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주요업무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기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의 수립과

법위반 사건의 심결을 담당

ㅇ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9명으로 구성

ㅇ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정원 410명)

- 본부에 3관  6국 29과가 있으며,  공정경쟁질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를 운영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5개 법률을 운영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카르텔일괄정리법률』

2. 예  산

□ '99예산은 '98예산 대비 4.0%가 증가한 170억원임

(단위: 백만원, %)

---------------------------------------------------------------

구    분           '98예산(A) '99예산(B)     증(△)감  증감율

비중   (B-A)

---------------------------------------------------------------

합    계          16,374    17,032  100.0    658     4.0

---------------------------------------------------------------

ㅇ인건비 및 기준경비  12,742    11,890   69.8  △852   △6.7

ㅇ기본사업비           3,580     3,426   20.1  △154   △4.3

ㅇ주요사업비              52     1,716   10.1  1,664 3,200.0

---------------------------------------------------------------

Ⅱ. 경쟁정책의 여건과 기본방향

<  국내·외 경쟁정책 여건  >

□ 세계경제의 통합과 경쟁 격화

ㅇ 정보통신 혁명으로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심화

되면서 대경쟁(Mega Competition) 시대에 본격 진입

⇒ 국경과 국가를 전제로 한 비교우위론이 퇴조하고 세계시장

에서 절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와 기업만이 생존 가능

□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ㅇ 개방화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산 및

유통혁명 등 거래형태가 급속히 변화

⇒ 경제구조가 규제·생산자 위주에서 경쟁·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 경쟁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추적 역할 담당

ㅇ 개별기업 및 산업의 미래가 정부지원과 간섭이 아닌  시장

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

⇒ 정부정책의  중심이 보호와   규제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시장규칙을 정하고 감시하는 경쟁정책으로 이동

□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범화 논의가 본격화

ㅇ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개별국가의 경제운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

⇒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걸맞는 경쟁법제 확립과

제도운영이 새로운 천년의  주요의제로 부각 예상

□ 국내 경제구조조정의 본격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ㅇ 12. 7. 합의에  따라 핵심역량위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규제완화, 개방화 등에 따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

⇒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필요성 증대

<기 본 방 향>

◇ 개별기업 및 산업의 미래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 공정한 경쟁메카니즘과 현명한 소비자를 가진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치 못한 국가는 21C 신경제질서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대내·외적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1. 부당내부거래 차단, 채무보증 완전해소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

1. 입찰담합 근절,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

1.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약관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

Ⅲ. '99년 중점추진 업무

1. 핵심역량위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

-------------------------------------------------------------

◇ '98년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ㅇ 1. 13. 「5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

-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설정

ㅇ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시정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이

한계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ㅇ 30대 기업집단의  101개 계열회사가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5대 그룹의 경우 성과가 아직도 미흡

- 5대 그룹의  경우 계열사  정리보다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확보

ㅇ 12. 7일 정·재계·금융기관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합의

◇ '99년에는 12.  7.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토록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

ㅇ 구조조정 지연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

ㅇ 채무보증을 기한내에 차질없이 해소

ㅇ 구조조정 추진상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

-------------------------------------------------------------

(1)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98년 추진실적>

□ 5대 기업집단에 대한 2차례  조사를 통해 113개 업체에서 총

5조 5,190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 9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단위 : 개사, 억원)

-------------------------------------------------------------------

구    분      현 대  삼 성   대 우    L G      S K   합 계

-------------------------------------------------------------------

·지원성 거래규모  11,191  9,200   4,644  11,255   18,900   55,190

·과징금              318    133     134     124      205      914

·업체수               48      9      17      23       16      113

-------------------------------------------------------------------

□ 6대이하 기업집단중  내부거래규모가 큰  5개 집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개  업체에서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

o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99. 2월중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 조사대상 5개 기업집단 : 한진, 한화, 한솔, 동부, 동양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

<'99년 추진계획>

□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여 「12. 7. 합의사항」에

따라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도

ㅇ '98. 12. 7일 정·재계 및 금융기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 정리와 비주력  계열사 매각을 통해 핵심분야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다음 부당지원행위를 중점조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① 한계기업 또는 비주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② 이업종 계열기업간 부당지원행위

③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④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그룹의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ㅇ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지양하고 핵심분야로 기업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99.2.4)

ㅇ 12. 7. 합의사항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4∼5월중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

□ 6대이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조사

(2)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한 해소

<'98년 추진실적>

□ 채무보증 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ㅇ '98. 4월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 3월말까지 완전해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

ㅇ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복·과다보증을 해소토록 유도하여

약 10조원의 채무보증을 해지('98. 3월)

ㅇ 채무보증이 법정한도('98.  3월말 기준  :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한 22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해소노력의 결과  '97. 4. 1  현재 34조원의  채무보증금액이

'98. 12말 현재 12조원으로 대폭 감소

(단위: 조원)

