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보고

------------

-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

해양수산부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

+-----------+

|   장 관   |

+-----------+

|              +-------------+

|--------------|  해양경찰청 |

|              |   4,912명   |

+-----------+        +-------------+

|   차 관   |

+-----------+

|

+----------------------------------------------+

|                      |                       |

+----------------+     +---------------+       +------------+

|  소속기관(5개) |     |  본부(1실6국) |       |지방청(11개)|

|   1,570명      |     |      513명    |       |  1,889명   |

+----------------+     +---------------+       +------------+

----------------------------------------------------------------

2. '99 세출예산 현황 <해양수산부문>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구성비     증△감      비율(%)

---------------------------------------------------------------------

계            21,518       19,970     100%     △1,548      △7.2

---------------------------------------------------------------------

·해 양 부 문      564          660     3.3%          96       17.0

·항 만 부 문   10,804        9,967    49.9%       △837      △7.7

·수 산 부 문    8,289        7,633    38.2%       △656      △7.9

·일 반 행 정    1,861        1,710     8.6%       △151      △8.1

---------------------------------------------------------------------

<해양경찰부문>

(단위 : 억원)

---------------------------------------------------------------------

'98예산    '99예산    구성비    증△감     비율(%)

---------------------------------------------------------------------

계                3,165      3,481      100%       316       10.0

---------------------------------------------------------------------

·해양경비 및 안전  1,795      2,097     60.2%       302       16.8

·일 반 행 정       1,370      1,384     39.8%        14        1.0

---------------------------------------------------------------------

Ⅱ.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해양수산부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o 해양수산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

-  해양수산부의 1차관보, 1실, 2관, 14개과를 통폐합하고 전체  4,491명중

11.6%인 519명 감축

- 항로표지기지창과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을 폐지

- 11개 산하단체 총정원의 23%인 1,529명을 감축

o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위탁('98.8∼'98.12)

- 항로표지 제작·수리 및 항만전산 유지보수 업무 민간 이양

- 선박검사·해기사 시험관리·항만청소 업무 민간 위탁

<>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50% 이상 혁파하기 위해

24개의 개혁입법을 추진

o 778건의 기존 규제중  422건(54.2%)을 폐지하고,  169건(21.7%)은 완화하는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 폐지 208건, 개선 71건  조치 완료('98. 12까지 관련  24개법중 17개법

국회통과)

o 법령 미근거 규제는 폐지하거나 법적근거 마련('98. 12까지)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 추진현황

o 신해양 질서에 적합한 해양수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통령 지시사항 7개 과

제와 38개 국정과제를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 7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

- 국정과제 38개 과제중 '98년에 2개 과제를  완료하고, 32개 과제는 정

상 추진중이며, 4개 과제는 부진

------------------------------------------------------------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 정 상 )  ( 부 진 )

------------------------------------------------------------                                       대통령지시사항     7        -             7

국 정 과 제       38        2            32           4

------------------------------------------------------------

<>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o IMF체제이후 민자유치 차질로 항만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98년말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익률 보장, 소유권 인정 등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촉진

시켜 나갈 계획임

o 전담인력 부족으로 안전기준 미달선박의 점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99년에는 전담인력(10명) 추가확보로 점검목표(30%) 달성

o 전국 단일의 항만운영정보망 구축은 예산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99

년 상반기 까지 완료할 계획

o 연안해운 활성화 지원대책중 연안화물선에 면세유 공급을 위한  조세감면규

제법 개정건은 관계부처와 협의중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적극적인 해양개척과 범국민적 해양사상 고취

o 해양영역을 확장하고 해양과학기술 실용화 박차(국정과제)

- 태평양 심해저 광구 망간단괴 및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공화국 해역의

망간각· 해저열 수 광상 자원 탐사

- 바다목장화 및 차세대 초고속 컨테이너선 개발사업과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기지 구축사업 착수

o「연안관리법」제정으로 연안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환경기준 개선

및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착수(국정과제)

o 해양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

- "'98 세계 해양의 해" 행사 실시 및 바다헌장(Ocean Charter) 선포

- '2010 세계 해양 EXPO'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실시(지시사항)

