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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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1

□ 정부는 3.5일(금) 과천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99년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10개 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99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99.3.5(금) 08:00,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

※ 참석자 : 재정경제부장관(위원장, 회의주재)·법무부·행자부·

교육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건교부·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전경련·대한상의 회장, 문숙재(교수),

이재후(변호사)

※ 회의안건

·'99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재경부)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재경부)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안(산자부)

< 안건 1 >  '99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Ⅰ. '99년 소비자정책 추진 기본방향

- 21세기 소비자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반 구축

- 정책형성과정에의 소비자 참여 확대

- 정부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제화·정보화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기반 정비

□ 소비자 안전, 피해구제,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 가전제품 리콜제 도입등 리콜 활성화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보완

- 의료·법률·금융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 상품권·무선통신 표준약관 보급등

□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자주적 역량 강화

- 소비자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기능 활성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Ⅱ. '99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1.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중심의 정책기반 구축

□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의 소비자참여 활성화

ㅇ정부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 확대

< 예시(신규참여) >

- 공공요금 관련 위원회 : 전기, 광역상수도 요금관련 위원회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공정위)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농림부)

ㅇ소비자 안전, 피해구제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추진

- 특히,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없는 고시 등의 경우 적극적 으로 소비자의

의견 수렴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ㅇ소비자정책의 최고 심의기관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부내

소비자이익 대변기능 강화

ㅇ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기능

내실화(상세한 내용은 안건 3 참조)

-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비자보호제도 수립이나 법령 정비시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

□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부처별로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 조직체계를

보완

<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예시) >

·당해 부처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당해 부처의 소비자보호 관련제도 운영, 소비자상담등

ㅇ식품안전관련 업무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99 상반기)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 확립

- 구성(안) : 보건복지부(위원장 :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담당 국장

- 기 능

·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등 협의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계획 협의·조정등

ㅇ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 시·군·구 단위의 효율적 소비자행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표준

소비자보호조례」를 개발·보급

- 소비자보호법상의 국가권한(예 : 사업자의 각종 기준준수 여부 감시·감독등)

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2. 소비자 피해구제의 선진화 및 활성화

□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원활한 피해구제 도모

ㅇ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국내 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 제조물 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요건 전환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실책임) ⇒ 제조물 결함(무과실책임)

-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소멸시효 :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제조물 유통시로부터 10년

ㅇ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99년중 정부(안) 국회 제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상세한 내용은 안건 2

참조)

ㅇ최근 보급이 급속히 확산된 휴대폰을 추가하고 공연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

하여 공연 1일전까지는 일정금액 공제후 관람권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

ㅇ차량 인도후 1개월 이내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급이 가능토록 개선

ㅇ가전제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품목특성에 따라 조정

ㅇ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기존의 상품권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상품권법령상의

상품권 정의, 잔액환급비율 등을 추가

□ 금융, 법률, 의료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보원의 분쟁 조정 실시

ㅇ소보원의 금융, 법률,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당 조직·인력

보강

ㅇ사례분석 등을 통해 전문분야의 합리적인 피해 구제방안 마련

ㅇ기존 전문서비스 분쟁 조정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 활성화

□ 소보원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민원처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ㅇ소보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의 공동 업무 협조체제 구축

ㅇ일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기업체도 자사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내용 검색 및 구제 실시

□ 사후봉사 우수기업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A/S 활성화

유도

ㅇ서비스 부분의 분사추세에 맞추어 공산품 제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도

A/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99. 2/4분기 공산품 소비자 보호 운영요령

개정)

3. 소비자 안전대책의 적극 추진

□ 리콜(RECALL)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소비자보호법상의 일반적 리콜제도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 주요내용 >

- 회수책임자 : 제조자, 다만 제조자를 알 수 없거나 보관·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유통업자

- 회수대상 : 위해방지기준 위반제품, 동일·유사한 위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용역

- 회수명령전 심의기관 : 각 부처가 회수명령 전에 소보원의 위해정보평가

위원회에 심의 의뢰 가능

- 회수명령 전에 제조자 등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 기타 제조업자 등의 회수계획, 소비자에 대한 회수통지방법 및 회수결과

보고절차 명시

ㅇ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도 강화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거·파기명령 이외에

교환·환불·수리 명령권도 추가

- '99년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개정

ㅇ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명령절차 간소화 추진 (식품등의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개정)

□ 안전기준 미비품목 등에 대한 기준 정비·보완

ㅇ유해물질 관련 공산품등(황동구이용 불판, 예초기등)에 대한 새로운 안전검사

기준 제정

ㅇ전기용품 안전기술기준 체계를 국제규격으로 정비 (전동공구류, 전열기구류 등)

