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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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Ⅰ. 일반현황

<> 건설교통부

□ 조 직 : 본부 1차관보, 3실, 5국, 58과 (정원 779명)

36개 소속기관 (정원 2,579명)

□ 기 능

ㅇ 국토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

ㅇ 도로·철도·공항·댐·산업단지등 국가 기간시설 확충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토지·도시·주택·교통업무 담당

□ 예산 : 12조 6,428억원

□ 법령 : 법률 76개, 시행령 90개, 시행규칙 103개

<> 철도청

□ 조 직 : 본청 9개 국·관실, 36과(633명), 14개 소속기관(32,637명)

□ 기 능 : 국유철도 및 그 부대사업의 운영

□ 예 산 : 3조 9,620억원

Ⅱ. '98년 주요 추진실적

◇ [100대 국정과제]의 910개 실천과제중 건교부 소관은 64건

으로 23건을 완료하고 41건 추진중 ('99년 17건 완료계획)

◇ [대통령 지시사항]중 건교부 소관은 28건으로 4건을

완료하고 24건 추진중 ('99년 11건 완료계획)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회복 지원

ㅇ 총 14조원 규모의 건설자금을 추가로 확보·지원

- 주택자금 9조원, 기업토지매입 3.5조원, SOC예산 1.5조원

ㅇ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과 택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등 건설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토지시장  개방('98.6)이후 외국인  토지취득은 8억8천만불로

개방이전 대비 4배증가

□ '92년 사업착수 이후 추진이 부진했던 경부고속철도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 지역주민 불편,  환경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등 의견을 수렴

□ 총 917건의 건설교통 규제중 76.2%를 정비(50.9%철폐)하고

민원즉시처리제, 민원만족도조사등 민원행정을 대폭 개선

Ⅲ. '99년 주요 정책과제

<> '99년 건설교통 환경

◇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회복되나

실업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지역간 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에 대한 요구가 점증

◇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이 증대

◇ 주거·교통문제 해결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는 추세

<> '99년 주요 정책과제

□ 경제의 조기회생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속 추진

□ 사회간접자본을 지속 확충하여 재도약의 발판 마련

□ 건설교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식기반산업 지원

□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

□ 행정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1. 경제회생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실업을 흡수하고 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최대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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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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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조원)    101       87        90

· 건설고용(만명)    200      15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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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공공건설투자를 확대

ㅇ 금년 SOC예산중 1/4분기까지 전체예산의 73%를,상반기

까지는 95%를 투입하고 사업의 조기 시행을 적극 독려

※ 금년 SOC예산은 전년대비 6% 증액 (12조 1,917억원)

ㅇ 지난해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하여 민자유치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민자유치사업을 본격 추진

-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ㅇ 공공료금의 단계적 현실화, 산하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SOC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

□ 주택건설 확대를 통한 민간 건설투자를 활성화

ㅇ 금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하여 작년

보다 10만호 늘어난 40만호의 주택을 건설

ㅇ 이를 위해 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

- 총 9조 4,20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추가 지원('98년 9조원)

· 중도금 4조원, 미분양해소 1조5천억원, 임대주택 1.9조원등

-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를 시행

· 금융기관은 연 3조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하게 되고, 서민들은

집값의 70%까지 장기 대출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이 쉬워짐

-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 전매

제한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 토지시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ㅇ 소액 투자자들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수익 증권화 제도]의 도입을 추진

ㅇ [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99.3)하여 종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

� 작년에 국가신인도 하락등으로 크게 감소한('97년 140억불

→'98년 41억불)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

ㅇ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2. 국민화합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뉴밀레니엄]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청사진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고 균형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

□ 2020년까지  국토개발의 새로운  골격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ㅇ [통합과 균형된 국토]를 기본 목표로 추진전략 수립

- [지방분산형]으로 개편하여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

-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위해 대외지향적 국토골격 형성

-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통해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통합]의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한 협력기반 강화

ㅇ 계획수립 과정에 민간·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유도

□  지방에 살더라도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도록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ㅇ SOC확충 뿐만아니라 행정·산업·금융·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대책을 마련