<>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국정과제)

o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근거 마련 및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 세법 개정(연간 약 110억원 감면)

o 중동, 호주 등 정기선항로 및 부산/하카다(일본), 인천/단동(중국), 인천/제주

/ 상해 (중국) 등 여객항로 추가 개설

o 연안화물 전용선(9척)& 전용부두(6선석)를 확충하고 10척의 현대화된

여객선 투입 및 낙도보조항로 운용개선

o 선원의 해외취업 대상선박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선원

취업 알선창구도 확대(3→12개소)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지시사항, 국정과제)

o 부산신항(전체공정：5.3%), 광양항(2단계：32%)   및 평택(아산)항(2단계：

2.5%) 등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o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및 부산항 감만부두를 개장하고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양항체제 기반 마련

- 세계 최대 선박회사인 Maersk사, Sea-Land사 등에서 매주 19척이 광

양항에 기항

o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항만입출항절차를 대폭 간소화(18종→9종)하고 컨테이너터미널에 일괄

(On-Dock) 서비 스체제를 도입

- 신설 기계화 부두 노무인력을 상용화(부산감만 및 광양 '컨'부두)

<> 해상안전 확보(국정과제)

o 선박회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 IMO가 정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시행

- 연안유조선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연안유조선에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탑재(205척)

o 선박검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검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o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및 방치폐선 정비 추진

- 정부의 청항선(18척) 및 '컨'공단 예선(31척)을 방제조합에 이관, 방제

선으로 활용하고 200톤급 전문방제선 건조 착수

- 침몰유조선(2척) 잔존유 제거 및 폐선처리장 설치지원(3개소)

o 해상교통방송(NAVTEX) 시설 및 위성항법보정기준국(DGPS) 2개소를 설치

<>  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한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국정과제)

o 연근해어업을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게 재편

-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추어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지시사항)

- 연근해어선을 감척(172척, 297억원)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을 위한 규칙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해역의 체계적 이용관리

- 양식어장 개발확대(562ha) 및 인공어초 견실시공(10천ha)

- 총력방제로 적조피해 최소화 : ('97)15→('98)1.6억원(지시사항)

- 오염어장 정비(19천ha) 및 내수면 양식어장 수질정화 지원(12개소)

o 어업인후계자 육성(1,193명) 및 귀어가 정착지원(104명)

o 원양정책자금(4,160억원) 지원 및 인도양 등 신규어장 개발

<> 생산보다는 소득위주로 수산정책을 강화(지시사항)

o 수산물 직거래 확대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안과 생산자 단체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수협개혁방안 마련

o 어가 경영안정 및 부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 영어자금을 지원(1조800억원)하고 상환도래  중장기 시설성  정책자금

(750억원) 및 수협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을 2년 연기

- 어업용유류 면세제도 존치 및 수협 예탁금 비과세기간 연장

o 어촌종합개발사업(32권역)을 추진하고 17개 어항의 확대 지정 및 11개 어항

공사를 완공(국정과제)

o 수산물 무역수지 8억$ 흑자 달성

Ⅲ.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해양의 세기]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99년은 국민의 해양개척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결집하고 [해양강국]을 향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5대 국정지표를 기조로 한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

여 차질없이 추진

1. 해양수산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개혁의 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변화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의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

<> 해양수산분야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

o 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민간 위탁 추진

- 해양수산업무중 445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검토

- 인천항 갑문유지보수기능 민간 위탁('99.7)

-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 민영화 추진('99.6)

- 부산항 부두관리협회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의 화물관리업무를  민간

부두운영회사에 이양('99.12)

o '98년 규제정비 성과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규

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99. 3까지 하위법규의 정비를 완료

- 분야별 핵심추진개혁과제를 발굴('99.6까지) 정비

<> 해양경찰의 선진화

o 정부의 경영진단('98.11∼'99.2)과 연계하여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

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 재정립을 완료('99년 상반기까지)

- 전문교육기관 신설 및 장비확충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수산물유통구조 및 수협 개혁을 본격 추진

o 국회 계류중인 [농안법]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

산물유통 구조개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본격 추진

o 수협개혁방안을 확정('99.2)하고, "수협법"을 개정('99상반기)

- 도지회(9개), 조합(89개), 법인어촌계(19개) 등 조직체계 정비

<> 제2건국의 정신으로 국제해양법 및 신어업질서에 맞는 어업환경을 조성

o 우리어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자원의 남획·고갈방지를 통한  "책

임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새바다 운동]을 전개

o 연근해 주요어종(5개)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범 실시

o 정부와 업계 공동의 [준법어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양수산부, 해경, 시·

