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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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추진방향

o 직접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실시

- "한.일 어업협정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o 신어업질서에 부합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 추진

- 기획단을 구성, '99 상반기중 "수산진흥종합대책" 마련

1. 지원대책

<> 단기대책

가. 어업인 지원(직접지원 836억원, 기타 경영개선 지원)

o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우선 실시

- 대상척수/사업비 : 391척/676억원

* 당초 182척(298억원)이었으나 209척(378억원)을 추가함.

- 지원내용 : 어선.어구 정부매입, 폐업보상비 지원

* 대상선박규모를 40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하향조정

* 지원단가 20%, 폐업보상비 보조율 10%(50 --> 60%) 상향조정

o 어장이동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신설)

- 대상척수/사업비 : 143척/50억원

- 지원내용 : 척당 약 3,500만원

o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한 지원(신설)

- 어선원 수/사업비 : 4,384명/110억원

- 지원내용 : 통상임금(100-150만원)의 2개월분을 실업보상금으로

지급

o 대체어장 및 해외어장 개발 지원

- 대화퇴 등 중간수역의 신어장 개발자금 우선 지원(10억원)

- 동남아 등 해외 어장 조사 및 개발자금 우선 지원(510억원)

o 영향업종 어업인(조합)의 경영개선 지원

- 경영안정특별자금 우선 지원(750억원)

- 경영개선자금 우선 지원(740억원)

- 일본 EEZ내 출어선에 대하여는 영어자금 상환기간 1년간 연장

-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 확대 추진(16 -->

60개)

나. 일본 EEZ 출어 어업인 보호대책

o 어업인 교육실시

- 일본의 규제조치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어업협정관련 홍보책자 발간.배포

o 우리 어선의 일본 EEZ 출어관리

-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을 활용,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 지원

<> 중장기 대책 :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가.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

o 우리 수역 침범 외국 어선 단속 강화

- 어업지도선(20 --> 38척) 및 해양경찰청(항공기 : 6 --> 30대,

1천톤 이상 대형함정 : 8 --> 35척) 장비.인력 보강

o 동북아 공동자원관리체제 확립

- 한.중.일 공동어업관리협의회 구성 및 자원관리센터 설립

나. 어업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신어업체제 확립

o 연근해 어장관리를 200해리 제도에 맞게 정비

- 연안어장관리는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

- 중앙정부는 광역화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점 관리

o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전면 철폐

- 자원보호, 업종간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

다.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

o 생산구조를 전략적, 질적, 환경친화적 구조로 개편

- 연근해 생산구조를 기르는 어업(100 --> 120만톤) 중심으로 전환

o 어업인력 구조를 전문어업경영인체제로 전환

- 전문어업경영인력 비중을 2.8%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o 안정적인 수산업 진흥을 위해 "수산발전기금" 조성 추진

2. 추진일정

가. 어업인 지원

o "한.일 어업협정 특별대책반" 구성 : '99.2.12

o 어업인 희망 수요 조사 : '99.2

- 어선감척, 어장이동 및 업종전환

o 지원대상 어업인 확정 : '99.3

o 용역(감정평가)을 통한 지원금 산정 : '99.4-5

o 지원금 지급 : '99.6

나.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o "수산정책발전기획단" 구성 : '99.2

o "수산진흥종합대책"(안) 마련 : '99.3-4

o 어업인, 전문가 의견수렴 및 초안발표 : '99.5

o 수정.보안 및 최종확정 : '99.6

<참고1> 한.일 어업협정관련 어업지원 예산

<어업인 직접지원 예산규모>

(단위 : 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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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대상척       -----------------------------------

(인원)수         총계          기존         추가

예산활용액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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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36           298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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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391           676           298          378

어구비 지원         143            50             -           50

어선원 지원       4,384           110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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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감척사업

가. 대상척수/사업비 : 391척/676억원(235척/412억원 증가)

나. 지원기준

o 예산 단가 : 기존 단가 기준 20% 증액

o 폐업보상비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보조 60, 융자 30, 자

담 10%

2. 이동조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신설)

o 대상척수/사업비 : 143척/50억원

o 지원단가 : 척당 3,500만원

3. 어선원 실업 지원금(신설)

o 어선원 수/사업비 : 4,384명/110억원

o 지원내용 : 통상임금(100-150만원)의 2개월분 지급

<참고2> 한.일 어업협정 특별대책반 구성.운영계획

1. 목적

o 우리 어업인의 일본 EEZ내 원활한 입어 지원

o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조치 실시

o 어업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협정의 의의 및 내용 등을 정확히 전달

2. 기간 및 장소

o 기간 : '99.2-'99.6(단, 홍보대책팀은 '99.2-3)

o 장소 : 6층 소회의실(홍보대책팀), 7층 상황실(어업관리팀), 12층 자문

관실(어업인지원팀)

