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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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나 -

농림부

1.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 배경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 농정여건에 대응하고, "국민의 정

부"에서 지난해 마련한 "농업.농촌발전계획"과 "농업.농촌기본법"을 뒷받

침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지난 '92년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개방에 직면하게 될 농업부문의 피해

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온 국민적인 지원하에 농업부문의 구조개

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2조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이 추진되었습니다.

o 그 결과 농업부문의 경지정리나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영농

의 규모화, 전문화가 시작되었으며, 농가소득도 연간 10% 수준으로 증

가하고, 농산물 수출도 20억불 수준에 이르는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o 그러나 1단계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8년말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또한 WTO 협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이행기간은 2004년까지이므

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99-2004)인 6년 동안에 농업.농촌분야의 경

쟁력을 높여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개방화에 대비해야만 우리 농업이 태

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세소농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21세기 경쟁력 있

는 세계속의 농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

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o 또한 그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원된 농업부문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기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농업, 국가경

제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자리매김도 해야 합니다.

o 한편 미국, EU 등 농업선진국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위한 농업부문투자

를 단단히 구축해 놓고 있어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의 시장개방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우리나라는

당분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o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

에서 앞으로 나아갈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1세기 대비한

"농업.농촌기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발전계획과 농

업.농촌기본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농업부문의 투융자계획이 시

급한 실정입니다.

o 특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경제사회분야의 여건변화에 못지 않게 농

업분야에서도 신지식 농업인, 지식.정보, 경영, 유통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우선순위, 패러다임, 제도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o 이와 같은 농정여건과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농

업.농촌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지원 규모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 소요되는 총 투융자규모는 45조원

이며, 이중 지방비 등 7조 2천억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투융자규모"는 37

조 8천억원입니다.

o 다른 투융자 계획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도

재원별로 구분해 볼 때 중앙정부 투융자와 지방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o 다만, 지방비 등 지원부문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총 규모

나 소요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 1차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

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총 규모

산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o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사업의 규모인 45

조원은 지난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42조원 규모보다는 다소 높

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재원별 투융자규모를 보면 중앙정

부 투융자 지원규모는 37조 8천억원 수준으로 총 투융자 소요액의 84%

에 해당되며 지방비 등은 7조 2천억원(16%)이 됩니다.

- 중앙정부 투융자는 연평균 6조 3천억원 규모

o 투융자 지원액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과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

니다. 그 이유는 투자지원기간, 소요재원, 중점지원분야,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투융자 소요>

- 총 투융자규모 : 45조 526억원(100%)

. 중앙정부투융자 : 37조 8,384억원(84%)

. 지방비 등 : 7조 2,142억원(16%)

3. 제1단계 사업과의 차이점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관계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은 제1단계 42조 구조개선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으나 사업지원 배경과 목적, 투융자기간, 투융자재원, 중점지원분

야, 지원방식, 집행관리체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제1단계 사업과는 성격

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o 기본적으로 제1단계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은 UR협상과 WTO 협정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민적 지원속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국고(35조)와 지방비(3조 8천억원) 및 사업자 부담(2조 5

천억)을 포함하여 7년동안('92-'98) 약 42조원 규모로 농어촌부문에 지

원된 사업입니다.

o 그러나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은 제1단계 사업의 성과를 토

대로 제1차 투자를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농업.농촌부문이

재도약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

려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6년('99-2004)에 걸쳐 총 45조원 규모를 지

원하게 됩니다.

o 중점지원 분야에서도 제1단계 사업은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위주의 하

드웨어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은 유통개혁, 경영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수출촉진 등 소프트웨어 측

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사업지원방식에서는 제1단계 사업은 개별 경영체의 보조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은 융자지원을 중심으로 하

고, 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의 도입, 현장농정점검지원단 운영 등 집행

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 한편,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99-2004)은 중기재정계획

('99-2002)의 연장선상에서 2004년까지의 6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

립되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 투융자는 중기재정계획

기간중에 약 64%, 2003-2004년에 약 36% 수준이 투융자될 계획입니다.

<제1단계 구조개선사업과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비교>

(1단계 사업)

- 중점 지원분야

.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시설현대화 등

..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

- 개별 경영체 지원

.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지원 중점

- 자금지원 방식

.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

-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 지원규모 : 42조

- 사업기간 : 7년간('92-'98)

(국민의 정부 투융자계획)

- 중점 지원분야

.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등

..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 개별 경영체 지원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

- 자금지원 방식

.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

-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집행 및 관리

- 지원규모 : 45조

- 사업기간 : 6년간('99-2004)

4. 제1단계 투융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UR협상 이후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농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 규

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전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

를 가져왔습니다.

o 제1단계 투융자사업에 힘입어 경지정리, 수리시설, 유통시설 등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되는 등 농업.농촌전반에 걸쳐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의 강

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 빈번한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반, 기계화, 기술개발 투자에