도간의 지도 단속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불법어업을 추방하고 [준법어업]을

강력하게 이행

o 면허·허가어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어업의 종류를 과감히  통폐합

(16→8개)하는 등 어업체제를 전면 개편

<> 은행창구 수준이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내부 취약분야 관리 강화

o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아 다니지 않고  [해양수산인의 방]으로 담당공무원을

불러 "원스톱 민원처리"

o 백화점과 같은 "고객만족카드제"를 도입,  개별민원처리시마다 이용자의 만

족도 및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o 정책기능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감사를 강화하고  항만·어항공

사, 수산물 검사 등 중점관리로 부조리 사전 차단

2.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문에서도 총력을 경주하고,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으로 육성

가. 해양수산분야 외화가득 확대 및 경기 활성화

<> '99년 해운수입을 110억$ 수준으로 확대('98년 100억$ 규모)

o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신규항로를 개척

- 이란('99상반기), 이집트('99하반기 가서명), 동유럽 국가  등과 해운협정

체결 추진

<> '99년 수산물 수출 15억$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98 수출 14억$)

o 국제식품박람회 참가(11회)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2회) 및 특별판촉행사

개최(LA, 토론토)

-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김, 게맛살 등을 세계화 식품으로 육성

o 신규어장 개척을 위하여 장관급 교섭을 추진

- 폴리네시아 등 남태평양에 참치어장 확보 : 연간 1억$ 수출 증대

- 말레이지아, 라이베리아 등 연안에서의 시험조업 실시

o 수출수매자금 62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해외생산자금 3,520억원을 수출비

중이 큰 업체에 우선 지원

<> 통과선박 유치로 연간 1억$의 항만관련 수입 추가 확보

o 급유, 선원교대 등을 목적으로 입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종전 80% 감면)

o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을 추가로 통과선박의 범위에 포함

-->  연간 1,200척의 외국선박을 추가로 유치

<> 수출입업체의 관공서 출입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지원

o 해양부, 법무부, 관세청, 검역소 등의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99.1)

--> 민원인이 1회 신청만으로 수출입업무 일괄처리 가능

o 4개 권역별 항만운영정보망을 전국단일망으로 연결('99.6)

--> 부산항의 입출항 수속을 서울 등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

<>'98년말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자수익률 상향방안을 강구하여 항만

에 본격적으로 외자를 유치

o '98년 외화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인천남항 6선석(싱가폴항만공사, 1.5억$)

공사 설계 등 본격 진행

o 외국사절 및 관련업계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 홍보 강화

o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 사업은 실질적인 자본유치가 되도록 사업계획 등을

변경

<> 고용효과가 큰 항만건설사업 등을 조기 집행

o 주요 항만건설공사의 75%인 48건(3,287억원)을 1월중에 조기 발주

o 어항공사의 84%인 34개항(1,113억원)을 2월까지 발주

--> 연인원 약 270만명(상시고용 약 1만명)의 고용효과 창출

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상수송체계의 확립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o 부산신항 1단계 실시설계('99.6) 및 공사착수('99.12)

o 광양항 2단계(8선석) 사업은 금년말까지 목표공정  46%를 달성하고 2001년

까지 4선석, 2003년까지 4선석 완공 추진

o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의  건설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

※ 대형항만 배후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자유무역지대' 도

입 추진

<> 항만의 민영화, 경쟁체제 구축

o 부산항 자성대부두를 민영화('99.6)하고, 특정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부두의

민간소유권 을 허용('99.2)

o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구성으로 부두운영회사제 정착

o 현재 인가제인 하역요율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항만·부두간 항만시설사

용료를 차등 화하여 경쟁을 유도

o 항만 근로자의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연안해상운송의 활성화 도모

o 마산항 등 4개 항만에  6개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선박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RORO 선 등 전용선의 항비를 감면

※ 노후선 대체 정책자금(50억원)을 지원

o 부산·인천 양항체제 운영, 컨테이너 하역시설 보강 등으로 육송컨테이너의

해송전환을 유도

--> 육상교통체증 해소 및 대량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도모

다. 선진형 수산업체제를 구축

<> 신어업질서에 걸맞는 연근해 어업체제 구축

o 어업제도의 전면 개편 등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시행

-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종합실천계획 수립

o '99∼2004년까지 약 2,400척의 어선 감척을 추진

- '99년중 한·일 어업협정 등 해양질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을 우선으로 하여 약 262척(423억원)을 감척

- 감척어선은 수출, 대외경제협력사업 및 공공사업에 활용

o 수산업, 어촌개발, 어업인 복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산업과어촌

에관한 기본 법'을 제정('99말)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강화

o 어민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지가공공장 시설비(61억원)  및 가공업체에 경영

