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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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Ⅰ. 일반현황

□ 주요기능

o 사회복지 정책 수립·시행

- 저소득층 지원, 가정복지·장애인·노인·아동·여성복지 등

o 의료보장 및 국민연금 사업

o 보건의료, 식품·약무정책 수립·시행

o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 조  직

o 본부 : 2실, 4국, 8관, 40과, 448명

o 소속기관 : 25개, 2,838명

-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국립재활원, 국립검역소(13개) 등

o 식품의약품안전청 : 본부, 독성연구소 및 6개 지방청, 776명

□ '99예산 및 조기집행계획

o 보건복지부 : 4조 1,783억원

- 일반회계 3조  8,968억원('98년 대비  25.2% 증가),  특별회계 2,815억

원 (재특 1,020, 농특 945, 국특 291, 국립의료원 559)

- 예산의  63.6%인 2조 6,540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 계획

o 식품의약품안전청 : 524억원

- 예산의 83.5%인 437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 계획

Ⅱ. '98년도 주요업무실적

1.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생활보호사업을 확대하여 실직 저소득자의 기초생활 보장

o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17만명 외에 실직  저소득자 등 31만명을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 등을 지원

(1,800억원)

o 그간 생계비 지원이 없었던  자활보호자 중 노인·장애인의 부양·

간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3만명에 대해 생계비 등 지원(122억원)

o 저소득실직자  소득지원을 위한  특별취로(400억원, 242천명)·공공

근로(65억원, 2,322명) 사업 실시

□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의료보험료 경감으로 실직자 생활안정 도모

o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238,747명, 총 7,878억원)

o 실직 후  1년간 의료보험료  50%를 실직 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89,242명, 총 135억원)

□ 대량실직으로 발생한 노숙자의 사회문제화 사전예방

o 숙소 138개소(4,500명 입소), 급식소 36개소(1일 7,600명  급식)를 설치,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제공(200억원)

o 종교·시민단체·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노숙자 보호사업 적극참여 유도

□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서비스 확대

o 저소득노인 658천명에게 1인당 월 2∼5만원의 경로연금 지급('98.7.1)

o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98. 12. 9)

o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5억원까지 증여세 면세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회보장제도 개혁

□ 의료보험 통합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편익 증진

o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공단 통합('98. 10. 1)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임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 조직 및 인력 대폭 감축

o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을  통합(2000. 1월  시행)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보험료 부과

- 의료보험수가 고시제를 계약제로 전환

- 진료비 심사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별도로 신설

□ 전국민연금 실시 및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o '99. 4월부터 전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기반 마련

o 연금 급여수준(70→60%)과 급여수급년령(60→65세  단계적 상향)을

조정하고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및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 수립

o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총리)

내에 설치('98. 11. 6)

o 21세기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향후 5년간('99∼2003) [국민의

정부] 사회보장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98. 11. 23)

3.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 진흥

□ 보건의료제도 개혁기반 마련

o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약  관련단체,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분업 실시방안 합의 도출('98. 8월)

o 장기적출과 이식의 범위·대상·방법 등 장기이식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정

o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로 전환

o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임상시험  제한 등 {의약품 임상

시험관리기준} 확립

□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o 전근대적인 의약품유통구조로  물류비용 과다  등 제약산업 경영난

가중과 납품관련 부조리 문제 등 발생

o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의료보험 약가  지불체계 개편 등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마련('98. 9월)

- [의약품 유통개혁기획단]  및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의료산업 진흥 기반 확립

o 보건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500억원),

신약개발 시설 및 장비구입자금 융자(320억원)

o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진료비 개산불제도}를 전체병원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 전문화를 위한 자금 지원(138억원)

o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제정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발전기반 마련

Ⅲ. 보건복지 비젼과 전략

<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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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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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명 연장(년)              50.5('95)     55

경로연금 지급률(%)                 22            35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42            61

국민연금 적용율(%)                 42.9         100('99)

의료보험 급여기간(일)             300           365(2000)

제약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3.1           4.5

(12위)     (G7국가수준)

의약품 물류비 비율(%)               9.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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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중점추진전략 >

