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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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책과  503-7261

'99년말부터 시작되는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고, 21세기 정보·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이 `99년 2월 5일

공포되었다.(시행일  2000.1.1)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여건에 따른 법제정의 필요성을 감안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정부안을 마련 지난 11월27일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29일

통과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시책의 수립·시행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보전 등 농업의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도록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식량안보·벤쳐

농업·직접지불제·경영혁신 등 농정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추진

하여야 할 과제를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총 8장 4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관련 53개 법률의 입법정신을 담은 모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별첨 참조)

제1장(총직)과 2장(시책방향)에서 법제정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담고

있고, 제3장(구조개선), 제4장(수급,  유통), 제5장(교역, 국제협력),

제6장(송곳개발, 소주), 제7장(발전계획) 및 제8장(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정책내용을 구체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제2단계 투융자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농업.농촌기본법]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선언한 [농업·농촌기본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에도 널리 홍보하여, 우리농업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도 게시되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총 8장 48조)

◆ 농업관련 53개 개별법률의 입법정신을 선언한 모법적 법률 ◆

총칙(1장)

.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 농촌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의 향상

.농업 - 경쟁력있고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농업인 -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

농촌 -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시책방향(2장)

정책의 기본원칙,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개선촉진

농촌지역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개별시책

구조개선(3장)

.가족농의 경영안정

.농업인력, 경영혁신, 자금지원

.농업관련단체 육성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Venture농업·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수급·유통(4장)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다양한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의 표준화 촉진

.품질관리, 가공산업육성

교역·국제협력(5장)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수출촉진   수입관리

농촌개발·소득(6장)

.농촌지역 개발, 산업진흥(복합산업)

.Green Tourism등 휴양산업

.직접지불, 농업재해(보험) 지원

발전계획(7장)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정심의회

계획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 연차보고서작성

보칙(8장)

준농촌지역에대한 지원, 조세의 감면 등

<21C 정보·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여건과 전망

< WTO 출범등 대외 여건 >

국내 중심의 농업정책 수립       .UR타결로[개방과 경쟁]의 시대도래

- 가격지지.수입제한 등           - 각국의 정책이 WTO등 국제규범

농업보호                         의 구속을 받음

.수매 등 보조감축, 관세인하 등

시장지향정책

.남북농업교류.협력 강화

< 농업·농촌의 기능 >

.주곡의 안정적 공급             .식량공급+환경 등 농업의 공익 기능

.공업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 논의 담수기능 등 공익적 기능은

공급, 공산품의 소비시장          13조4천억원(쌀생산액9조2천억원)

.경제적.사회적 안전망(Safety Net)

- 실업흡수·경기완충·지역사회유지 등

< 농업의 범위(scope)확대 >

.생산중심(공급자 중심)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산업(수요자중심)

.양중심(식량절대량 공급)       - Agribusiness(농업관련산업과의 연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질 중심(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농업의 연계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 정책중점의 변화 >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득.경영

.농외소득원 개발(2차산업중심)   안정(수급조절장치의 제도화)

.농업생산기반 구축(hardware)   .농업의 공익적 기능등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직접지불} 확대

.농업인의 경영혁신(software)

등 내부 혁신 촉진

.도·농교류와 농촌의 쾌적성 유지

- 녹색관광등 3차산업의 접목

Ⅱ. 새로운 시책의 도입(새 기본법)

<농업·농업인 및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 >

.농  업 : 농산물생산 → 생산+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산업

.농업인 : 생산주체 → 경영주체 + 소득균형 실현

.농  촌 : 도시의 배후·지원기능 →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

.농업의 산업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함께 고려

<>농업시책의 기본원칙 선언 및 국가.농업인의 책무규정

.농업시책의 수립·시행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도록 함(기본원칙)

.국가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농촌발전 도모

<> 21세기 정보.지식기반 사회에 대비, 새로운 시책의 규정

.[개방과 경쟁] 시대의 도래에 대응

- 벤처농업육성, 농업유전자원 등 지적재산권 보호

- 농업통상협력 증진 및 농산물 수출입관리 강화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부각

- 자급목표설정 등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농지자원의 보호,

농촌의 쾌적성 향상 등

.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 [농업의 범위] 확대

-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육성

- 친환경농업,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관리 시책 강화

- 통일에 대비한 농업분야 교류협력 강화

. 농가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 생산자의 자발적 수급조절 장치 마련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 수매감축 대응,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점진적 확대

- 녹색관광 등 도·농간 교류확대로 농촌소득원 확대

-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및 종합자금제 실시

⇒ WTO차기협상에 대비하고, 21C 정보.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근거(틀)를 마련함.