자금과 유통 자금(290억원)을 지원

o 품질인증 품목을 확대(30→35개)하고 수산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

준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o 수산물 가공업 육성, 품질관리 및 수출입 검사 등 업무일원화를 위하여 '수

산물품질관리법' 제정 검토

<>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

o 일정해역 또는 만에 대한 개발 가능성  조사('99하반기)를 거쳐 매년 2개소

를 양식복합 단지로 개발

o 새로운 양식어장을 개발(34개소, 85억원)

o 신종 인공어초 개발(19종) 및  시설을 확대하고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방류

등으로 수산 자원을 조성

3. 해양사상 고취와 국민화합을 도모

1천여년전 해상무역을 제패한 [해상왕 장보고]를 국민적  사표로 정립하여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어업인과 선원 및 항만근

로자, 도서민 등의 복지를 증진시켜  국민화합에 기여

가.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해상왕 장보고를 재조명·평가하여 국민의 정신적 사표로 정립

o '99년에는 '해상왕 장보고'뮤지컬 공연, 대하 역사소설 집필, 연구회 설립, '

장보고 대상' 제정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밀레니엄 해상왕 장보고 전시

회'를 준비

※ 청해진 민속촌 복원 등 35개 사업을 2010년까지 연차적 시행

<> '2010 세계 해양 EXPO' 유치 추진

o 국가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유치위원회를 설립

o 대국민 홍보 및 대외적인 공인획득 활동 수행('99∼2001)

<> '한국 해양단체 총연합회' 설립 등 해양 지지세력 육성

o 해양발전에 관심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총련합회를 설립('99하반기)하

고 국민적인 해양단체로 발전 추진

-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정례회의도 개최('99.3부터)

o 해양과학기술 관련 6개 학회(총  3,900명)를 중심으로 해양  과학기술협의회

결성('99.5)

<>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해양홍보·교육 강화

o 일일 해양명예교사 제도 실시 및 교과서의 해양관련 내용 보강

o 청소년 여름해양학교 및 갯벌생태학교 개설·운영('99.7∼8)

o '제4회 바다의 날'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실시('99.5)

o 해양문화심포지엄 개최, 해양문화지표조사 및 총서 발간

나. 어업인과 도서민 등의 복지증진 도모

<>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o 영어자금(1조 2,050억원), 경영안정특별자금(750억원)  및 조합경영개선자금

(270억원) 등 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o 수산정책자금의 이차보전(699억원) 및 농특회계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  (6.

5∼9.5%→ 5.5∼8.5%)하여 부담 경감

o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등에 면세유류  공급을 확대하고, 부가세  영세율 대상

영어기자재 확대(16→60종) 등 세제지원 추진

<>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복지증진

o 선원직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99.11)

o 목포, 제주항에 항만근로자 휴게소 신축(25억원)

o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현실화

<> 도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선박을 현대화

o 낙도를 운항중인 노후선 등 31척을 대체 투입

o 농어촌화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화물을 실은 차량을 직접 수송할 수 있

는 선박 4척 을 추가 투입

4. 21C 해양경쟁에 대비한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분야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

<> 본격적인 해양개발에 대비한 국가기술력을 축적

o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정밀탐사 지속 수행

- 국제해저기구에 2단계 광구포기지역(1.5만평방킬로미터) 제출('99.8)

o 마샬공화국 등 남서태평양 해역의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조사  실

시('99.5)

o 일·러와 오호츠크해 주변의 공동자원조사('99.7) 및 중국과의  북극 과학연

구('99.8) 추진

o 한·일 접경해역의 해저자원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동해 EEZ내 메탄수화물

의 탐사· 개발을 위한 한·러공동연구 추진

o 적도부근 태평양해역의 해양기상조사 등 실시('99.10)

o 우리나라의 대륙붕한계 획정을 위한 조사 개시('99∼2006)

<> 국민생활에 활용할 해양과학기술을 조기 실용화

o 바다목장화 기술개발 촉진('98∼2000/1단계)

o 초고속 컨테이너선 설계·건조기술 개발('98∼2000/1단계)

o 부유식 대형 해상구조물 기술개발 착수('99∼2001/1단계)

o 해양생물로부터 유용신물질 개발 추진사업 착수('99.2)

