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화발전전략」수립 세부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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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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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99. 3. 9(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 │

│    차관 간담회에「지식기반산업화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

│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 □ 주요 추진 배경                                              │

│                                                                │

│  ○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대책인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

│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문제 대처가 가능  │

│                                                                │

│  ○ 21세기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래의 자본·노동 중   │

│     심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기술 위주로 성장의 원천이   │

│     전환되어야 하는바                                          │

│                                                                │

│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21  │

│      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99.1월, 산업자원부)의   │

│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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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향                                                        │

│                                                                    │

│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 50개를 대상으로 99∼2003년간  │

│     을 기간으로 하는「산업경쟁력강화 실천계획」을 99년 상반기까지  │

│     수립                                                           │

│                                                                    │

│  ○ 이를 위하여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정부부처, 산업계 등으로    │

│     구성된 Task Force를 구성, 공동 작업 진행                       │

│                                                                    │

│  ○ 업종별 주요 작업 내용                                          │

│                                                                    │

│     - 외국기업의 지식기반산업화 모범사례, 해외시장별 수출확대      │

│       정보,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 등 기업에 실질적 도      │

│       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                               │

│                                                                    │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

│                                                                    │

│  ○ 전경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하고        │

│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

│                                                                    │

│  ○ 작업 내용을 다각도로 활용케 하기 위하여 설명회, 업종별 간      │

│     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작업결과를 업계에 전파하는 한편 업종     │

│     별 매뉴얼·지식기반시리즈 형태로 발간하겠다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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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화발전전략」수립 세부추진계획

1. 그간의 추진경과

○ 98. 4∼10월,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신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분야별·업종별 작업 추진

○ 98. 11, 공청회 개최 등 각계 의견 수렴(산업연구원 주관)

○ 98. 12, 공업발전심의회, 신산업발전위원회 개최

○ 99. 1,「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책자 발간

2.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필요성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은 지식기반산업육성등의 개괄적 방향

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인 산업경쟁력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

- OECD 산업위원회에서도 아시아경제위기의 근본대책으로 실물부문의 활력회복

을 지적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무역수지의 일정수준 흑자  규모 달성과 당면

한 실업문제 대처가 가능

○ 우리경제에 실물부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제2 경제건국」

의 구심점을 형성

-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확신이 미흡하고 의지가 다소 이완된

상태

- 지식기반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산업계와 협의,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과 역량결집

3.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방안

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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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2003년간을 기간으로 하는「산업경쟁력강화 실천계획」을   │

│    수립                                                        │

│                                                                │

│   - 우리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                                                                │

│ ○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 등의 공동작업으로 진행(Task Force    │

│    구성, 운영)                                                 │

│                                                                │

│ ○ 경제단체 등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

│    - 아울러 공청회등을 통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                                                                │

│ ○ 작업결과를 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

│    함과 동시에 국민적 역량 결집 효과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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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추진방안

○ 99∼2003년간을 기간으로 업종별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산업경쟁력강화

실천계획」을 수립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중장기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있으

므로 「실천계획」은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세부 시행방안 중심으로 구성

- 경쟁국 모범사례 소개, 수출 및 투자정보 등을 포함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 50여개를 대상으로 작업

- 기존 작업 대상업종(*35개)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종 일부를 추가하여

재경부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 50개 업종과 연계

* 35개: 기존주력산업 8, 지식기반제조업 14, 지식기반서비스업 13

○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간 공동작업으로 진행

- 각계가 참여하는 Task Force에서 기본작업을 담당

·Task Force 구성: KIET등 연구기관, 협회·단체, 업계실무진, 산자부 품목

담당관 등 6∼7명

·투자예산책정 등 정부시책 관련 사항은 산자부, 협회·단체 등이 제공

- 연구기관 작업 참여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 Task Force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포함, 참여토록 하여 의견 수렴

- 아울러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공청회는 시안이 완성된 업종별로 4∼5월중 매주 2개업종 정도로 개최 추진

○ 작업결과는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

- 지방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 공유하고

참여 효과를 극대화

- 최종보고서를 업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매뉴얼 또는 지식

기반시리즈 형태로 발간

다. 추진체계

○ 총괄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업종별 작업등 진행, 공청회·지방설명회·업종별 간담회 개최 추진, 최종

보고서 발간 등

○ 업종별 작업 추진

- 16개 Task Force를 구성·작업>

·연구기관: KIET 지식산업센터 등

·단체·협회: 기계공업진흥회 등

·업계: 품목생산기업등

·정부: 산자부 품목담당관, 관련부처 담당자 등

라. 업종별 주요 작업내용

○ 세계시장 경쟁력 변화 동향

○ 국내산업의 현황 및 지식집약화 추이

- 경쟁력 현황, R&D·설비·지식집약화 투자 추이 등

○ 국내산업의 유망분야 및 발전전망

- 기술개발 및 투자유망분야, 해외시장별 수출확대 가능성 등

○ 경쟁국 정부의 정책 및 외국기업의 모범사례 등

○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식기반산업 발전 추진전략

-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 제시 포함

마. 추진일정

○ 업종별 Task Force 구성: 99. 3월초

○ 업종별 초안 작성: 99. 5월중순

○ 공청회, 간담회 개최: 99. 5월중순 이후

○ 최종보고서 작성: 99 상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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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관련 부처는 담당자 명단을 KIET 지식산업센터  │

