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 구조조정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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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정책과

□ 목적

ㅇ 제약산업이 가격중심의 과당 경쟁체제를 지양하고 핵심역량별 전문화 및 특

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추진방향

ㅇ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제약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마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유도

ㅇ 양자 또는 다자간 전략적 제휴를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ㅇ 정부는 제약기업이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체제의 기반을

조성

□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위원회 구성

ㅇ 제약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위하여 제약협회 회장단 및 임원으로

"제약산업구조조정위원회"(가칭) 구성

ㅇ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연구기관 및 관련 공무원등으로 "제약산

업구조조정추진반"(가칭) 구성

□ 제약기업의 특성화 분류 및 전략적 제휴

ㅇ 제약기업의 형태를 지배구조 및 경영실태, 주력 생산품목의 제형·약효분류·

유통현황·허가형태 등 핵심역량을 매개로 분류

ㅇ 제약산업의 여건상 M&A보다는 해당 분류의 특성화 업소간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분사에 의한 M&A 유도

□ 제약산업 발전 지원방안 마련

ㅇ 허가관리 제도의 전문화 및 차별화로 특성화 업소 육성

ㅇ 유통구조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 조성

ㅇ 특성화 업소에 대한 신약개발 및 첨단기술개발 지원 등 확대

Ⅰ. 기업 구조조정 일반 현황

□ 구조조정의 유형

ㅇ 조직변경 : 합병, 분할, 통합, 법인전환

ㅇ 사업조정 : 기업양수·양도, 사업양도·전환, 사업교환

ㅇ 재무구조 개선 : 부채상환용 자산매각, 기업주 재산출현, 상호 지급보증

해소

ㅇ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교환(Big Deal)

ㅇ 기업개선작업(Workout)

□ M&A(Merger and Acquisition) 개요

ㅇ 당사자간의 합의, 시장에서의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타기업에 대한 지배권

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 합병(Merger) : 복수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결합

- 인수(Acquisition) : 어느 회사가 주식이나 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나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분에서 경쟁기업과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Ⅱ.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금융감독위원회)

□ 기본원칙

ㅇ 기업 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

▷ 5대 기본과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독립성·건전성 제고, 경쟁력 강화,

책임경영체제 구축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불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추진원칙

-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관행을 혁신

-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추진 프로그램 제공,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와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

ㅇ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이해관계자간 적정한 손실분담 관행 정립

ㅇ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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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이후 국내기업의 모습 |

+-------------------------------+

+-----------------------------------------------------------+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주력기업 중심의|

|  경영을 통한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                   |

|·건실, 유망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체제 구축               |

+-----------------------------------------------------------+

↑

+-------+

| 목 표 |

+-------+

+-----------------------------------------------------------+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방지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

|·'회생가능'(viable)기업의 단기적인 회생 및 중장기적인 경쟁|

|  력 회복방안 모색                                         |

+-----------------------------------------------------------+

↑

+-----------------------------------------------------------+

|·'회생불가'기업: 금융기관의 부실방지를 위해 신규여신 중단,|

|   기존 여신에 대한 회수절차 진행                          |

|·'회생가능'기업: 채권금융기관 및 기업의 협상에 의한 적극적|

|   인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으로 회생방안 모색         |

|·'정상'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여신을   |

|   적극 지원                                               |

+-----------------------------------------------------------+

↑                      ↑                    ↑

+----------------+    +--------------------+   +----------------+

| 세제 등 필요한 |    |  금감위를 중심으로 |   |  기업구조조정  |

| 법규개정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 관련 가이드라인|

|   제도적 지원  |    |       체제 정비    |   |    마련·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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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개선작업 추진

ㅇ 사전 정지 단계 : 기업부실판정

- 은행에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판정기준을 설정

하여 부실기업을 판정토록 금감위에서 기본원칙만 제시

ㅇ 각 은행별 기업개선작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

- 기업부실판정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전담하는

"기업개선작업팀"을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설치

ㅇ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ㅇ 외부자문그룹 선정

- 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을 전문적·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외부

자문그룹을 선정하여 6대 시중은행과 자문계약 체결

- 외부자문그룹은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도입 지원방안에 대한 조언 등의 활동 수행

□ 민간차원의 구조조정 지원·실행

ㅇ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센타"

를 설치하고, M&A 거래소·전략적제휴 중계실·구조조정 정보실을 운영중에

있음.

ㅇ '99.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 도입(산업자원부)

Ⅲ. 제약업계 구조조정 추진현황

□ 그동안의 구조조정 동향

ㅇ 지금까지 제약업소의 M&A는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출에 따른 인수합병이

주종을 이룸.

