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보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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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종합조정 강화

<> '98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설치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완료하여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는 과학기

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음.

o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

<> 금년에는 동 위원회를 3월, 7월, 12월에 개최하고, 이를 매년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며

o 제1차 회의(3월)에서는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지를 천명하

는 한편,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2000년도 투자방향",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임.

<> 아울러 위원회의 종합조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o 각 부처에서 수행한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2조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0년 연구개발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o 매 5년마다 과학기술 예측사업('98.4-'99.7)과 매 2년마다 기술수요

조사('98.8-'99.2) 및 매년마다 국내외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2.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첨단연구개발사업 추진

<> '99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은

o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

구 개발을 적극 추진(353억원)하고

o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공공복지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1,028억원)

o 국책적으로 국가안보 및 민족번영을 위한 우주환경 방재.민군겸용 기

술 등 전략기술을 개발(781억원)

<> 특히 2000년 맞이 미래지향의 연구사업을 착수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

기 위해

o 세계일류의 선도산업군을 창출하기 위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

을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중 기획 완료

및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2000년부터 본격 추진

o 국가가 육성해야 할 중요한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우수연구집단을 안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금년중에 100개(산.학.연 1/3씩)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o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적극 이전하고(145억원)

대덕연구단지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 올해중으로 130개 벤처기

업을 시범적으로 육성

3.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 미래에 도전하는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o 기초연구비 지원을 확대('98년 399억원 --> '99년 500억원)하고, 우

수연구센터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23개소를 신규 지정

o 핵융합시설 건설(2002.9월 준공) 및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 등 국

가적 거대연구시설을 확충

<> 과학영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 초.중등 과학

학교 --> 과학고 --> 과학기술원을 연계하는 과학영재 교육체제를 확

립함.

o 초.중등학교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

터를 확대하여('98년 9개 --> '99년 12개) 수학.과학분야의 심화교육

을 실시

o 우수한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조기진학을 확대(400여명 --> 600

명)

<> 미취업.실직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을 추진하여, 석박사 취업희망

자(약 4천명)의 45%에게 연구기회를 제공

o 미취업 석.박사 인력은 인턴연구원으로 활용(800명)

o 실직 연구인력은 과학기술지원단으로 활용(920명)

o 미취업 학사인력은 과학문화지원단(280명) 및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

(1,020명)으로 활용할 계획임.

4. 과학기술인 우대 및 과학문화의 확산

<>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과학기술인의 사기 앙양을 위해

o 행자부와 협의, 상훈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훈장제도"를 신설(현재

행정연구원에서 서훈자격 등 세부 시행방안을 연구중)

o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충하고, 대통령상 친수 및 초청 등

격려기회를 확대함.

<'99년도 과학기술인 주요 포상계획>

- 4월 "과학의 날" 포상 : 4종, 5,944명 시상

- 대한민국과학기술상 : 4개 분야 4명(부상 1천만원)

- 한국과학상 : 4개 분야 4명(부상 5천만원)

- 젊은과학자상 : 4개 분야 4명(연구장려금 5년간 지급)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 매월, 12명(부상 1천만원)

- IR52 장영실상 : 매주, 52개 제품, 200명

- 원자력 유공자 포상 : 30여명

<> 지역별로 특성있는 과학관을 건설하고('99년중 2개소, 17억원) 및 "국

립서울과학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규모 및 적정

부지 등을 도출

<>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과학축전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TV의 과학프로그램 제작(SBS의 카이스트, 호

기심천국 등)을 지원

o 언론 출판계의 과학대중화 참여 유도를 위해 "과학기술문화상" 및

"우수과학도서마크제"를 제정.시행

5. 기타 주요 추진 과제

<원자력의 안정성 확보>

<> 원전(가동중 14기, 건설중 6기), 연구로, 핵연료시설 등 원자력시설

에 대한 심사.검사를 강화하고

o 원전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험운영을 포함한 제반

대비책을 상반기중 완료함.

o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의 도난 및 분실을 근절하기 위해 1,400여

사용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및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함.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 러시아 및 동구권의 우수과학기술자(120명)를 초청.활용하고, 선진

국과는 공동연구센터(12개소) 설치를 통해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85억원).

<> 작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본, 중국, 베트남, ASEM과

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함.

<기상예보능력 향상>

<>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예보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세

분화하고, 악기상 탐지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3-5시간 전으로 앞당

기며, 지진경보시스템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