□ 안전성 취약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HACCP)를 확대하여 식품 안전성 제고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원재료 생산단계부터

제조·가공·유통 및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관리기준 고시품목(식육햄·소시지류, 어묵류, 냉동어류, 우유·치즈등)

이외로 대상품목 확대

ㅇ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

- 아동 안전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놀이시설등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추진

※ 현재 시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부처별 안전기준 제정 추진

ㅇ상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별 지도·단속 강화

- 부정·불량식품, 안전검사 미표시제품등 불법유통 공산품, 농축수산물의

위해물질 검사등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반 정비

ㅇ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조정기구 운영방안, 사이버몰의 표시기준 등을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ㅇ전자상거래에 있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유도를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보급

-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이버몰 업체정보, 상품정보, 거래정보 표시기준 등을

포함

ㅇ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시행지침(Guideline) 제정·보급

□ 무점포판매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99년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ㅇ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할 경우 소비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

ㅇ방문판매·다단계판매뿐 아니라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

□ 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ㅇ약관, 철회권, 항변권 등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소보원)

ㅇ소보원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

□ 불공정 거래관행의 시정

ㅇ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여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상품권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사용잔액 환급거부,

세일기간중 사용제한등)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보급

- 여행업 및 무선통신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 하여 여행업자의 자의적

여행조건 변경, 통신서비스 해약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ㅇ약관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검토

- 읽기 쉽고 평이한 약관 작성 의무, 시정권고의 이행 강제규정 신설등

ㅇ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시정 활동 강화

□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노력 강화

ㅇ"비교표시·광고지침"을 제정, 부당한 비교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만·오인 방지

ㅇ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부당 표시·광고 시정뿐 아니라 적

극적인 정보제공 촉진

- 중요정보 공개제, 광고실증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 등

실시

5.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소비자교육 내실화

□ 소비자단체 등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기능 활성화

ㅇ소비자단체 등의 정보제공 요청기능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ㅇ다만, 정보제공 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목적외 사용 등은 금지

□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기능 강화

ㅇ경쟁제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 및 고가표시로 소비자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추진 (안건 4 참조)

-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품목 선정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자부고시)" 개정(상반기)

※ 조사대상 품목 :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등

ㅇ중량·길이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비교·선택 유도

- 대형점·백화점등 대규모점포에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반기)

ㅇ의약품 표준소매가제 폐지 및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의 전환(1.20)에 따라 비교

정보 제공을 활성화

-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약품가격 비교정보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사업자의

품질경쟁 유도

ㅇ유·무선전화, 무선호출, PC 통신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

ㅇ상반기중 평가 시범시행을 거쳐 하반기중 실시

□ 전문 자격사 보수자율화에 대응, 변호사, 행정사등 전문 자격사 보수수준

조사·공개

□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의 위해정보, 가격등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기능 활성화

ㅇ유통업체별 판매가격 조사, 상품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한 관련정보 제공 확대

ㅇ소보원이 정부등 각 기관이 생산한 각종 품질평가, 위해정보 등을 종합, 인터넷

등 공중 통신망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의 편리성 제고

□ 소비자교육의 내실화

ㅇ소비자단체의 사회 소비자교육 활성화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등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 경제 및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소비자세 확립과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ㅇ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한 학교 소비자 교육 내실화 (소보원)

ㅇ지방 공무원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소비자 행정 활성화 유도

6.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형성

□ 소비자들의 자주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ㅇ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

하고 협동조합의 공신력 제고

ㅇ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표준정관례를 제정·보급하는등 협동조합활동 지원

□ 소비자감시단 구성·운영을 통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권익 향상 도모

ㅇ소비자 안전, 거래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들의 자율적인 조사·감시

활동 강화

□ 선진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 강화

ㅇ건전한 혼례·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ㅇ의식주 생활과 관련한 소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발굴을 통한

의식주 소비문화 건전화 운동 추진

□ 환경친화적 상품의 생산·소비 촉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ㅇ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현행 29개 제품군, 신규 20개 추가)

ㅇ제품의 환경성을 도표,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99.12)

ㅇ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정부 직접보조지원 실시 (99년 57억 예산 확보)

ㅇ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제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 신뢰성 제고

< 안건 2 >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 요약

1. 일반원칙

□ 최근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폐지 추세에 따라 구입가격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의 기준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에서 "당해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

으로 변경(제5조 제3항)

2. 적용 대상품목

□ 최근 보급이 확산된 휴대폰을 추가하고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용 대상품목을 조정

ㅇ신설 : 1개품목(전기통신기자재 : 휴대폰), 2개업종(운수업 : 특수여객자동차,

공연업)

ㅇ통합 : 운수업중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를 시외버스로 통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개정내용 반영)