Ⅲ.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원칙

<>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기존 관련법을 조화롭게 정비

. 농업기본법('67)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은 집행적 성격이 강함(과거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

- 양자의 성격을 조화하여 농업.농촌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적 법률로 제정하고

- 개별적인 시책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되, 인력육성·농지전용

부담금 등 농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기본법에 규정

. 우리나라의 농업발전단계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규정.반영

- 기존의 농업기본법('6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은 증산중심의 농정

시대, 가격지지 등 농업보호.수입제한시대에 제정되어, 법 정신상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

※ 다만, 어업분야 때문에 농발법에 어업관련 조항은 존치하되, 농발법

규정중 기본법에 흡수되는 전업농업인 등 인력육성, 과학기술

개발, 전용부담금 및 농어촌발전계획 등의 조항은 농발법에서 삭제

<> 21C 새로운 농정과제에 대한 시책의 근거 마련

. 직접지불제도, 재해농가지원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확대

. 벤쳐농업 육성,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 농업통상협력 강화 및 통일농정 적극 전개

. 생산·유통·품질·안전성 등 종합적 경쟁력 강화

. 농·소·정 협력, 지방농정 활성화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 국내외 기본법 입법경향은 선언적 내용과 실용주의적 내용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농업기본법은 WTO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정책을 정비

. 외국의 농업기본법의 경우도 구체적 시책을 포함하는 추세임

- 프랑스의 경우,{계약}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와 개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는 지원을, 농민은 국가목적달성을 추진하는 [경영영토계약(CTE)]

등 구체적 시책을 다수 포함

- 미국의 경우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등 직불제 시책과 예산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내용임.

- 그 동안 선언적 내용중심의 일본기본법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농업회사의 농지소유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

의 포함을 논의중임.

. 환경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18개 기본

법은 시행령이 있는 집행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광기본법 등

2개는 시행령이 없음

<한국농업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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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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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식량증산              녹색혁명, 가격지지

1980년대       소득증대               농외소득원 개발

1990년대      경쟁력 제고                구조개선

2000년대  경쟁력+농업의 다기능   구조개선과 사회안정망 기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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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업·농촌기본법 개요

◆ 농업관련 53개 개별법률의 입법정신을 선언한 모법적 법률 ◆

1. 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총 8장 48조)

총   칙(1장)

.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 농촌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의 향상

.농업 - 경쟁력있고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농업인 -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

농촌 -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시책방향(2장)

정책의 기본원칙,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개선촉진

농촌지역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개 별 시 책

구조개선(3장)

.가족농의 경영안정

.농업인력, 경영혁신, 자금지원

.농업관련단체 육성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Venture농업·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수급·유통(4장)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다양한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의 표준화 촉진

.품질관리, 가공산업육성

교역·국제협력(5장)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수출촉진   수입관리

농촌개발·소득(6장)

.농촌지역 개발, 산업진흥(복합산업)

.Green Tourism등 휴양산업

.직접지불, 농업재해(보험) 지원

발전계획(7장)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정심의회

계획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 연차보고서작성

보   칙(8장)

준농촌지역에대한 지원, 조세의 감면 등

2. 농업·농촌기본법의 역할과 주요내용

<기본법의 역할(기능)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법제화하여, 앞으로의

농정방향과 이념을 제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소비자 등에게 미래의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하는 Guideline 역할 수행

농정의 비젼제시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전환 유도

.농업분야 53개 법률의 기본이 되는 헌법적 역할 수행

농정에 관한 입법·제도·예산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

< 총칙 및 기본시책 >

<> 농업·농촌에 대한 vision제시(제2조 : 기본이념)