□ 기존의 수도권 억제와 지방개발시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

ㅇ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의 기조는 유지

- 외국인 투자에 의한 첨단업종 공장설립과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위한 공장증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ㅇ 지방의 거점역할을 할 [8대 광역권] 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본격 추진

- '94년 확정된  [부산·경남권], [아산만권]과, '98년  확정된

[대전·청주권], [광주·목포권]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

-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

동해안권]도 금년말까지 계획을 모두 확정

ㅇ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도 원활히 추진

□ 지방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 지원

ㅇ 미분양 산업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ㅇ 지방산업단지의 기반시설(진입도로·용수·폐수처리장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 확대 ('99년 3,302억원 지원)

□ 지역균형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

ㅇ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경부·호남·중앙선등 간선철도 수송능력 확충

ㅇ 지방에 권역별 거점공항과 물류시설을 확충

3. 선진국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대형국책사업등 각종  SOC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사업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21세기초 [전국 반일생활권]을 실현

□ 심각한 교통·물류문제(연간 물류비 64조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착실히 확충

ㅇ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금년 완공·추진 주요사업 >

<> 도로

고속도로 9개구간 150㎞완공 ⇒ 2,000㎞시대 개막

- 서울외곽순환(안양-장수, 서운-김포구간 29.1㎞)

중앙고속도로(안동-영주 25.5㎞) 등

국도 43개구간 400㎞ 개통

<> 철도

수원∼천안 2복선 전철화(50%)

전라선 직선화(79%),  호남선 복선화(73%) 등

<> 공항

신공항(인천, 양양, 무안, 울진, 전주) 건설 지속 추진

기존공항(김해, 여수, 대구, 포항, 예천) 지속 확충

<> 물류시설

부산권(양산) 복합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12월 완공)

중부·영남권은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호남권은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공공사업  전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사업비의

20%이상 절감 추진

ㅇ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예비 타당성조사를 도입하는등 적정한 사업시행절차를

정하여 이행토록 의무화

-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주어 설계를 내실화

함으로써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을 방지

ㅇ 완공위주의 예산편성, 선보상-후착공 제도화, 철저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착수한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

※ 금년중 서해안·중앙고속도로등에 예산의 58%를 투입

ㅇ 업체 선정방식을 가격위주에서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고

[담합]과 [덤핑]이 없는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

⇒ 금년 3월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기존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ㅇ 첨단신호 등 적은  비용으로 교통소통효과가 높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을 수도권부터 착수

- 수도권교통정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ㅇ 물류정보화사업의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송용기와

장비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물류비를 절감

<>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

ㅇ 지난해 사업계획 변경('98.7)이후 공사를 본격 추진중이며

금년에 1조 8천억원을 투입하여 45%를 진척

- 시험선 구간(57.2㎞)중 24km구간을  완공하고, 금년 12월

부터 고속열차 시험운전을 개시

- 외국전문업체의 감리,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완벽 시공에 전념

ㅇ 대구∼경주∼부산간 2단계 사업은 2004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반설계, 용지매수 등 사전준비에 만전

ㅇ 2004년 4월 1단계 개통에 대비한 운영준비계획 수립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

ㅇ 2000년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 금년말까지 공항시설과 신공항고속도로는 90%를 진척

- 공항연결 교통시설 추가 확보방안 마련등 보완대책 추진

ㅇ 재원조달·건설·운영을 일원화한 특별법인인 [인천국제

공항공사]를 설립(2.1)

-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추진

4. 건설교통산업 구조조정 및 지식기반산업 지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미흡한  건설·교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식기반·

문화 관광산업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있도록 구조를 건실화

ㅇ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업체의 조기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 연쇄도산등 폐해가 있는 연대보증제를 금년 9월부터 신용

보증제로 전환

· 신용정도에 따라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신용이 낮은 업체는 자연 퇴출되도록 유도

- 건설업체 평가시 시공실적등 외형의 비중을 줄이고 경영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화 유도

