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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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자관리과 500-5376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년 6월 외환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한 바 있음.

o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배경

- 외환규제 철폐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 제고

o 이에 따라 '99.4.1일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맞추어 1단계 외환거래 자유

화조치를 위한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향후 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추진방안

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I. 기본방향

o 당초 발표한 대로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

- 다만, 자유화조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거액의 단기자금 유출입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보완대책 병행 추진

* 최근 외환거래자유화 추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일부 우

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으나

- 외환자유화 시행을 연기하게 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 이미 외환시장.증권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99.4월

1단계 자유화조치 시행시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 적절한 보완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큰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

견도 제시되고 있음.

II. 그동안 외환자유화 실시에 대비하여 추진해온 보완대책

1. 개방화.자유화시대에 걸맞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o 외자 유출입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교란 가능

성에 대비

- 환율.금리 등 거시변수가 경제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재정정책과 통

화정책을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여 운영

2.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o 금융기관의 외화부문 건전성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일원화('99.1)

o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70% 이상)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해외

현지법인, 역외계정까지 확대('98.7)

o 잔존만기별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 비율 규

제제도 도입('99.1 시행)

o 중장기 자금운용에 대한 중장기 조달의무비율 규제제도 개선('98.8)

- 1년 초과 중장기 대출재원은 1년 이상 자금으로 50% 이상 조달

('98.8)

- 의무비율 제고 : 50% -->  100%('99.7)

o 거래처별 종합 exposure 한도 관리제도를 각행 내규로 도입토록 지도

('98.7, 금감위)

- 자기자본 10%, 투자등급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5%

- 국가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국별 외화 종합 exposure 한도도 별도

관리토록 지도

3.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o 외화부문 거래내역 공시 강화

-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98.7)

- 기업의 외화자산.부채현황, 지급보증, 파생금융거래 실적 등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반기별.분기별로 공시('98.12 개편, 2000.1 시행)

o 공정거래법상 30대 계열기업군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2000.3월

말까지 해소토록 규정

o 주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도(부채비율 200%를 기준 : '99.12까지)

4.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가. 외환전산망 구축

o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 증권전산망(주가지수선물 거래) 및 선물거래전산망(원/$통화선물

거래)을 연결하는 통합전산망을 구축, 외국인 투자정보 입수

- 거주자.비거주자의 모든 외환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 국내 직.간

접투자 현황을 파악

o 4.1일 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단기자금 유출

입동향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

나. 국제금융센터 설립

o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

- 외환전산망의 정보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

위하게 수집.종합분석.평가하여 정책대응 전략 수립

o 외환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 조기경보지표를 활용,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을

마련

5.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

o 지급 및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o 외환집중제 실시

o 자본거래 허가제

o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도입

- 거주자의 단기차입을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하여 일정부분을 무이자

로 예치하게 하여 외자유입 억제및 외채구조 개선을 도모(Variable

Deposit Requirement)

III. '99.4.1일 시행 1단계 자유화내용과 추가 보완대책

1. 1단계 자유화방안

가. 경상지급 자유화

o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은 철폐하되, 증여성 송금.

여행경비 등 개인거래는 경제상황과 자본도피 우려 등을 감안 현행

대로 제한

o 금번에 기업 대외영업과 관련하여 자유화되는 주요 경상거래

- 사업 및 경영대행 관련 용역대가 지급

- 현지법인의 연구, 개발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유지활동비 등

나. 자본거래의 원칙 자유화

o "원칙규제.예외허용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

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

o 1단계 자유화 조치로 금번에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해외차입과 해외증권발행

-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지사 설치

-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의 예금과 신탁상품의 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 발행

다. 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실수요원칙 폐지

o 지금까지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

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완화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허용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를 자유화

2. 추가 보완대책

가.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o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제한

-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증권발행 포함)을 제한하

고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금지

(예) 부채비율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차입 제한

나.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o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 폐지로 Hedge Fund 등 단기 투기성 자금

의 환투기 가능성 증대에 대비 필요

o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거래를

제한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규제

- 선물환거래는 만기시 차액정산 의무화

. Roll-over를 통한 원화차입 효과 억제

-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원화차입 효과를 갖는

거래 제한

o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제도 유지

<참고> 2단계 자유화방안의 주요 내용(2000년말까지 시행)

o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

(국제범죄,자금세탁, 도박, UN 경제제재 등 관련)

-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반출 등 개인의 경

상지급도 완전자유화

o 2단계에서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 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는 대내외 증권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 1년 미만 예금(신탁포함) 거래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 개인의 해외예금, 차입, 신용공여, 부동산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