* 코오롱('83. 삼영신약), LG('84. 안진제약), 선경('88. 삼신제약),

진로('89. 조선신약), 삼천리('93. 신광약품), 한보('93. 상아제약),

한화('95. 센트랄제약), 신동방('96. 건풍제약), 삼성('97. 대도제약)

- 기존 제약업소간 인수합병은 매출액 30억원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드물

게 시행

- 외국기업과는 '64년 훽스트와 한독약품간에 인수합병이 유일한 것이었으며,

여타의 경우 국내 진출시 합작 또는 직접투자 형태로 설립되었고, 특히

'90년대 이후 외국인 100% 투자 허용으로 종전 합자기업도 현재 국내 지분

을 인수중임

□ 최근의 구조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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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지난 '98년중

국내 기업는 주로 재무구조 개선 방향으로,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

인수추진 형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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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

ㅇ 동아제약 : 사업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 한국후지사와약품의 지분 30% 매각(14억원 - 일본 후지사와)

- 명미화장품의 지분 50% 매각(200억원 - 독일 웰라)

- 안양공장 부지 매각(491억원 - 한국전력)

- 동아바이오테크 지분 100% 매각(35억원 -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

ㅇ 유한양행 : 사업조정

- 유한킴벌리 지분 10% 매각(404억원 - 킴벌리클릭사)

ㅇ 동화약품 : 사업조정

- 살충제 사업부문 매각(379억원 - 크로락스사)

ㅇ 일양약품 : 재무구조 개선

- 본사 부지 매각(87억원 - 동덕여대)

< 국내 다국적 기업 >

ㅇ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제약업소 인수 추진

- 한국그락소웰컴사가 영진약품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협상 결렬

- 글락소웰컴, 바이엘, 로슈, 노바티스, 훽스트 등에서 국내 업소 인수를

추진중

* 재무구조 및 방계회사가 우량하고 대주주 지분이 낮으며 유통망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업소 물색중

ㅇ 다국적 기업의 국내 업소와의 합작 청산(역 M&A) 및 지분 확대

- 합작청산 : 바이엘코리아, 한국유씨비, 한국사노피

- 지분확대 : 훽스트마리온룻셀, 한국산도스, 유한사이나미드, 한국쉐링

< 외국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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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동향        M＆A 이유          형   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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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증가  ·R＆D, marketing,  ·수평적 다변화  ·AHP/Cynamid

·Marketing 및 영   sales에 crtical-                   ·Glaxo/Wellcome

업력의 증대 필요  mass 확보                          ·Hoechst/MMD

·비용절감의 극대화                  ·Roche/Sy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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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기간의 ·post-patent 제품  ·Generic/OTC    ·Bayer/Schien

장기화            매출의 확대         확장           ·Bayer/Sterling OTC

·Rx-product lift-·일관성 있는 시장                   ·Ciba/RPR OTC

cycle의 변화      주도 품목 개발                     ·Hoechst/Cop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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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압박으로 마 ·Market share 증대 ·PBM(Pharmacy   ·Lilly/PCS

진축소          ·최소한의 margine    Benefit Mana-  ·Merck/Medco

확보              -ger)인수·제휴 ·Pfizer/Vale Health

·SB/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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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관련 신기술 ·상품화할 수 있는  ·Biotechnology  ·Ciba/Coming

의 발전           기술 획득           및 기타        ·Glaxo/Affymax

---------------------------------------------------------------------------

·Portfolio의     ·핵심 사업의  전   ·Exit           ·Kodak/Sterling

재조명            략화                               ·Boots/Knoll/B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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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약산업 구조조정 적극 검토 배경

1.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ㅇ 제약산업은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서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나갈 전망임.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기업의 규모나 제품 개발력 및 마케팅 능력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내수시장의 침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수입 원료의약품의 품귀 등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업계의 광범위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ㅇ 최근  WTO의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의약분업 및 유통구조의 개혁

등 보건의료제도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 개방화 과정에서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고유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배타적 기술보호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국적

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체계 공고화가 우려됨.

ㅇ 따라서 21세기 제약산업이 새롭게 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건전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통하여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2.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 기술개발력의 취약성

ㅇ 국내 제약업소는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기반기술 수준이 낙후하여 고부

가 창출이 가능한 신약개발보다는 복제품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형성

- 248개업소가 약 27,000여품목(업소당 평균 110품목) 생산

ㅇ 생산 제품이 대부분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중복 생산됨으로써 과다한 가격

경쟁을 조장하고, 기업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파모티딘 20mg 및 이부푸로펜 200mg의 경우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

된 동일 제품수는 각각 73품목, 69품목.

□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ㅇ 제약업소가 개발·생산·유통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유통구조 및

경로가 투명하지 못하여 비정상적인 물류 흐름 및 부조리가 만연하는 등

과학적인 마케팅 부재

- 이에 따라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할인·할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상존

□ 과당경쟁으로 경영수지의 악화

ㅇ 매출액 대비 과다한 판매관리비(제약: 32.8%, 기타 제조업: 11.7%) 지출 등

과다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하여 순이익률이 3%에 불과(미국 15%, 일본

12%)

-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평균 251일(제조업 평균 66일)로 장기화되어 경영난

가중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4.3% 수준(미국 21.2%, 일본 12.4%)으로

독자적인 연구투자 능력 결여

3.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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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은 구조조정에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동일 정책에서도 양면성 내재

- 의약분업, 의약품 유통개혁 등은 구조조정에 긍정적

- 규제완화는 전문화를 촉진하는 반면, M&A에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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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ㅇ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로 전문의약품 시장 축소 예상