· 현재는 외형비중이 80%로서, 경영평가의 비중이 20%에 불과

하나 앞으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 추진

ㅇ 시공중심의 건설산업 구조를 기획·설계 등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선진화

- 선진국형 공사관리 기법인 건설사업관리(CM) 및 설계

감리를 활성화 방안 강구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 신기술 개발자의 벤처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프리랜서]

기술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 영세한 감정평가법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을 선진·전문화하여

부동산 평가·거래·관리등의 종합서비스 경쟁체제 구축

□ 교통산업을 고객위주의 경쟁체제로 재편

ㅇ 부실 버스업체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를 실시하고, 마을버스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능력있는 업체의 진입 유도

ㅇ 택시는 일정규모로 [브랜드화]하여 브랜드간 경쟁을

유도하고, 콜 기능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고

ㅇ 화물운송업은 금년 7월부터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하고 업종도 단순화 (6종→3종)하여 경쟁을 촉진

□ 적자가 심한 철도·지하철 운영의 합리화 방안 강구

ㅇ 만성적인 철도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경영개선

기본계획('97∼2001)]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99년중 인력을 1,156명 감축(2001년까지 총7,307명 감축)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Slim화 추진

- 남도순환·단풍·설경열차 등 다양한 신상품도 개발

⇒ 근본적인 철도 구조개혁 방안을 금년말까지 수립

ㅇ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투자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의 건설투자 개선방안을 마련

-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조정

- 신규 사업은 비용이 저렴한 경량전철 건설을 유도

□ 첨단 벤처기업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산업단지 조성시  생산·연구·물류기능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하여 관련산업간 연계를 강화

(예) 송도 미디어밸리 : 영상산업단지, 방송국, 정보통신대학,

컨벤션센터, 주거기능 등을 복합개발

ㅇ 첨단과학·정보등 지식산업에 적합한 중소규모의 다양한

산업단지를 적극 개발·공급

□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적극지원

- 테마파크, 레고랜드등 관광시설에 대한 입지지원도 확대

ㅇ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관광수입 증대

- 세계유수 항공사와의 영업제휴를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 항공시장 개방전략(Open-Sky Policy)도 적극 추진하고

일본노선등 수익성 위주로 국제항공로선을 확충

·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한·일간 항공셔틀 서비스 개발도 추진

- 증가하는 대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하여 국적기의 대만

직항로 개설을 추진(연간 50만명 흡수전망)

5.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

<> 도시교통난 완화

□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ㅇ 금년중 서울·부산·인천의 지하철 3개 노선 51.5km를

완공하여 지하철수송 분담율을 제고

※ 2002년까지 6대도시에 221.1㎞를 추가 건설하여, 지하철 수송

분담율(서울)을 현재 31%에서 40%수준으로 제고

ㅇ 대도시 버스전용차로를 늘리고(559→588km)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 ('99년 150억원)

- 노선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하고 고출력냉방버스를 확대

하는 등 서비스 경쟁 유도

ㅇ 도심지 주차장 설치 제한 등 수요관리대책도 적극 추진

□ 수도권 지역에 광역교통시설을 본격 확충

ㅇ 수도권 시·도간 이해관계로 방치되어온 병목도로 12개소

(35.5㎞) 및 광역전철 3개구간(87㎞)공사를 본격 추진

ㅇ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신설

ㅇ 도로안내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층열차 도입 검토

<>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 2000년대초 주택보급율 100%시대에 대비하여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ㅇ 양적지표인 [주택보급율]과 병행하여 [1인당 주거면적]등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주택정책 기준으로 활용

※ 1인당 주거면적(평):한국 5.2 일본 9.3 미국 18.9 독일 14.4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99년 10만호) 전세자금등의

지원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ㅇ 기존주택(1,000만호)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주택

재활용을 적극 유도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 규제도 개선

ㅇ 준농림지역등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정

- 도시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개발지원 수단 마련

ㅇ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외국전문가의 연구, 위헌소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착실히 추진

ㅇ 경직된 토지이용제도에 따른 고질적 민원사항도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해제하고, 중복지정된 용도지역은 단순화·체계화

<> 물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방지

□ 다목적댐을 지속 확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ㅇ 횡성댐과 남강댐(6.8억톤)을 완공하여 강원중부(원주·횡성)·