│          【김인중박사:(T)962-6211(교)435】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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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및 Task Force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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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성         │                          │Task  Force ├──────┬──────┤

│     대   상   업   종    │ Task Force ├──────┬──────┤

│                          │            │    KIET    │   정  부   │

├─────────────┼──────┼──────┼──────┤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일반기계팀│자본재산업실│산자부      │

│  섬유기계, 메카트로닉스  │            │(정만태)    │            │

│   : 4개                  │            │            │            │

│                          │            │            │            │

│○정밀계측기기, 광학기기, │○정밀기계팀│자본재산업실│산자부      │

│  의료기기 : 3개          │            │(홍성인)    │            │

│                          │            │            │            │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수송기계팀│자본재산업실│산자부      │

│  : 4개                   │            │(오규창)    │            │

├─────────────┼──────┼──────┼──────┤

│□ 기계산업 : 11개        │            │            │            │

├─────────────┼──────┼──────┼──────┤

│○반도체, 가전, 컴퓨터,   │○전자·정보│디지탈경제실│산자부      │

│  통신기기, 전자부품 : 5개│  통신기기팀│(주대영)    │            │

├─────────────┼──────┼──────┼──────┤

│□ 전자정보통신산업 : 5개 │            │            │            │

├─────────────┼──────┼──────┼──────┤

│○섬유, 신발, 타이어 : 3개│○생활산업팀│소재환경실  │산자부      │

├─────────────┼──────┼──────┼──────┤

│□ 생활산업 : 3개         │            │            │            │

├─────────────┼──────┼──────┼──────┤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소재화학  │소재환경실  │산자부,     │

│  정밀화학, 의약, 신소재, │   산업팀   │(이재덕)    │보건복지부  │

│  생물 : 7개              │            │            │농림부      │

├─────────────┼──────┼──────┼──────┤

│□ 소재화학산업 : 7개     │            │            │            │

├─────────────┼──────┼──────┼──────┤

│○환경설비산업, 재활용산업│○환경팀    │소재환경실  │산자부, 환경│

│   : 2개                  │            │(안기철)    │            │

│○가스, 전력 : 2개        │○에너지팀  │소재환경실  │산자부      │

│                          │            │(전재완)    │            │

├─────────────┼──────┼──────┼──────┤

│□ 환경에너지산업 : 4개   │            │            │            │

└─────────────┴──────┴──────┴──────┘

┌─────────────┬───────┬───────────────┐

│    대   상   업   종     │   Task Force │         구     성            │

│                          │              ├───────┬───────┤

│                          │              │      KIET    │    정  부    │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서비│디지탈경제실  │산자부,정통부 │

│  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  스 산업팀   │(조윤애)      │문화관광부    │

│  정보통신서비스업, 방송  │              │              │              │

│  산업                    │              │              │              │

├─────────────┼───────┼───────┼───────┤

│□ 정보통신서비스산업     │              │              │              │

│   : 4개                  │              │              │              │

├─────────────┼───────┼───────┼───────┤

│○영화 및 음반,           │○문화산업팀  │문화서비스    │문화관광부,   │

│  에니메이션, 게임,       │              │산업실(구문모)│산자부        │

│  출판 : 4개              │○관광산업팀  │문화서비스    │문화관광부,   │

│○관광 : 1개              │              │산업실(이상직)│산자부        │

│○의료서비스업 : 1개      │○의료서비스업│문화서비스    │보건복지부,   │

│                          │  팀          │산업실(박진수)│산자부        │

├─────────────┼───────┼───────┼───────┤

│□ 지식서비스산업 : 6개   │              │              │              │

├─────────────┼───────┼───────┼───────┤

│○디자인, 광고 : 2개      │○디자인·광고│문화서비스    │산자부        │

│                          │  팀          │산업실(김희주)│문화관광부    │

│○엔지니어링업 : 1개      │○엔지니어링팀│문화서비스    │과학기술부,   │

│                          │              │산업실(남장근)│산자부        │

│○컨설팅업 : 1개          │○컨설팅업팀  │문화서비스    │              │

│                          │              │산업실(김승택)│산자부        │

│○정보제공업 : 1개        │○정보제공업팀│지식산업센타  │              │

│                          │              │( 김인중)     │산자부        │

├─────────────┼───────┼───────┼───────┤

│□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   │              │              │              │

│   : 5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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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신산업, 도매신산업, │○유통산업팀  │유통산업실    │산자부        │

│  무점포판매산업, 전자    │              │(안승호)      │              │

│  쇼핑몰 : 4개            │              │              │              │

│○물류신산업 : 1개        │○물류팀      │유통산업실    │산자부,건교부 │

│                          │              │(정종석)      │              │

├─────────────┼───────┼───────┼───────┤

│□ 유통·물류산업 : 5개   │              │              │              │

┝━━━━━━━━━━━━━┿━━━━━━━┿━━━━━━━┿━━━━━━━┥

│○총 계 : 50개 업종       │○16개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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