3. 구성 및 임무

o 구성

- 어업진흥국장을 반장으로 3개 반 총 22명으로 구성.운영

<어업관리팀> : 팀장(어업진흥과장)

. 진흥과(김이운, 박성우, 조일환, 유민석)

. 지도과(김경남, 조성남)

. 국제협력(정상윤)

. 시.도(3개 시.도 각 1명)

<홍보대책팀> : 팀장(공보담당관)

. 기획예산(임현택)

. 지도육성(최용석)

. 국제협력(김태기)

<어업인지원팀> : 팀장(어업진흥과장)

. 진흥과(엄기두, 이상묵)

. 조성과(김덕균)

. 무역과(주두만)

. 수협(1명)

. 시.도(3개 시.도 각 1명, 여직원 1명)

o 임무

- 어업관리팀

. 일본 EEZ 출어선 확정 및 명단 통보.접수

. 각국의 EEZ내 출어할 어선의 허가신청 및 발급

. 입출역 및 정오위치, 어획량 보고 시스템 구축

- 홍보대책팀

. TV, 신문 등 방송출연 및 신문기고문 협의

. 언론기관 방송원고 및 신문기고문 작성

. 리후렛 및 안내책자 제작.배포 등

- 어업인지원팀

. 어업인 피해조사

. 감척, 이동조업 등 어업인 희망조사

. 소요재원 확보

. 지원사업 실시 등

4. 행정사항

o 사무실, 집기류, 컴퓨터, 전화 등 설치 : 총무과

o 근무자 파견발령 : 총무과, 시.도, 수협

o 대책반 운영비 지원(홍보비 및 경상비 등) : 기획예산, 총무과

<참고3>

<> 새로운 협정 발효 2시간 전에야 철수조치를 하므로서 어구 회수도 못하

고 철수하였다는데

o 우리 어선에게 철수를 직접 통보한 시간은 1월 22일 오전 10시 47분임.

o 일본 EEZ내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336척은 1월 23일까지 모두 안전하게

철수하여음.

- 1월 18일부터 어업지도선과 수협무선국이 계도 방송

- 1월 21일부터 협상결렬에 대비토록 안내 실시

o 사전 철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일본과 실무협상에서 합의결렬시 10일

간 철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일측에서 자국 관련기관

과 협의 통보해 주겠다는 협조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임.

o 일측과 협의하여 우리 어선이 회수하지 못한 어구를 2월 1일부터 약 2

주 동안 회수하기로 하고 현재 어구를 회수중에 있음.

<> 협정 발효후 갑작스런 철수조치로 미처 철수하지 못한 4척의 어선이 일

측에 나포되었다는 데

o 일본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336척은 1.22부터 철수를 시작하

여 1.23일까지 모두 안전하게 철수하였음.

o 일측에 나포된 어선은 철수중에 있던 어선이 아니고 1.23일 자정 및 새

벽 야음에 우리 어선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경정 및 어업지도선을 피

하여 일본수역에 진입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임.

o 현재 일본 EEZ 침범어선 4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원석방되었음.

<> 실무협상이 타결된다 하여도 허가절차 등으로 40여일이 지나야 실제 조

업이 가능한지

o 한.일 어업실무협상시 입어조건에 합의할 경우 허가 등 절차문제로 양

국 어업인의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 허가대상 어선명부을 통보하면 허가받은 어선으로 간주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어 조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음.

o 현재 한.일 양국 실무자간에 어선 입어조건에 관한 문안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일 중으로(2.10 수)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주중에는 일본측에 어선명부의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봄.

<> 통발 및 자망어업 등 입어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어업 뿐만 아니라 전업

종이 철수하게 된 배경은?

o 당초 양국은 협상과정에서 입어조건 합의는 일괄타결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최종회의시 자망.통발어업이 미 합의된 상태로 다른

어업은 조업을 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불구하고 자망.통발어업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우리측이 반대한 것임(이는 1.19일 국내 전체업계

대표들과의 사전 대책회의시 합의된 사항임).

o 입어조건을 합의하지 못한 통발어업과 자망어업을 배제하고 일부 어업

만 입어할 경우 동 업종의 일본수역 조업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