1998년 : 생활보호 확대, 의료보험 통합 등 개혁기반 마련

1999년 : 사회보험 및 보건의료 6대 개혁 추진

2000년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

2001∼2002년 : 사회보험 완성으로  사회안전망 완비,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 핵심지식산업으로 육성

Ⅳ.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 21세기를 준비하는 신보건복지 원년 >

□  '98년의  개혁기반을  토대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

1.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o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장, 노인·장애인 등 복지 서비스 확충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 투명성 제고·인권보호 및 경쟁체제 도입, 탈시설화 추진

2. 보건의료발전 기반 조성 및 보건산업 진흥

o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수립

o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1차 보건의료기능 강화

o 보건산업진흥원 설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3.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 추진

o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

o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o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4.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

o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o 전국민 연금실현 및 연금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

o 4대 사회보험관리체계 통합

5.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o 원료·제조·유통 등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1.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위한 생계보장 및 자립 지원

o 저소득 실직자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보호

하고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하여도 생계비 지원(5,763억원)

o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 자립기반 조성

-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자 등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원형 특별취로사업 실시(500억원)

-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여성복지도우미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6개사업,

460억원)

□ 보호대상자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o 국민  기초생활보장선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조사

-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 실시 준비(2000년)

o 각종 보호대상자 및 한계계층의 보건복지욕구를 조사, 그 실태를

D/B화하여 대상자별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등 3,380명 투입

□ 노숙자 보호대책 내실화

o 노숙자를 밀착상담하여  실직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 대상자별

사회복귀 지원(76억원)

- 실직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 등으로 자립지원

- 상습부랑인은 노인·정신질환자 등 대상별로 전문시설에 입소보호

o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의 노숙자화  사전예방을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위기가정 상담활동 강화

2.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o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활동 여건 조성

o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1·2급 중복 생활보호장애인에서 1·2급

생활보호장애인 전체로 확대(42→48천명)

o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운영지원 확대(139개소,  480만원 →

150개소, 720만원/개소)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의수족·보조기에

대한 의료보험(보호) 급여 실시

o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 확충 5개년계획

(2000∼2004)} 수립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o 65세이상의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2∼5만원)

o 은퇴노인이 전직경험을 살려 창업하는 {실버 창업제} 활성화 지원

o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우선 보호기능 강화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단기보호시설 확충(98 → 130개소)

- 치매노인가족모임, 신원확인 팔찌  제공,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  등

활성화

o 지역에서  One-Stop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의

보건복지관련 공공조직과 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원 연계방안 강구

o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33→37개소)

o UN이 정한 {1999 세계 노인의 해} 기념사업을  통해 존경

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 정립

□ 여성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o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o 학대받는 여성 등을 위한 긴급상담서비스 및 긴급피난처 제공

- 여성복지시설, 여성회관  등 28개소를  긴급피난처로 지정·운영

하고, 긴급상담 전화 [여성 1366]을 확대설치(102→124개 전화권역)

o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양·의식교육 등  각종

- 여성사회교육정보의 D/B 구축(여성회관 등 1,600여 여성사회교육기관)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안전보호 강화

o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그룹홈제도} 확대(시범실시 10개소)

o 아동·가정·성폭력상담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소간 연계망 구축

o 영아·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야간·휴일·전일제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72→82개소)

o 아동  놀이시설, 급식,  의약품  등에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호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체제 도입

o 시설의 서비스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에 따라

시설을 분류, 차등 지원하는 {시설수준 인증제}를 도입

- 인증시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내 미인증시설은 폐쇄

o 시설  운영예산을 입소대상자를   통해 지원하는 {복지시설  이용권

(바우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o 시설입소자의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한

탈시설화 촉진

3. 보건의료발전 기반 조성 및 보건의료산업 진흥

□ 21세기 보건의료종합발전 계획 수립

o 인구 노령화,  질병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보건의료 이념과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및 발전방향을 제시

o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및 보건의료관련 법령 정비

o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 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기능 강화