경남서부(진주·사천·삼천포) 지역의 물부족을 해소

- 환경문제로 논란이 있는 영월댐은 댐안전·생태계 추가

조사('99.8)를 완벽히 한 후 착수 결정

ㅇ 금년중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를 완공하여 수도권 용수

공급 확대(80만세대·1,800만평의 공단 용수공급)

ㅇ 한강수계의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과 발전용댐(화천댐·

팔당댐)을 연계 운영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ㅇ 물값을 현실화하여(현실화율  60%수준) 물의 낭비를 방지

하고 투자재원을 마련

※ 물값(톤당) : 서울 298원, 런던 952원, 동경 1,417원

□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

ㅇ 수계치수사업을 한강등 5대강에서 안성천등 8대강으로

확대하고, 준용하천에도 국고를 지원

- 금년에 272km의 제방을 축조하여 3,100만평의 농경지와

15,000호의 가옥 침수피해를 예방

- 홍수 예경보시설을 중규모 하천까지 확대 설치

<> 건설·교통 안전강화

□ 시설물 안전관리와 건설품질 확보

ㅇ 안전관리가 미흡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검검 강화

- 시설물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점검회수는 줄이되

(연 4회→2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등 행정지도를 강화

ㅇ 시설물의 수명(Life-cycle)을 고려한 유지관리대책을 마련

ㅇ 건설품질보증제도(ISO)를 확대하여 견실시공 및 소비자

만족을 도모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교통사고 사망자 10%감소] 목표로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

ㅇ 금년을 [중앙선 침범사고 방지의 해]로 정해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안전 강화

ㅇ 차량 안전도를 분석 공표하는 [신차 평가제도]를 시행

ㅇ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고 노후 철도차량도 지속 대체

ㅇ [항공안전감독관], [준사고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항공

안전운항을 위한 정부감독을 강화

□ Y2K문제 처리를 위한 분야별 전담반 설치 대처

ㅇ 항공·수자원·지하철등 주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항공분야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등과 공동 대처

6. 건설교통 행정개혁의 추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교통부를

정착시켜 [제2의 건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 행정서비스 체제를 고객만족 위주로 개편

ㅇ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민원인등 고객의 기본권리를 보장

ㅇ 고객만족도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능력과 성과위주의 조직운용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ㅇ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선도할 [영-파워 그룹]을 운영

- 30∼40대 전후 젊은 사무관·서기관급으로 구성하여

정책아이디어 개발을 촉진

- 정책개발 [MVP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사기 진작

ㅇ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

ㅇ 국장급 이상에 대한 개방적 직위제 도입 등 경쟁 촉진

□ 건설교통분야의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육성

ㅇ 신지식인적 사고방식의 확산을 위해 의식개혁교육 실시

ㅇ 건설교통분야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표창 및 적극 홍보

□ 정보화를 통한 건설교통업무 혁신

ㅇ 건축 인허가 과정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을 신속  투명하게

하고 부조리 소지를 차단 (금년중 50개 시·군·구에 실시)

ㅇ 실·국별 인터넷 홈페이지(Home Page)를 제작·운영하고

우수 홈페이지에 대한 포상등으로 내실화 유도

- 본부와 지방청(2개소)간 온-라인 정보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Real time)으로 행정처리

ㅇ 현재 추진중인 국토 및 교통관리,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6대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 국가지리정보체계(GIS) : 지도 등의 전산화로 국토관리에 활용

· 지능형교통체계(ITS) : 첨단전자·통신기술을 교통관리에 활용

· 종합물류정보망 : 물류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공차 운행등 감축

· 건설사업정보체계(CALS) : 공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비용 절감

· 산업입지정보체계 : 공장용지 정보화로 입지 탐색비용 절감

·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망 : 자동차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

□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98년에 총 917건의 규제중 76.2% 정비(50.9%폐지)를 추진

하여 34개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17개 법률은 국회계류중

- 국회 계류중인 법률개정을 조속 완료하고 시행령등 하위

법령도 신속히 정비

ㅇ 일선 공무원의 규제 집행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금년에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2000년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데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