- 도매기능의 확대로 의료기관 중심의 Marketing에서 도매상·약국 중심의

Marketing으로 전환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활성화로 복제품의 시장점유 판도 변화

□ 의약품 유통개혁 및 보험약가 제도 개선

ㅇ 물류의 투명화로 가격의 과당경쟁 지양 및 공정경쟁 유도

- 할인·할증 금지로 마케팅 전략의 전면 수정

□ ICH 주관의 의약품 사전·사후관리제도 국제 표준화 진행

ㅇ 신약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다국적 기업의 신약 양산이 예상되는 반면,

영업정보 비밀보장으로 복제품 허가가 어려워 국내 Generic 시장 위축

→ 국내 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 촉진 여건 조성

※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dn) : 미국·EU·일본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전·사후관리제도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 회의

□ 전면 위·수탁 생산제도(Toll-Manufacturing)

ㅇ 신제품 생산 부담의 축소로 다품목 생산체제 고착화 및 부실기업의 퇴출

억제

ㅇ 수탁전문 제조업소 출현으로 전문화 가능

ㅇ 주문자 생산방식(Oder Made) 활성화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

4.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M&A 가능성

ㅇ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관계 및 비교차원에서 개발력 및 마케팅력에 비교

우위 정도가 뚜렷하여 상호 M&A 가능성이 적음.

- 또한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으므로 신규

참여를 위한 국내 제약업소 인수 가능성도 희박

ㅇ 국내 제약업소간은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효과(시너지 효과)가 적음.

- 기존 업소간 합병시 생산 품목 및 제조시설이 중복되어 있고, 신고 대상

품목의 확대와 허가조건 완화 등으로 품목을 중심으로 한 합병은 기대효과

가 미미

- 아울러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시장이 개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생산이 확대 허용되어 부실기업의 퇴출 방어 수단이 되어

있음.

ㅇ 기업의 지배구조가 M&A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일동제약, 영진약품, 삼성제약, 신풍제약 등의 부도에도 기업주가

물러나지 않았으며 M&A 또한 추진되지 않음.

Ⅴ. 구조조정 기본대책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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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재무구조 개선 차원의 구조조정은 기존 채권금융기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번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며, 제약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략적 제휴를 수

단으로 제약협회가 주관이 되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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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제약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마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

ㅇ 양자 또는 다자간 전략적 제휴를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ㅇ 정부는 제약기업이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체제의

기반을 조성

□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위원회 구성

ㅇ 제약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위하여 제약협회 회장단 및 임원으로

"제약산업구조조정위원회"(가칭) 구성

ㅇ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산업구조조정추진반"(가칭) 구성

- 한국제약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

ㅇ 위원회 및 추진반은 한국제약협회내에 설치하여 운영

□ 제약기업의 특성화 분류 및 전략적 제휴

ㅇ 제약기업의 형태를 지배구조 및 경영실태, 주력 생산품목의 제형·약효분류

유통현황·허가형태 등 핵심역량을 매개로 분류

- 동 분류에 적합한 제약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성화 업소로 분류

ㅇ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여건상 M&A보다는 해당 분류의 특성화 업소간에 전략

적 제휴 추진

- 특성화 대상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분사(Spin-Off)에 의한 M&A 유도

< 추진전략 >

=========================================================================

+------------+    +------------+    +------------+    +------------+

| 특성화분류 | → | 전략적제휴 | → |  기업분사  | → |  M&A 유도  |

+------------+    +------------+    +------------+    +------------+

=========================================================================

□ 제약산업 발전 지원방안 마련

ㅇ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1세기 발전 방향 마련

- 업소별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능력  및 마케팅 기술 향상으로 제약산업

의 과당경쟁 지양

- 주력 품목(군)을 중심으로 전문적·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핵심

역량 개발 유도

ㅇ 정부차원에서의 여건 조성 및 지원 기능 강화

-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허가관리 제도의 전문화 및 차별화로 특성

화 업소 육성

-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부적합 사례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 조성

- 특성화 업소에 대한 신약개발 및 첨단기술개발 지원 등 확대

-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조조정 업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 문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ㅇ 제약산업구조조정위원회 및 추진반 구성(2월중)

ㅇ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내부 Workshop 개최(2월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

- 대한상공회의소의 M&A 관련 동향 소개

- 한국제약협회의 제약산업 현황 설명

ㅇ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성화 모형 개발(3-5월)

ㅇ "제약산업구조조정협약" 체결(6월)

- '99. 하반기는 상장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 2000년부터 비상장기업 대상의 구조조정 추진

<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식 >

□ 세계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은 다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①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centralized approach) : 스웨덴, 헝가리 등

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주로 대상기업이 규모가 작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진 경우에 적합. 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② 민간자율 추진방식(decentralized approach) : 미국, 폴란드 등에서 채택

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가 관련제도하에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

는 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

③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 :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데서 유래. 영란은행이 이해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대상이었던

점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는 런던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다만, 영란은행의 역할은 금융기관자율협약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대체 수행

ㅇ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관치금융 등의 폐해로 인해 정부가 이해당사자

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만한 중재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