- 모자·정신·방문보건 사업 등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

□ 사전예방적 국민건강증진사업 확충

o 생애주기별 특성 및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치료와 재활 등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o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그간의 전염병 발생 추이를 D/B화하는 등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o 의료보호대상자중 40세이상의 암 고위험군에 대한 위암·유방암 등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33만명, 42억원)

o 매월 {이달의 예방질병과 건강인}을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의식 고취 및 질병예방 도모

□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o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과 신체적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송 중 응급처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o 효율적인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3개소) 및 외상전문센터(1개소) 개원

□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

o 보건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99. 2월)

- 신약·신의료기기  등 첨단기술개발  및 제품화,  보건의료산업분야

정보화, 벤처기업 창업·육성 지원 등 전담

o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

인력·장비 등의 공동사용을 유도

o 제약산업의  중복·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전문화 및

특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99. 2월중  제약협회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제약산업구조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6월까지 {제약산업 구조조정 협약} 마련

- 제약업소간 전면위탁생산 허용, 특성화 업소에 대한 신약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특성화 업소간 전략적 제휴 유도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o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 2010년까지 1조 5,100억원을 제품화기술, 첨단기술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99 : 493억원)

- 첨단 의료기기 등  수입대체효과가 큰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99 : 17억원)

o 한방의료분야를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

- 암·치매 등  난치성질환의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기초

연구(2010 Project) 지원('99년 19억원)

4.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 추진

□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분업제도 시행

o 의약분업 실시방안('98. 8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

- '99. 7. 1부터 의사의 의약품 직접조제와 약사의 처방전  없는 임의

조제 금지

- 국민은 처방전 없이는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의 구입 제한

- 전문의약품 중 주사제, 입원·응급환자,  의료기관·약국이 없는 지역

등은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의약분업 제외

※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 국회계류중('98.

11. 27)

o 차질없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조치계획

- 의약분업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이 사전 구비토록 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

-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을 통한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유도

□  의약품 유통개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납품비리 근절

o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물류비용 절감

o 의료보험  약품비는 물류협동조합을  통하여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토록 하여 음성수입 차단(2000. 1월)

o 의약품 바코드  채택, 청구·지급절차  전산화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소지 원천  해소

(2000. 9월)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o 의료기관 기능별 특성에 맞게 의료전달체계 구축

- 의원·병원·종합병원간에 그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차등수가제} 실시

o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여 진료과목별,  진료항목간 의료

보험 수가수준의 불균형 해소 및 적정성 확보

- 의료행위별 수가체계를  진료행위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 투입자원을

점수화하여 반영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로 전환 추진

(2000년 적용)

-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억제를  위해 분만 등 비교적  진료행위가

o 표준화된 질병군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5→9개 질병군, 132→428개 의료기관)

o 의료보험 약가지급체계를 정부 {고시가 체계}에서 시장 {실거래가

체계}로 개선하여 약가마진 최소화('99. 7월)

5.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

□ 2000. 1월 직장조합을 포함한 전체의료보험 통합 시행준비

o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자영자의  소득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o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및 진료비 계약제 실시방안 마련

- 진료비 심사 및  진료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설립

- 의료보험 수가제도를 고시제에서 계약제로 전환

o 효율적인 통합보험료 부과·징수·자격관리 등을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

o 통합의료보험을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방안 마련

o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하고 2000년부터는

연중 급여실시

□ 전국민연금시대 실현 및 연금기금의 건실한 운용

o 도시지역 주민(1,047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99. 4. 1)

-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

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을 제시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 신고시 적정 소득신고로 인정

※ 일제소득 신고기간 : '99. 2∼3월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필요성에 대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가입자의 자발적 신고 유도

o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가입자에 의한 감시 강화

-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금운용의 적정 수익 확보

- 연금기금 투자 과학화를 위한 기금운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o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99. 10월)

o 2001. 7월 시행을 목표로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 마련

- {통합추진기획단} 내에  자격관리·징수업무,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조직 및 정보공유체계 등 3개 분과를 설치하여 추진방안 마련

