우 변경명령을 요구하고 이행실

적이 부진한 기관은 그 내용을 공표

o 국무회의에 반기별 보고를 통하여 소관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장애인

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토록 촉구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중

(2)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조기 달성

o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장애

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에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o 국가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지도를 강화

V. 향후 추진계획

o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 관련 부처와 협의

o 법령 개정 및 '99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