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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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기준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증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서 정

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연환경보

전을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2) "시.도지부"라 함은 민간단체가 시.도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하천.산.국립공원 등 특정

권역에 설치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3) "시.군.구지부"라 함은 민간단체가 시.군.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촉기준) (1) 장관이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

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2. 민간단체 임원 또는 시.도지부장으로서 민간단체 대표의 확인을 받

아 신청한 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명예지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2. 시.도지부의 간부와 시.군.구지부장으로서 시.도지부장의 확인을 받

아 신청한 자

(3) 시장.군수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인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민간단체 회원으로서 시.군.구지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한 자

제4조(결격사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지도원에 추천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

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이력서 1통

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5. 사진(2cmx3cm) 2매

제6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 (1)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제3

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52조 별지 제41호 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명예지도원의 해촉 등) (1)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명

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지도

원을 해촉하고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영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3. 민간단체의 임원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

5.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6.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

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