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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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1. 개정이유

SOC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98. 12. 24, 법률 제5,624호)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제안절차, 사업계획의 평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총사업비의 산정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민간부문의 제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제안

내용의 채택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민간투자지원 센터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함(안 제6조)

나.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민간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6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10%의 범위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접수를 위해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당해 제안자를 5%의 범위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 평가시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 창의성, 공익성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요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상담 및 홍보, 민간투자사업관련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설치되는

민간투자지원센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시설의 공사기간중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

협약시 확정된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물가, 환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안 제22조)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당 보증 한도를 300억원

으로 늘리고 기금의 운용배수도 기금적립금 합계액의 20배로 확대함

(안 제29조)

아. SOC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와 동회사의 자금(펀드)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을

각각 500억원 및 70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실제운영수입

("운영수입"은 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추정운영 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은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재정에서 지원하고,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추정운영수입의 110%(민간제안사업의 경우 12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이상의 수입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39조)

차. 전쟁·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매수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행사절차 및 행사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41조 내지 제43조)

대통령령 제    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

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장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

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2 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기획예산위원회위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

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

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

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제1

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

라함은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

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투자소요·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제안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

센터장에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민간투자지원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타당성 분석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민자지원센터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

지원센터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

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심의위원회 상정 등 사업추진계획을 함께 통지하

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법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 5%이

내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요건을 갖춘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주무

관청은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중 제1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등 사업계획의 요건이 갖추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

해 사업의 개요를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제3자에 의하

여 제출된 제안서가 제1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등 사업계획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3조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사업계획과 당해 사업계

획을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

자에 대하여 10%이내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고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

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

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

조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

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에 의

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

함한다)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하는 경우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간부문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

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 등을 기

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

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위원회위원장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

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당해 사

업의 제안자에 대하여 5%이내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 (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신청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

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할인률,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용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용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 여부 등 공사

시의 적용기술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

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민간

투자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후에 이해관

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

항)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

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부대사업에의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

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공구별·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에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령 제9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

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

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설의 위치변

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

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민간투자지원센타의 업무) ①민간투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업무의 대행

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외자유치활동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

4.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

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

토·평가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

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8. 민간투자사업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민간투자지원센타 장은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

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민간투자지원센타장은

민간투자사업관련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전문가중 국토연구

원장이 임명한다.

②민간투자지원센타의 정원은 국토연구원직제령으로 따로 정

하되 민간투자지원센타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민간투자지원센타의 조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

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사업의 시행을 의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에 의한다)

2. 설계비：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

업권 및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

평가비 및 감리비 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

련한 취득세·등기세·부가가치세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할 수 있는 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

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중 평균물가상승율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2. 환율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3.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제23조(사용료의 신고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방법·사용요율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징수개시 20일전 까지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2. 사용료의 징수방법

3.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4.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이 사

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

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

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

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

업비의 회수차질에 따른 손실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되는 손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9조(보증의 한도)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

로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이내로 한다.

제30조(보증료)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

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

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한다.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

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종된 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이라함은 5백억원을 말한다.

제36조(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투융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

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이상이어야 한

다.

제 3 장   감   독

제37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 제46조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

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

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4 장  보   칙

제38조(공공부문의 출자)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

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2.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권

제39조(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

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

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4. 당해연도 실제운영수입("운영수입"이란  당해 시설의 수요량

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연

도 추정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은 8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당해연도 실제운영수입이 당해연도 추정운영수입의

110%(민간제안사업은 1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수입은 국

고로 환수한다.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

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

한 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

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1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시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1년이상 공

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1년이상 시

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3.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당해사업의 사업시

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로 인해 당해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1년이상 지연 또

는 중단된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제42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제41조에서 규정

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유의 발생일로부

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

업시행자는 제41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매수청구권 행사효과) ①정부는 제41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유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본사업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배후단지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시

설의 적정가치(공사기간중에는 기성부분의 가치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1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매수청구권

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본사업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배후단지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시설의 적정가치(공사기간중에는

기성부분의 가치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시설의  영

업권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시설의 적정가치의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벌   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 ①주무관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시장·군수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실시협약이 이미 체결된 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41

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협약이 이미

체결된 사업으로서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협약

을 변경한 사업에 적용한다.

기획예산위원회 공고 제 1999 -  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98. 12. 24,

법률 제5,624호)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제안절차, 사업계획 평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총사업비 산정 등 법에서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민간부문의 제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제안내용의 채택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민간투자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함.

나.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민간제안에 대해서는 60일 이상 제안서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10%의 범위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접수를 위해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당해 제안자를 5%의 범위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 평가시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 창의성, 공익성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요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상담  및 홍보, 민간투자사업관련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

구원에 설치되는 민간투자지원센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규정함.

바. 시설의 공사기간중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시 확정된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물가, 환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당 보증

한도를 300억원으로 늘리고 기금의 운용배수도 기금적립금

합계액의 20배로 확대함.

아. SOC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와  동회사의 자금(펀드)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을 각각 500억원 및 70억원 이상으로 함.

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실

제운영수입("운영수입"이란  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추정운

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은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

액만큼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당해연도 실제운영수입이 당해

연도 추정운영수입의 110%(민간제안사업은 1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차. 전쟁·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매수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행사절차

및 행사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02·3496-5030, 중기재정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 중기재정계획과

(02·3496-5031)로 문의하시거나 기획예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pb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