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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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재정개혁단(재정2팀) 3496-5040

□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

ㅇ 정부는 그동안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예산절약인센티브제,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연봉제등을 도입하였으며,

ㅇ 금년에는 개방형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중

□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필요성

ㅇ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

ㅇ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정하여 공개

행정공개를 통해 열린 정부의 구현에 기여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ㅇ 정부부문 내적으로도 산출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이 명확해지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되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행정이 가능

성과와 예산간 연계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ㅇ 2000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3월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할「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외국의 도입예등을 감안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

ㅇ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개발과 함께

인사·보수·회계제도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칭)『정부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

1. 성과주의예산제도 개념

□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

ㅇ 부당한 예산사용 및 부정방지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항구화될 가능성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성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

<예시> 거리청소사업비의 경우

현행: 투입요소인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

성과주의: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 연도 재원배분에 반영

2.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

기관임무설정 : 각 부처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설정

사업별 목표 : 사업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예산편성·집행 : 예산편성.집행에 성과목표 및 평가결과 반영

각 부처에 예산상 자율성 부여

성과측정 : 측정결과 외부공개 및 환류

(예시) 미국 교통성(DOT)의 성과관리운영사례('99회계년도)

□ 기관임무(Mission) :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전략목표(Strategic Goals)

①안전성 제고, ②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 ③경제성장에 기여,

④자연환경 보호, ⑤국가안보에 기여

□ 성과목표(Outcome Goal) 및 성과지표(Indicator)

o 고속도로 안전성 제고 (전략목표가 ①안전성제고인 경우)

- 여행거리 1억마일당 사망자수: 1.6명(비교기준: '96년 1.7명)

- 여행거리 1억마일당 부상자수: 131명(비교기준: '96년 141명)

□ 성과측정결과 활용

o 목표대비 성과측정결과를 의회 및 대통령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

성과책임성 강화

- 성과목표 미달 혹은 초과달성의 경우 담당조직의 인사·보수정책에

반영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목표와 실적간 차이점 요인분석을 통해 안전관련조직의 정비,

타사업의 확대등 조직 및 기능재조정

3.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필요성

□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각부처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 강화

각부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성과목표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위주로의 조직재편을 촉진

인사·보수·감사제도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

4.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외국의 도입현황

o 미국 :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93)

- 각부처별 전략계획 수립,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추진실적 의회 보고

-'94~'98년간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99예산부터 연차성과계획을 예산안에 포함, 국회제출

-감사원(GAO: General Audit Office)은 성과감사 실시계획

o 뉴질랜드 :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89)

-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

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계약연장여부 결정

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

o 호주 : '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영국 : 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 도입('88)

- 사업소조직을 설치하고 동 조직에 대해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적용

<시사점(외국의 동향)>

ㅇ 선진각국은 정부효율성 제고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80년대 후반이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

ㅇ 전면적인 제도도입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상당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추진경과를 보아

제도의 확대적용을 추진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우선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계성

강화 추진

〈단계적 추진 사유〉

① 복잡한 정부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에는

상당시일이 소요

② 예산결정시 성과 이외에도 비경제적 요인등을

고려할 필요

ㅇ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은 제반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추진

조직·인사·보수·감사제도 개선 등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부처재량권 및 신축성 확대 등

5. 향후 추진방안

금년 상반기중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 수립

ㅇ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99.2~4월)

구체적인 외국제도 운영사례 조사

성과지표의 보완·발전

시범사업 선정기준 마련 등

ㅇ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99.4월)

ㅇ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 확정 ('99.5월)

※ 도입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작업단 구성

□ 20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ㅇ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포함('99.3월)

ㅇ 시범사업의 선정('99.5월) 및 예산편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직·인사·감사·회계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가칭)『정부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99정기국회)

<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법의 목적

ㅇ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 도입

ㅇ 성과관리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결과, 공공서비스 질, 고객만족도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ning)

ㅇ '97.9.30까지 각부처는 OMB 및 의회에 전략계획서 제출

각부처의 미션, 주요기능, 주요업무

주요기능 및 업무에 대한 기관목표, 사업목표

목표달성 방법 및 절차 등

ㅇ 전략계획은 5년단위로 작성하고 최소 3년마다 수정

□ 성과계획서(Annual Performance Plans)

ㅇ FY'99부터 연방정부 연간성과계획서를 작성(OMB 총괄)

사업단위별 성과목표의 설정

-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하며 측정가능한 목표

업무절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인적자원·

재원·정보 등을 기술

- 사업성과·서비스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 설정

- 측정결과의 검증방법 제시

ㅇ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사업목표 제시가 곤란한 부처는

OMB와 협의하여 별도대안 마련

기술적인 성과계획 제시 (descriptive statements)

ㅇ 각부처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예산사업단위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예산과목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s)

ㅇ 2000년 이후 매년도 3.31까지 각부처는 대통령과 의회에

성과보고서 제출 (과거 3개년간 성과를 보고)

o 성과지표, 성과목표, 전년도 사업성과 명시

o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명시

- 미달성시에는 미달성 사유, 향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

- 성과목표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조치요망사항 기술

□ 정부조직 운영상 자율성 확대 (Accountability and Flexibility)

ㅇ 각부처는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존

행정절차상 규정 및 예산관련 규정의 적용면제 또는

자율성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 (성과계획서에 명시)

인력배치규정, 보수 및 수당관련규정, 이전용관련 규정 등

ㅇ 동 요구서에는 자율성확대로 인한 정부성과 개선효과가

계량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특히, 보수나 수당관련 규정의 적용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과달성 여부에 따른 성과급등 보상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시범사업(Pilot Projects)

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o OMB는 각부처와 협의하여 10개기관을 선정,

FY94~FY96년간 시범사업 추진

- 선정된 부처는 1개이상의 주요기능 및 업무에 대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o '97.5.1까지 OMB는 대통령 및 의회에 시범사업 평가

보고

-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유용성, 비용·편익

- 추진상 애로사항

- 성과관리체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정부조직운영상 자율성 확대

o OMB는 성과관리를 시행중인 부처중 5개이상 부처를

지명하여 FY95~FY96기간중 자율성확대 시범사업 추진

o OMB는 대통령 및 의회에 시범사업 평가 보고

- 자율성 확대사업의 유용성, 비용·편익

- 추진상 애로사항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o OMB는 5개이상 부처를 지명하여 FY98~FY99기간중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시범사업 추진

- 선정된 부처는 소관 주요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상이한

예산수준과 연계된 복수의 성과목표 제시

o OMB는 2001.3.31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예산서에 성과예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지 여부

- 시범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성과주의예산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별도 입법 필요성이

있는 지와 있을 경우 법률(안)

- GPRA법중 개선 필요조항

□ 교육훈련

ㅇ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OMB 및

GAO와 협의하에 전략계획 및 성과측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