.농업.농업인.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역할·기능 제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발전·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

.농업인을 어엿한 경제주체로 파악,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 농업시책의 기본원칙선언(제5조)⇒농업의 공익적 기능 선언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보전 등 농업의 외부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획일적 효율성

문제 극복, 직불제확대 발판 마련

<>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고 적정재고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근거마련(제9조)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등을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을 기본시책으로 규정

※ 99년을 [친환경농업원년]으로 선포(농업인의 날)

<>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 규정(제10조)

.남북한간의 농산물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 남북교류확대를

촉진하고 농업분야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기초조사등 실시

-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제3국의 WTO 협정상의 최혜국 대우

(MFN) 요구 사전예방 가능

< 농업구조개선(제3장) >

<> 가족농의 경영안정(제11조)

.농가의 특성  고려,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경영 안정시책 규정

<> 후계자·전업농·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력육성 및 생산자단체등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제12조 내지 제16, 제18조)

<>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자금지원의 효율화(제17조)

.농업인을 [경영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경영상담.자문(컨설팅) 등

을 통한 경영혁신과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규정

-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배제하고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전제로

한 [종합자금제] 실시

<> 농지보전강화와 이용증진(제19조 내지 제21조, 제41조)

.농지는 식량공급·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보전하고,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국가에 의무 부여

.농촌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은 존치

<> 농업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 촉진(제22조, 제24조)

<> 농업경영규모적정화 및 농업과학기술진흥/정보화촉진(제23조,

제25조, 제28조)

<>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마련(제26조)

.21C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  농업분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농업관련산업을 접목하여 벤처농업 육성·지원근거를 마련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제27조)

.농업 유전자원(GMO등),기술, 상표 등의 농업분야의 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마련

.지역 특화산업 육성·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근거 등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제4장) >

<>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무 명시(제30조, 제31조)

.농업관측, 생산조정,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등 농산물 수급

안정시책 명시

.도매시장 등 유통  Infra 및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Software) 촉진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한 유통조성

시책등 마련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 및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

지원근거 마련(제32조, 33조)

<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제5장) >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의 원칙 규정(제34조)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립근거 마련.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증진을 위하여 인력·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의 근거마련

<> 해외농업개발 실시근거 마련(제34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 등 해외농업개발의 근거 마련

<> 농산물의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강화(제35조, 제36조)

<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제6장) >

<>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제38조)

.외국의 농촌문화·전통체험관광 추세를 감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현장체재형 관광(녹색관광)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도·농간 교류확대 및 지역의 문화시설·행사등에 지원근거 마련

<> 직접지불제 실시(제39조)

.세계적인 농업정책동향에 부응하고 가격지지정책 축소에 대비,

WTO상 허용된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국내도입 근거마련

※ WTO 이행 특별법의 내용을 기본법에서 전향적 수용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농가소득지원 강화

<>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공제 등 필요한 시책강구(제40조)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제7장) >

<> 농정심의회 설치·운영(제43조)

.농업기본법상 농업정책심의회, 농발법상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합, 중앙·지방 농정심의회 신설

- 농정심의기구의 단일화 및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44조)

.중앙·지방계획의 연계성 및 계획수행정도를 평가, 예산 차등지원

<> 지자체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제45조)

.중앙정부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 지역

농정의 monitoring체제 강화.

〈참고1〉 농업.농촌기본법과 농업분야 주요 법률과의 관계

총  칙(1장)

-기본이념(비젼)

-국가등의 농업·농촌발전지원을 위한 책무

기본시책(2장)

-농업정책의 기본원칙

-식량의 안정적 공급  - 양곡관리법, 농산물검사법

-농업구조개선촉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지역개발        -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업육성      - 환경농업육성법

-통일대비농정

구조개선(3장)

-농업인력육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경영혁신 및 종합자금제

-농업관련단체육성    - 농협법, 축협법

-농지의 보전.이용    -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생산기반정비.시설현대화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벤쳐농업,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기술.정보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진흥법