-------------------------------------------------------------

년 도       자기자본(A) 채무보증금액(B)   B/A

-------------------------------------------------------------

· '97. 4. 1         70.4         33.6        47.7%

· '98. 4. 1         68.1         26.9        39.5%

· '98.12.31         67.5         12.3        18.2%

-------------------------------------------------------------

<'99년 추진계획>

□ 해소시한인 2000.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토록 적극 유도

ㅇ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보증 해소계획의 파악과 해소

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해소를 독려

ㅇ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와  협조하여 중복·과다보증

(약 9천억원), 포괄근보증(약 2조원)에 대한  해소를 유도

(3)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 대기업의 분사화를 촉진

ㅇ 분사화는 대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촉진

- 기업집단 전체로는 주력기업에 경영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경우에는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분사기업과는 아웃소싱을 통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

* '98년중 12개 그룹으로부터 277개 업체가 분사되었음

ㅇ 분사화 촉진을  위하여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행위를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임원 및 종업원 인수방식을 통해 분사화된 중소기업의 경우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 생산설비 양도, 운영자금 대여 등 분사기업의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모기업의 지원을 허용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

ㅇ 비주력 계열회사가 원활히 정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제도를 보완

ㅇ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열분리요건을 완화

- 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의 거래의존도가 다소 높더라도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분리를 허용

-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인정 신청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폐지

ㅇ 비영리법인에 대한 오너의 지배여부 판단기준을 개선

- 오너가 최다출연자라도  출연비율이 낮고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는 경우 계열회사 편입기준에서 제외

□ 계열회사 정리·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지원행위는 제한적

으로 허용

ㅇ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 >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보증회사가 기존 채무보증금액 범위내

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기존주주가 계열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제도의 효과적 활용

<'98년 추진실적>

□ 지주회사는 분사화에 의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투명성

제고에 의한  외자유치 촉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반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지주회사 설립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허용

ㅇ 다만,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지분율 50%이상 등으로 제한

<'99년 추진계획>

□ 지주회사제도가 비주력사업의 매각 등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ㅇ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판매업, 원재료 공급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손자회사로 인정

ㅇ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지주회사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 소규모 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

(5)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

<'98년 추진실적>

□ M&A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으로 기업결합건수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16.3%)

ㅇ 기업확장을 위한  주식취득과 회사신설은  감소한 반면, 한계사업

정리를 위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

ㅇ 특히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규모가 유례없이 큰 폭으로 확대

---------------------------------------------------------------

구  분             '97          '98        증가율

---------------------------------------------------------------

기업결합건수          418          486        16.3%

외국기업(건)           19          132         5.9배

외국인투자금액(억불)      8.4         74.0*        8.8배

---------------------------------------------------------------

* 기업결합 신고에 의한 금액이며,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은 89억불임

□ 경쟁제한적  M&A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운영

□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기업결합신고대상을  축소하고 예외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99년 추진계획>

□ 국내 시장구조 변화, 대외개방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변화된 새로운 여건에 맞게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

ㅇ 사안별로 독과점에 따른  폐해와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심사

□ 기업결합심사절차와  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OECD의 기업결합심사제도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2.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 관행 개선

------------------------------------------------------------

◇ 시장경제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고

ㅇ 입찰담합, 독과점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

------------------------------------------------------------

(1)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98년 추진실적>

□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고착화되어 구조개선이 시급한  철강류,

맥주 등 6개 품목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마련·시행

ㅇ 고철수요업체의 납품상에 대한 전속거래관행 개선, 주류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제조시설기준의 완화

등 제도를 개선

ㅇ 아울러 석도강판 4개사의 시장분할, 가격담합,  타회사제품

취급방해행위 등의 행위를 한 18개 사업자에 대해 총 163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

<'99년 추진계획>

□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ㅇ 상반기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탁기 등  10여종의 장기 독과점

품목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수립·시행

ㅇ 산업구조 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 산업분야의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

(2) 경쟁제한 제도의 개선

<'98년 추진실적>

□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카르텔일괄

정리법」을 제정('99. 2. 5 공포)

ㅇ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주류판매의  공급구역제한 등 19개

법률에 근거한 22개 카르텔제도를 일괄정비

ㅇ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여 258개

품목을 3년에 걸쳐 매년 20%씩 축소(258개→102개)

*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부분 중소

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

□ 주류, 항공 등  9개 분야 104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확정

<'99년 추진계획>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립·시행

ㅇ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을 연2회 조사하여 공표

ㅇ 카르텔제도가 폐지된 분야에 대하여 6∼7월중 이행실태를 점검

ㅇ 타 법률의 시행령 등에 의한 카르텔도 상반기중에 정비

□  의약분야,  유통분야  등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ㅇ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직접상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3)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98년 추진실적〉

□ 시장경제의 정착과 경쟁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

□ 이를 위해 법위반 사례가 많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전, 한국통신 등 14개 공기업에 대하여 집중조사