※ 적용대상이 현행 95개업종 523개 품목에서 96개업종 525개 품목으로 변경

3. 품목별 보상기준

가. 신규 적용품목의 보상기준 신설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 관객의 환급요구시의 보상기준 등을

신설하여 공연 1일전까지는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개선

※ 현재는 공연업의 영세성과 공연의 일회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환급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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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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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영화 및   1)공연이 취소된 경우 - 입장료 전액 환급  관람권을 할인판매한

비디오물 상영업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제외)            2)관객의 환급요구시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 공연일 7일전까지   - 20% 공제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30% 공제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5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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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과 특수여객자동차는 기존의 전기통신기자재와 운수업에 대한 보상기준

적용

나. 기존품목의 보상기준 보완

□ 가구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기준 신설

ㅇ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환급(단, 소비자 과실의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ㅇ품질보증기간 이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자동차

ㅇ차량 인도후 1개월 이내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급

가능

□ 신발, 가죽제품

ㅇ수리 불가능시의 교환·환급근거 및 디자인·색상 불만시의 교환(단, 구입후

7일이내, 미착용시) 근거규정 신설

□ 상품권 : 상품권법 폐지('99.2)에 대응하여 기존의 상품권 관련 피해보상규정을

보완

ㅇ상품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던 잔액환급비율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직접규정

※ 잔액환급비율 : 기존의 상품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대로 규정

(1만원권 초과 : 60%, 1만원권 이하 : 80%)

ㅇ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 (기존 상품권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

□ 세탁업 : 배상액 산정기준 보완

ㅇ세트의류의 배상액 배분기준 세분화 (한복 상·하의 50:50, 상·하의 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가격 기준)

ㅇ침구류에 대한 내용년수(3년) 신설등

□ 식료품

ㅇ정부 노임단가 폐지('95.1)로 식료품 피해와 관련한 임금배상시의 임금기준을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 자동차 정비업 : 정비잘못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

ㅇ"정비잘못"에 대한 판단은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확화

□ 운수업(철도여객) :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승차거리에 따른 지연요금 환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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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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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까지              800원               1,600원             2,300원

201 ~ 400㎞            1,700원              2,400원             3,500원

401㎞이상             2,200원              3,100원             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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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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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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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까지              900원               1,900원             2,600원

201 ~ 400㎞            1,900원              2,800원             3,900원

401㎞이상             2,400원              3,700원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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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객이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의 보상기준 개선

□ 이사화물 취급사업

ㅇ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조정

□ 중고자동차 매매업 : 피해유형을 세분화하면서 보상기준 신설

ㅇ매매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매수인에 전가시 : 배상

ㅇ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

하여 하자발생시 : 수리비 보상

ㅇ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 보상

□ 학원 운영업 : 수강자의 수강계약 해제사유를 구체화

ㅇ수강계약 해제사유의 예시규정에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기타(공통사항)

□ 피해보상규정상의 용어를 법적 개념에 맞게 정비

ㅇ"환불"(규정 전체) → "환급"(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생략)

ㅇ"취소"(여행업, 체육시설업 등 관련규정) → "해제"

□ 일반원칙(제5조)에 규정된 피해보상기준과 중복되는 피해 유형 및 보상기준

내용 삭제

ㅇ대상품목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스포츠·레저용품, 의료용구, 자동차정비업

4. 품질보증기간

□ 자동차

ㅇ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기간만료 간주기준은

주행거리 2만㎞에서 4만㎞로 조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97. 4) 반영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주방용품등

ㅇ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건의, 품목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간 조정

① 계절제품(에어콘, 전기난로, 선풍기, 가습기등)

- 현행대로 2년 유지

② 기타 일반제품(TV, VTR,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전화기등)

-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③ 주요제품의 핵심부품

- 3∼4년의 품질보증기간 신규 설정

·4년 : TV(CRT), 냉장고·에어콘(컴프레서), 모니터(CPT)

·3년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PC(Mother Board),

VTR·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로터리히터(버너)

<안건 3>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

1. 제정 배경

□ 소비자정책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ㅇ기능: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조정 등

ㅇ구성: 위원장(재정경제부 차관보),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소보원 상임이사,

기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위촉위원 임기 : 3년)

등 (20인 이내)

□ 소비자정책전문위원회

ㅇ기능 :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

ㅇ구성 : 거래개선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 위원장 :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 당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분야별 20인 이내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 (임기 2년)

<안건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기준(안)

1. 제정배경

□ 현재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사용되고 있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일부

품목에서 경쟁제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가격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역기능 발생

□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

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ㅇ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ㅇ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행위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산자부

장관이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절차 규정

ㅇ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품목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