수급.유통(4장)

-수급안정.유통개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품질관리.가공산업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교역.국제협력(5장)

-대외통상              - WTO이행특별법

-수출진흥              - 농수산물수출진흥법(폐지)

-수입관리

농촌개발.복지(6장)

-산업진흥.휴양자원     - 농어촌정비법

-직접지불              - WTO이행특별법

-농업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지전용부담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발전계획(7장)

-중앙.지방계획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정심의회.연차보고서 - 농업기본법

※ 인삼산업법, 잠업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등 개별품목에 관한 법은 제외

< 참고2 > 농업기본법('67제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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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업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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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격  6장30조                       8장48조

선언적 규정                   선언적 규정(총칙, 기본시책) +

집행적규정(인력,과학기술)

제정배경  식량증산, 가격지지(자급체제)  시장개방, 경쟁강화(개방체제)

주요내용  농업생산성향상, 농업생산증대  <> 기본시책

농산물가격안정, 유통개선       -정책의 기본원칙(공익성)

농업구조개선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가족농.기업농육성            -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 생산기반정비                 - 농촌지역개발

- 축산.산림대책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농촌복지·문화향상             - 통일대비 농업정책

농업정책심의회                <> 농업구조개선

- 농업인력육성, 경영혁신,

종합자금지원

- 농지보전, 생산기반정비

- 벤쳐농업, 지적재산권보호

- 과학기술, 정보화

<> 농산물수급안정.유통개선

<> 농산물교역.국제협력

<> 농촌개발 및 복지

- 농촌지역개발

- Green Tourism

- 직접지불, 농업재해지원

- 농지전용부담금 근거

<> 농업.농촌발전계획

법의실효성 사문화                       인력.과학기술, 직불제등은

- 농정심의회, 연차보고서만             구체화

운용                                 - 기타 시책은 선언적 규정만

포함하고 농지법.정비법.농

안법 등 개별법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

----------------------------------------------------------------------

Ⅴ. 해외의 기본법 입법동향

◆ 각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차기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WTO상 허용되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방향전환 모색 ◆

< 일 본 >

1. 추진상황

<> 일본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 [신농업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자문기구로서「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

조사회」를 설치, 포함될 정책내용 건의('98. 9)

동 조사회는 식료분과·농업분과·농촌분과 등 3분과로 구성·운영

<>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조사회의 답신을  받아 법안의 구체화 및 관련

시책검토 착수예정

- 1998. 12，자민당 「신기본법대강」 확정

농림성 신기본법안·관련법안 구체화

- 1999.  1, 정기국회에 신농업기본법안 및 관련법안 제출

<> 조사회 답신에 대해 몇가지 항목의 정책화과정에서 쟁점 예상

① 식료안보정책의 구축

② 경영주체의 확보·육성대책

③ 가격정책의 전환(시장경제원리 강화) 및 소득확보대책 도입

④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불제의 구체화 등

2. 조사회 답신 주요내용

< 기 본 관 점 >

①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식료의 안전공급 보장

②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유지

< 주요제안 내용>

- 국민 시점(관점)에서 농업·농촌정책의 재구축(국민농정)

-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종합적인 식료(식량+식품)안전보장을 확립

-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

- 중산간지역의 직불제 도입

- 의욕있는 경영주체의 확보·육성에 시책을 집중

- 농업생산법인의 한 형태로서 주식회사를 추가(농지소유 부분허용)

- 농산물가격정책에 시장원리를 강화

- 경영주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득확보대책을 도입

- 자연순환형 지속적인 농법으로 전환(친환경농업의 육성)

3. 우리[농업·농촌기본법] 과 [신농업기본법(답신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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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리농업·농촌기본법            신농업 기본법(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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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시장개방, 세계 식량수급불안    -시장개방, 세계 식량수급불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지방화·통일대비 농정

기본과제   -농업은 국가·민족의 형성·유지 -국민농정:국민시점에서 농정을

(주요시책)  발전에 있어서 최소기본요소                 재구축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국내생산, 식료자급율