ㅇ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

감액 등의 행위를 한 4개 공기업에 대하여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99년 추진계획〉

□ 공공부문의 개혁부진에서  초래된 브라질  경제위기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를 위해 공공사업자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점 조사

ㅇ 정부투자·출자기관중  자회사와  거래규모가 큰  회사, 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 핵심사업과 무관하거나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시정

* 8개 정부투자기관 : 23개 자회사(한국전력 7개, 농수산물 유통공사

7개 등)

* 16개 정부출자기관 : 71개 자회사(한국통신 13개, 한국방송공사

9개 등)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

(4) 담합행위의 근절

<'98년 추진실적>

□ 부실공사와 막대한 예산랑비를 초래하는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행위의 근절이 필요

ㅇ '98. 8월『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방지 대책』을

마련·시행

- 조달청 등 8개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

- 이중 담합소지가 큰「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등

3개 입찰건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재 처리중

□ 환율상승에 편승하여 시멘트,  커피 등의 가격을  담합인상한 8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97년에는 29개 업체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99년 추진계획>

□ 공공건설분야의 담합을 뿌리뽑기 위하여

ㅇ 100억원 이상의 입찰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8개 대형공사

발주기관과 상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ㅇ 낙찰률 90%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소지가 큰 대규모 입찰건 위주로 직권조사를 실시

ㅇ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입찰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규제개혁, 해외경쟁도입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증가가

우려되는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감시와 직권조사를 강화

(5)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방지

<'98년 추진실적>

□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납품대금의 부당감액,

지연지급 등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

□ 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

대금 삭감, 일방적인 반품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ㅇ 법위반 1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99년 추진계획>

□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인 행위를 중점 조사

ㅇ 최근 경품규제 완화를 악용하여 고가의 경품비용을 영세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와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등 중소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정

□ 자발적인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

□ 은밀한 법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법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반기중에 대형할인점과

납품업체간에 적용되는「표준거래약정서」의 도입을 추진

3. 소비자보호시책의 적극 추진

-----------------------------------------------------------

◇ 소비자의 선택과 압력에 의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ㅇ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촉진

ㅇ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

ㅇ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

<'98년 추진실적>

□ 정보제공의 촉진을 위해  중요정보 공개제, 임시중지 명령제  등을 내용

으로 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99.2.5 공포)

□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의 허위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185건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

□ 휴대폰이용 해약시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176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ㅇ 다수인과 관련되고 분쟁이  많은 콘도미니엄 이용과 은행거래

분야의 표준약관을 추가로 승인·보급

<'99년 추진계획>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

□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상반기중에 마련

ㅇ 사업자의 표시·광고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고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

ㅇ 현재 유통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불공정 광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2)「약관법」개정 검토 및 직권조사 강화

□ 깨알 같이 작은 글씨와 너무 많은 분량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읽기 어려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도 미흡하므로

ㅇ  읽기 쉽고 평이한 약관 작성의무,  시정권고의 이행강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약관법』개정을 검토

□ 실버타운 입주 등 신종약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ㅇ 상품권 이용  약관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

(3)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 소비자 위주의 실효성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ㅇ 공정거래모니터제도 운영에  소비자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ㅇ 12개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홍보채널로 적극 활용

4.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

◇ 우리 경제는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고 대기업에 대한 전속도가 심화되어

있으므로

ㅇ 중소업체의 피해방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이 긴요

---------------------------------------------------------------------

<'98년 추진실적>

□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99. 2. 5 공포)

ㅇ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그 비율이상으로 현금을 지급

토록 의무화

ㅇ 원사업자의 부도·파산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의무화

□ 76개 건설업체에 대해 2차에 걸쳐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ㅇ 신고사건을  포함한 831건을  처리하여 708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토록 시정조치

<'99년 추진계획>

□ 개정된『하도급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ㅇ 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1/4분기중 완료하고 발주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

□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하도급거래의 속성을 고려, 직권실태조사를 강화

ㅇ 건설업 뿐만아니라  제조업에도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법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반기별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일본의 경우 매년 8∼1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서면조사를 실시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능동적 대응

----------------------------------------------------------------

◇ 세계화 진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

ㅇ OECD는 `98. 3월『경성카르텔금지권고』를 채택하고,

기업지배구조와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

ㅇ WTO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

의제에 경쟁정책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중

----------------------------------------------------------------

<'98년 추진실적>

□ '98.  3월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채택에  부응하여『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 '98. 9월 A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정책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

□ 경쟁정책의 운용경험을  공유하고 쌍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러시아와 정기적인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

<'99년 추진계획>

□ OECD 및  WTO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

하고 논의결과를 국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o WTO의  주요 쟁점인  『반덤핑 조치의  경쟁제한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홍콩 등과 공동으로 대처

□ 금년 10월 예정인 OECD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국별검토(Country Review)에 철저히 대비

o 구조조정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

□ 미국, EU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이들의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쌍무협정 체결에 대비 내실 있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