<> 해양환경관련 연구개발(R&D) 사업 통합 추진

o 환경부, 과기부 등 관련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련 연구사업을 일

원화하여 연구 사업간 중복투자 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안)을 마련 ('99. 3)

※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 등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

<> 첨단항만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o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를 위하여 장비 및  통합

운영시스템핵심기술 연구개발 연차별 추진('99:22억원)

o 고내구성 신소재 활용기술(해상파일) 등 항만기술 R&D사업  지속 추진('99

: 15억원)

<> 실용수산기술의 개발보급

o 실용적 기술개발 및 첨단기술개발 강화로 기술 선진화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 88개과제, 54억원

- 수산진흥원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 146개과제, 50억원

- 시범어장 운영으로 고소득 품종 개발·보급 : 20개소, 2억원

o 수산계 특성화대학 지원(2개교, 17억원) 및 수산계학교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수립 ('99하반기)

<> 해양안전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

o 선박종합감시시스템(선체응력감시 및 기관상태  감시장치) 개발 추진('99∼

2002)

o 경제성 있는 어선형 개발 종합계획수립('99 하반기) 및 선박용 기자재의 국

산화 방안 강구

5. 쾌적하고 친숙한 해양환경 보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고, 해양에 대한 관광·문화·

레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99.12)

o 상충되는 연안이용행위의 조정 등 바람직한 연안상 정립

o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본방향, 우선순위 등 설정

<> 연근해 해양오염관리 강화

o 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의 오염도를 종합 측정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해

양환경기준 마련('99∼2000)

o 공단 인근해역, 하천유역 등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

으로 추가 지정('99 하반기)

o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종합처리시스템' 개발 착수('99.3)

o 해안 및 바다밑 쓰레기 정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

o 갯벌 생태계 조사 착수 및 갯벌보전 장기전략 수립

<> 주변국과의 해양환경 협력 강화

o 황해오염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사 마무리('97∼'99)

o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통한 주변해역 오염방지 강화

- 북한과의 협력방안 적극 모색('99. 4, 북경회의시)

<> 해양환경보전 국가기본전략 수립('99 하반기)

o 해양환경 관련 제분야를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해양환경정책 마련

- 해양수질, 폐기물, 유류오염, 해양생태계(갯벌 등), 환경호르몬 물질, 기

후변화 등

나. 해양관광 진흥 및 개발사업 추진

<> 해양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99∼2000)

o 도서, 해변, 해상 등 전 해양공간에서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

시하고 지역 별로 특화된 개발계획과 장기비전 마련

o 해양관광·문화상품 적극 개발 및 해양관광 정보제공 체제 구축

<> 해양공원 조성 시범사업 착수

o 경북 울진 왕피천의 해양공원단지 조성계획 수립('99 하반기)

o 인천 소래포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립('99 하반기)

<> 항만친수공간 조성 및 어촌관광개발사업 적극 추진

o 항만개발계획에 지역특성에 맞는 친수공간 개발계획을 반영

- 방파제, 등대시설 등을 개방하여 해양휴식공간 확대

o '고기잡는 마을'에서 탈피, 휴양·레저 등 복합어촌마을을 조성

- 체험어장, 가족호텔 등을 갖춘 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전남 보성)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전남 완도, 경남 거제, 강원 강릉 등 3개소)

<> 신규 해상관광항로 개설

o 해상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완도/거문도항로 등 6개의 신규 관광항로를 개설

하고 14척의 현대화 선박을 투입

6. 효율적인 해상안전 확보

연평균 인명피해 240여명, 재산 및 오염피해 약 2,600억원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해난사고를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정된

해양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

<> 해양안전 관리체제 강화

o 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99 해양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o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점검률을 제고('98:14.9%→'99:30%)

o 대형함정 2척, 항공기 1대 등 해양경찰의 장비 확충

<> 해상 및 항만내 교통여건 개선

o 동해항 등 4개항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항만관제시스템을 추가 운영('99상반

기)하고 해상교통방송(NAVTEX)을 개시('99.3)

o 연안해역 및 주요항만에 항로표지시설을 확충('99:46기)하여 선박의  안전항

행 도모

<> 해양오염 대응능력 제고

o 침몰선박에 대한 현황을 조사('99)하여 D/B를 구축하고환경위해도 평가  및

인양기술 개발(2000이후)

o 한·중 해양오염사고방제협정 체결을 추진

- 비상연락통신망과 인력·장비의 신속한 공동지원체제 구축

o 전국 13개 항만의 폐유수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박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폐기물의 적극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