-농업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및  -시장원리 및 소득확보 정책

농가 경영안정                  -경영주체의 확보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           -농업의 다면적 기능(특히 중산간

-농촌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지역에 대한 지원)

유사점     -식량안보:농지보전,농업관련산업과 연계,공공비축(위기관리),영농

규모 적정화, 토지생산성 향상 등

-농업구조 개편

.인력:농업인력 육성, 법인경영체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교육

훈련 등

.유통:시장원리,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등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 직접지불제도 도입, 재해보상 등

-소비자 지향농정:검사·품질인증제, 안전성, 도·농 교류촉진 등

-농업의 다기능성:친환경농업육성 등

-지역사회 유지발전:농촌 지역개발 등

차이점     -다양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 농가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

소득지원                         -식료자급율 목표설정 및 실현

-해외농업투자개발                  프로그램 수립

-통일대비 농업정책                -유전자조작식품(GMO)제도 창설

-종합자금지원제도                 -주식회사 농지소유 부분허용

-농업·농촌정보화

-벤처농업 창업 및 활동지원

-Green Tourism

--------------------------------------------------------------------------

< 프랑스 >

1. 농업기본법 개정여건

< 외부여건 >

WTO의 새 무역협상을 앞두고 농업정책의 목표와 방식을 EU차원에서 새로이

정비

< 내부여건 >

-CAP가격지지에 따른 지역간 농업발전의 불균형 심화

.농촌의 공동화(Safety Net파괴), 환경오염문제 야기

-생산주의 일변도의 집약화로 농산물 안전성 문제 심화

2. 개정 농업기본법의 주요내용 ('98.10 프랑스하원 의결 내용)

― 기본목표 : 농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능의 조화 ―

-농업정착 활성화, 농업경영체의 지속성 유지, 농업부문의 고용

유지 및 개발

- 농업생산환경개선, 농가소득개선 및 비농업분야와의 사회보장의 형평성

- 농산물 수요변화에 대응한 생산의 다변화 및 안전성

- 농업생산자, 가공업자, 유통기업간 가치분배의 균형 도모

- 농업생산시스템에 적합한 품목의 생산

- 자연자원의 보존과 경관의 유지

- 농촌 공간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경영영토계약(CTE)>

경영체의 생산조건과 자연자원의 보존,  공간이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경영체의 활동을  고려해 행정기관(도)이 정한 경영체

육성 기본방향과 부합될 경우 경영체와 계약을 맺고 지원

< 미  국 >

1. '96 농업법 추진경과

['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 FAIR  Act)은 ['90년  농업법] ('95.12.시효)이  만료한

이후인 '96.4에 제정('96∼2002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96 농업법의 주요내용

<> 1996 농업법의 구성(9개장)

- 농산물시장 전환 정책(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 농산물 교역 정책(Agricultural Trade)

- 환경.농지보전 정책(Conservation)

- 영양지원 정책(Nutrition Assistance)

- 농업증진 정책(Agricultural Promotion)

- 농업신용 정책(Credit)

- 농촌개발 정책(Rural Development)

- 연구.지도 및 교육정책(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 기타(Miscellaneous)

<> 농가소득 지지정책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대폭 개편

- 과거의 부족불지불제(Deficiency Payments : Blue Box)를 폐지

하고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s : Green Box)를 채택

. 생산자는 '96∼2002년까지 정부와 7년간 생산자율계약을 체결

하고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매년 보조금을 지급

- 대상작목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면화(7개 작목)

<> 기타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제도 수정

- 낙농품 가격지지 점진적 축소, 유통부과금징수 철폐, 유통명령제도

통합 및 개혁

- 설탕 유통할당제도 유보, 유통부과금 확대, 융자제도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에 따라 조정(TRQ 물량초과시 비상환성 융자 실시)