6.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o 냉동식품 및 빙과류제품의  원료·제조·유통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HACCP제도 실시

o 영세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과정별 위생관리규범을 설정·운영

o 국민다소비식품 중 도시락·두부 등 부적합 비율이 높은 20개  품목을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 의약품의 제조관리기준 정비 및 재평가 실시

o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제조과정상의 안전성 확보기반 구축

※ 완제의약품은 '95년부터 실시

o 이미 허가하여 판매·유통중인  백신류·알레르기용약 등 8개  약효군

1,302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과학수준에서 재평가 실시

□ 환경호르몬 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허용기준 검토

o 식품에서 전이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쇠고기·광어 등  8종의 국내산 축·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량

분석 및 농산물·토양·농업용수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o 음료수 캔, 통조림 등 식품용기·포장제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허용기준 검토

- 혈액 등을 통해 인체내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정도를 점검

Ⅳ. 특별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1.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 100대 국정과제

o  우리부 추진과제 : 56개(보건복지부 53, 식품의약품안전청 3)

o '98년도 추진실적

- 17개 과제를 완료하고, 34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

- 5개 과제는 재원부족 등으로 추진 지연

o '99년도 추진계획

-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기금 조성 등  5개과제는

소요 재정확보, 사업계획 보완 등 대책 마련·시행

- 정상추진 중인 34개  과제중 7개 과제는 '99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추진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

o '98년도 우리부 지시사항 : 17건(보건복지부 10건, 전부처 공통 7건)

o '98년도 3건 추진완료, 14건은 계속추진과제로 정상추진 중

※ 추진완료 과제

·종교계 복지참여 활성화('98. 4. 10 업무보고시)

·한시생활보호 적극 추진('98. 7. 8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수해복구대책 만전('98. 8. 11 국무회의시 전부처 공통)

o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중인 14건 중 3건은 '99년 중에 추진 완료 예정

※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실시,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공평부과 방

안 마련,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영혁신

-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음식문화 개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11건(전부처 공통 6건 포함)은 계속적으로 적극추진

2. 자체 경영혁신

□ '98년도 추진실적

o 보건복지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98. 6)

- 2회의 심사평가 청문회 개최

o 복지부 공무원의 보직 변경시 현장학습·확인 의무제도 시행('98. 9)

o 일회 방문 민원처리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종합민원실』

설치·운영('98. 9)

□ '99년도 추진계획

o『기관장 공모제』실시 등을 통한 기관의 책임운영 도모

- 국립보건원장, 국립독성연구소장, 국립암센터원장을 공개 모집·

채용, 업무약정서 체결

- 국립의료원의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 산하 결핵·정신병원도 단계적으로 기관장 공모제 실시 및 책임

운영기관화 추진

o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장급 희망보직관리제도} 실시

- 새로운 보직희망자는 희망부서의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

- 업무의 핵심과  본질에 대한 이해도,  발전을 위한  비젼 제시

여부,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적임자 보직

o {업무성과 관리제}를 도입하여 업무협약 체결

- 국·과장의 업무 목표 및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 장관과 협약 체결

- 업무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등 상응한 보상실시

3. 규제개혁

□ 규제 정비계획

o 보건복지부 규제 1,702건의 67.2%인 1,143건을 연차적으로 정비

o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 311건의 69.5%인 216건을 연차적으로 정비

□ '98년도 추진실적

o 보건복지부 '98년도  정비대상 1,111건의 57.8%인  642건 정비

완료(폐지 529, 개선 113건)

- 규제개혁관련 48개 법률 중 35개 개정 완료(13건은 국회 계류 중)

- 167개 하위법령 중 88개 정비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 '98년도 정비대상 213건 중 167건(78.4%) 완료

□ '99년도 추진계획

o 국회에 개정법률안 계류 등으로  '98년도에 정비하지 못한 469건의

규제 조속 정비 추진

o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한 정비계획 수정·보완

o 정비대상 규제 추가 발굴, 규제강화 및 신설규제의 억제 등 규제

개혁의 지속 추진

4. 보건의료분야 Y2k문제 해결 지원

o 민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Y2k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목록화하여 사전해결 지원

o 의료기기 허가시 Y2k 인증을 필수조건화하여 Y2k문제 사전예방

o 전국 순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료기관의 조속한 Y2k문제 해결 독려

o 공중보건의·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