힘입어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쌀의 자급도는 100% 수준을 넘어 안

정적으로 유지

. 쌀 자급도 : ('90) 108.3 --> ('93) 96.8 --> ('97) 105.0 -->

('98) 104.5%

- 채소류도 시설현대화 및 저장.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연중 생산.저장.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온 국민에게 신선한 야채를 안정적으로 공급

- 해마다 되풀이되던 농산물가격의 파동현상이 없어져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

. '98년 전체 소비자물가는 7.5% 상승한데 비해 농산물가격은 5.7%

상승

o 가축용 축사나 원예.채소용 재배시설 현대화에 따라 돼지고기, 화훼 등

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자리잡는 등 농축산물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하

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농산물 수출액 : ('93) 1,264 --> ('98) 1,700백만$

. 돼지고기 수출액 : ('93) 63 --> ('98) 313백만$

. 화훼 수출액 : ('93) 4 --> ('98) 12백만$

o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쌀을 비

롯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경제.사회안정과 민심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98 상반기 GDP 성장률 : 농업부문 1.4%, 국민경제 전체 -5.3%

- IMF 이후 숲가꾸기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연 370만명)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사전준비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

서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에 투융자를 하다보니 그 과정에 부적격자가 선

정되고, 정부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일부 부실과 비효율이 발생하

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o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전부 부실

이나 낭비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제1단계 사업은 생산기반 구축이나

시설 및 장비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SOC적 사업분야에 중점을 두

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장기

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o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생산기반 구축이나 시설.장비 등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물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나 유통개선, 환경, 정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지

원이 미흡하고 농업인의 경영마인드도 부족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o 그러나 제1단계 사업의 투융자 사업의 실제 사용실적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이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92년부터 '97

년까지 지원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원액은 31조 7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경지정리, 유통시설 등 SOC적 사업에 전체의 48% 수준인 15조원이

사용되었습니다.

- 농업인에 대한 직접 투융자액은 13조 4천억원(42%) 수준입니다만, 이

중 10조 9천억원이 되갚아야 되는 융자금이고, 순수한 보조성격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규모는 2조 5천억원이므로,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42조 사업이 대부분 보조로 지원되어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o 정부는 이러한 제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

석하고, 집행과정에서 낭비나 비효율이 없도록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서는 투융자 지원방식, 지원체계, 지원우선순위를 대폭 개

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는 부실과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방식과 집행체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우선 농업인 등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하겠

습니다.

- 보조중심사업은 자금관리나 경영능력이 없는 개별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부실을 가져온 경우가 많고 낭비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 정부는 보조지원사업은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등 SOC적 성격의 사업이나 외부효과가 큰 사

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

축하여 2001년부터 융자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개

별 사업자도 정부의존성을 탈피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 성공

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o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실시하고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경영혁신을 지

원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농어촌사업의 자금지원은 공급자 위주로, 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채권관리 위주의 사업관리

를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낮고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대출

취급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

기술 컨설팅 중심의 사업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여 농업경

영체의 경영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o 특히 사업집행과정에서 평가와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농림부

소속 3-5급 공무원 182명을 "현장농정점검지원단"으로 임명하여 각각

일선 시.군의 농림사업집행과 관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직접 현장

에 나가 사업추진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o 그밖에도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도 조정하여 과거와 같은 시설과 장

비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유통.환경.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 2004년의 농업.농촌.농업인의 모습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농업은 소비자

지향적 산업으로 재편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산업적 특성과 공익

적 기능을 공유한 복합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농업인의 소득

이 증대되고 농촌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o 농가의 소득은 경영혁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마케팅 활동을 통한 부

가가치 제고로 2004년에는 3천만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 농가소득(농외소득) : ('98) 2,257만원(794), (2000) 2,337(859) -->

(2004) 2,950(1,062)

o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GDP) 비중은 축소될 것이나 농림

업 관련산업 부가가치는 가공,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전과 자재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농림업 관련산업 부가가치 : ('98) 36,398십억원 --> (2000) 39,391

--> (2004) 48,791

o 농산물 유통부문도 시설투자 확대와 제도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이 획기

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개선

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직거래 비중 : ('98) 12% --> (2000) 18 --> (2004) 25

- 공동출하 비중 : ('98) 35% --> (2000) 50 --> (2004) 70

- 유통비용 : ('98) 19조 --> (2000) 16 --> (2004) 13

o 농축산물 수출도 '98년의 17억불 수준에서 2004년에는 50억불 수준으로

증대되며, 돼지고기 수출은 2004년에 8.5억불, 채소.화훼류의 수출은

3억불 수준으로 늘어나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전망됩니다.

o 농어촌의 도로나 상수도, 의료시설 등 생활여건과 복지수준도 획기적으

로 개선될 것이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 농어촌 도로포장률  ('98) 32% --> (2000) 38 --> (2004) 51

- 상수도 보급률 : ('98) 48% --> (2000) 57 --> (2004) 71

- 의료인력 1인당 인구 : ('98) 515명 --> (2000) 453 --> (2004)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