- 땅콩에 대해서는 최소 국내쿼터 제도를 없애고,쿼터 땅콩에

대해 융자율을 낮추며, 연방정부 예산지출을 상쇄시키기 위한

부과금 증액으로 순비용 손실이 없도록 정책 운용

<> 무역지원 규정의 효율화

- 미국의 곡물수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출촉진전략 수립

-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집중지원

- 고부가가치 농산물 강조

- 재고보유와 판매를 규제하는 CCC규정 완화

- 시장확대계획(Market Promotion Program)을 시장접근계획

(Market Access Program)으로 개칭하고 지원자금 축소

- 식량안보 밀 비축제도를 식량안보 곡물 비축제도로 대체

- 초기년도에는 EEP 예산을 감축

<>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하고 확대

- 환경보전촉진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을

도입,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에게 비용분담 및 기술지원계획으로 통합

- CRP권한을 확대하고 등록을 고정시키며 일부 CRP계약을 조기

종결하고 새로운 경지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생산자가 경지보전준수 및 습지보전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축성을 부여받음.

< 참고4 >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동향

<농업개혁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

시장지향성(market-orientation)의 향상과 지지수준의 감축

① 무역자유화의 진전

- UR 농산물협정의 이행은 '95년이후 국내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음

. 개방에 대한 국내·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정책 개혁 추진

-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Food  Security)

문제 제기

② 직접지불제로의 전환

- 생산 또는 생산요소와 관련되지 않고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

하면서 지지수준의 감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

- 최근 환경(친환경 직접지불), 농촌개발(영세농지원, 조건불리지역)과

관련, 농업의 다양한 역할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③ 전후방, 특히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기초생산분야와 전·후방 연관분야는 통합이 확대되고 가공농산물

무역이 총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농업정책에 있어서 후방연관효과(가공·유통, 수출 등)의 작용을

재인식

⇒기초생산분야에 대한 정책도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고려없이는 효과 약화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Policy-mix)

- 식품안전정책,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개발하는 정책 강화

④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 유익한 환경적 효과를  높이고 해로운 환경적  효과를 줄임으로써

농업의 환경적 역할을 개선하고,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일부 국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incentive로서 직접지불제 시행

※ OECD Seminar(농업의 환경적 편익, 1996. 9. Helsinki)

.농업의 지속가능성, 환경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시에는 환경

에 대한 농업의 正 (+)의 효과와 負(-)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함.

.환경정책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PPP : Polluter

-Pay-Principle)적용.

⑤ 구조조정 지속

- 농가수준의 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유출, 경영규모의 확대, 기계화 등을

통하거나 농민소득원 또는 농가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

.전방 및 후방연관 분야는 농가수준의 경영과  더욱 통합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농업 - 식품 system의 모든 단계에서 집중 심화.

- OECD 국가의 경험결과 농업분야에서 노동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관련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

. 농가들을  농업/농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 및 농업부문보다 농촌 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

- 구조조정 프로그램중 조기은퇴제도, 교육 및 재훈련 등은 중요성이 확대

⑥ 농촌의 복합사업지역화 강화

- 농촌개발과 농촌의 생존능력은 농업·농촌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요구

. 생산과 관련된 가격지지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농촌개발·농촌

생존능력 향상을 달성할 수 없음.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농무부의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가

농촌지역개발의 핵심적 요소임.

법률 제       호

농업·농촌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

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

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

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

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

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

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

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

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

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

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

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대비 농업정책)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

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

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협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

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

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

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

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

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

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

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

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업관련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

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농업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1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

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농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

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22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농업생산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기계화 등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비용을 절감하

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농업자재·농업시설의

연구·개발·보급과 그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

구·개발·보급 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과학

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

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7조(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상표 등

유·무형의 농업관련분야의 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

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

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

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0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

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

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보

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

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

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34조(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 농업관련 국제기구활동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

력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

환경조사 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

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

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농산물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의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

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

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

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

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

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 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농지전용부담금) 농림부장관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

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

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전

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

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중 제6항의 규

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용부

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

의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

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계획

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농정심의회) ①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시·도농

정심의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②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4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

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

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

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농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농업시책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외의 지역

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산물가격유지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조(농업인후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또는 임업인후계자

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

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

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

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

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

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

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

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

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로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

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

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

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

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

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

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

로 한다.

⑥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

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

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

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

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

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

정심의회"로 한다.

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

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

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

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

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

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

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

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

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