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자유화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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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1. 추진배경

□ 과거 정부주도하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등의

규제위주의 외환관리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외자의 유출입을

엄격히 통제

□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 개방화 물결속에서 외환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ㅇ 기업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운용상 건전성  규제 등 보완

대책 미비

□ 최근 IMF체제하에서 우리경제의 거시경제운용방식이 시장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또한 외환위기의 극복이 상당부분 이루

어지고 있으며,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각종

System이 선진화됨에 따라

ㅇ 외환관리제도도 국제 정합성에  맞는 체제로 개편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할 필요

□ 특히 이미 증권 채권시장이 대부분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ㅇ '98.7.1 기업의 1년초과  외화차입 및 1년이하의  무역신용 등

대외활동 관련 외환거래는 대부분 기 자유화

□ 또한 환율제도는 이미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되어 단기간내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바, 기업의  외환위험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환시장 등을 활성화할 필요

□ 아울러 금번의 외환자유화가 과거와는 달리 투기적 외환거래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히 추진하고 있어

ㅇ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및 금융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긴요한 것으로 보임

2. 자유화 내용

가. 1단계 자유화 내용 : '98.6 발표, '99.4.1 시행

□ 경상지급 자유화

ㅇ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은 철폐하되 개인

거래는 경제상황과 자본도피 우려등을 감안 현행대로 제한

ㅇ 금번에 자유화되는 주요 경상거래

- 사업 및 경영대행 관련 용역(컨설팅) 대가 지급

- 현지법인의 연구,  개발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유지활동비

지급 등

-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반출  교포 자격을  시민권자

→ 영주권자까지 확대

□ 자본거래의 원칙 자유화

ㅇ「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

·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

ㅇ 기업등의 외화차입 관련 잔존규제의 폐지

- 기업의 만기 1년이하 외화차입

-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의 예금과 신탁상품의 투자 자유화

ㅇ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본거래를

자유화

-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지사 설치

-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파생금융상품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 발행

□ 선물거래에 있어서 실수요원칙 폐지

ㅇ 지금까지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수요여부에 관계없이 허용

* '99.4 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는 사실상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화됨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ㅇ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완화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허용

ㅇ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를 자유화

나. 2단계 자유화(2000년말까지 시행) : '98.6 기발표

□ 선진국 수준으로의 외환거래 자유화

ㅇ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경제제재등 관련)

ㅇ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반출등

개인의 경상지급도 완전 자유화

□ 2단계에서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ㅇ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ㅇ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는 대내외 증권투자

ㅇ 비거주자의 국내 1년 미만 예금(신탁포함) 거래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ㅇ 개인의  해외예금, 차입,  신용공여, 부동산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

< 그간의 추진현황 >

□ 주식 채권 자금시장 개방

ㅇ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97.12

ㅇ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98. 2

ㅇ CD RP 표지어음 자유화           : '98. 5

ㅇ 상장주식 및 등록법인 주식 자유화   : '98. 5

□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 발표('98.6)

□ 외자유입  촉진과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조기자유화 실시('98.7.1)

ㅇ 기업의 1년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

ㅇ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ㅇ 외국인의 국내투자(비상장 주식 채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 공포('98.9)

□ '99. 3월중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정

□ '99.4.1    : 제정 외국환거래법령 시행

Ⅱ.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준비상황

1. 개방화·자유화시대에 걸맞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 외자 유출입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비

ㅇ환율·금리 등  거시변수가  경제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여 운영

ㅇ 환율이 고평가되거나  내외금리차가 현격하여  투기자금등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운용

2.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방안

1) 외국환은행의 외환영업부문에 대한 건전성 규제 비율

□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70% 이상)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해외현지법인, 역외계정까지 확대 ('98.7)

* 만기 90일 이내 외화유동성 자산 / 외화유동성 부채

□ 잔존만기별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

(GAP) 비율* 규제제도 도입('99.1 시행)

* (기간별 누적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중장기 자금운용에 대한 중장기 조달의무비율 규제제도 개선

('98.8)

ㅇ 1년초과 중장기 대출재원은  1년이상 자금으로 50%이상

조달('98.8)

ㅇ 의무비율 제고 : 50% → 100%('99.7)

2) 외국환은행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외환영업 건전성 규제

□ 거래처별  종합 exposure  한도  (자기자본 10%,  투자등급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5%) 관리제도를 도입 ('98.7)

□ 국가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국별 종합 exposure한도를 설정

('98.7)

3) 외국환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명확화

□ 금융기관의 외환부문 건전성  감독을 한국은행에서 금감위로

변경 ('99.1)

나. 기업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 외화부문 거래내역 공시 강화

ㅇ기업의 외화자산·부채현황,  파생금융거래 실적등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반기별 분기별로   공시('98.12  개편,

2000.1 시행)

ㅇ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 ('98.7)

□ 주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도 (부채비율 200%를 기준 : '99.12까지)

3.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가. 외환전산망

□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

ㅇ 증권전산망 (주가지수선물 거래) 및 선물거래전산망 (￦/＄

통화선물 거래)을  연결하는 통합전산망을  구축, 외국인

투자정보 입수

ㅇ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모든  외환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의

국내 직·간접투자 현황을 파악

나. 국제금융센타

□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

ㅇ 국제금융센타를 금년 3월중에 설립하여 국내외 유수은행이나

Invertment Bank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ㅇ 외환전산망의 정보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종합분석·평가하여  정책대응 전략을

수립 건의

□ 외환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ㅇ 조기경보지표를 활용,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

지표로 활용

4.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

□ 대외 외화지급 및 외환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ㅇ 유사시  대외 외화지급  및  외화차입 등  자본거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외환집중제 실시

ㅇ 외환 등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보관 예치

□ 자본거래 허가제

ㅇ 자유화된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의무 부과

□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도입

ㅇ 해외유입자금에 대하여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하여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여 외자유입 억제및 외채구조

개선을 도모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5. 외환보유고 확충 및 Back-up facility 구축

□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증가등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99.2.15 현재 가용외환보유고 : 522억불

□ 국제금융시장의  돌발사태 발생시  외환유출에 대비하여  Back-up

facility 구축

* 한·일 중앙은행간 swap 50억불 기본 합의

Ⅲ. 보완대책

1.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을  당분간

제한하고 계열사의 지급보증도 억제

□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단기  해외차입(1년미만

해외증권 발행 포함) 허용

ㅇ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단기차입 제한(예 : 200%)

□ 대기업의 단기해외차입에 대한 계열사 보증 금지

* 공정거래법상에는 국내에서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만

금지하고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2.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 실수요원칙  폐지로 비거주자의  투기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기의 주요수단인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거래를 제한

□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  폐지로 Hedge  Fund 등 단기투기성

자금의 환투기 가능성 증대

* 외국의 환투기  사례를 볼 때  투기자는 공격대상국  통화의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대응방안

□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을 제한

ㅇ 비거주자의 현행 원화차입 규제(1억원) 유지

ㅇ 선물환거래는 만기시 차액정산 의무화로 Roll-over 억제

ㅇ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원화차입 효과를

갖는 거래 제한 등

* 변칙적인 거래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금감원의  건전성

규제로 규제

□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현행 외국환은행 경유제도

유지

3. 외화밀반출, 재산도피 방지를 위한 대책

□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외화밀반출, 재산도피 등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 유지

ㅇ 환전 및 대외송금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본인 확인

ㅇ 거액 외화의 송금 또는 반출입시 국세청 관세청 통보

□ 「외환전산망」과 국세청 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불법

외화밀반출을 계속 감시

ㅇ 외화밀반출 적발시  자금출처 조사, 검찰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