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수출입금융 확충방안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0-5341

□ 정부는 99.3.9(화) 14:00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수출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산자부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보험공사 사장, 산은 부총재, 신용보증기금 전무,

한은 부총재보

□ 동 회의에서는 최근의 수출입동향을 점검하고 금년중에도 경상수지 흑자기

조를 유지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진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금

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수출입금융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약 15억불의 공적재원을 추가로 지원

- 수출입은행 증자자금(6억불 수준) : 수출금융에 지원

- 추가 도입예정 차관자금중 8억불 및 98.1 도입한 IBRD차관중 미지원분 약 1

억불 : 수입금융에 지원

ㅇ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의 확대

ㅇ 신용보증 및 수출보험지원의 확충 : 5.2조원의 보증 공급

ㅇ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강화

□ 이외에도 수출입금융 지원기관들은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

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99년도 수출입금융 확충방안

1. 98년 수출입금융 지원현황

가. 지원배경

□ IMF이전 80%수준 이상을 유지하던 수출입금융 비율이 크게 하락

ㅇ IMF이후 외화유동성 부족·부도증가에 따른 기업여신의 위험증가 등으로

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이 위축

- 98.1∼3월중에는 수출입금융 비중이 60% 수준으로 하락

---------------------------------------------------------------------

97.1~3월   11월     12월      98.1~3월       4월

---------------------------------------------------------------------

·수출금융비율1)     81.4     62.4     44.7        62.4        66.7

·수입금융비율2)     79.6     67.5     38.1        59.9        62.3

---------------------------------------------------------------------

1)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대출실적/수출액, 2) LC개설실적/수입액

□ 이러한 수출입금융 공급부진으로 수출입규모도 1/4분기이후 감소함에 따라

98.4월이후『수출입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수출증가율 : (98.1/4) 8.4%, (2/4) △1.9%, (3/4) △10.8%, (4/4) △3.0%

【 수출입금융 지원 체계 】

▣ 생산자금지원(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ㅇ 수출에 소요되는 생산 및 원자재구매자금 지원

ㅇ 무역금융 취급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지원(지원실적의 약

40% 수준을 3% 자금으로 지원)

▣ 수입금융지원(수입 L/C 개설)

ㅇ 원자재 등을 수입시 은행에서 at-sight 또는 USANCE L/C를 개설하고

L/C기간 동안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증

▣ 수출금융지원(수출환어음의 매입)

ㅇ at-sight, USANCE, D/A, D/P방식의 수출환어음을 만기전에 은행이 매입

하여 수출결제자금 지원

▣ 보증지원

ㅇ 수출입금융지원시 수출입업자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보증지원

나. 수출입금융 지원현황

◇ 부족한 외화를 보완하기 위해 53억불의 외화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무역금융을 확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원화 수출입금융을 지원

ㅇ 30대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하여 원화금융 지원

◇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입금융 보증을 확충하여 기업의 부족

한 신용을 보완

□ 외화자금지원의 확대

ㅇ IBRD차관, 외환보유고, 일본 수출입은행 차입금, 수출입은행 자체조달 재원

으로 53억불의 수출입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공적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융지원에 활용

- 은행자체 조달자금은 수출기업·대기업 지원에 활용

지원계획     지원실적(98말)      지원대상

----------------------------------------------

▣ 수입금융(수입 L/C개설)         40억불       35.7          5대계열 제외

- IBRD자금                       10           10.0          5대계열 제외

- 한은 초과외환보유고            20           17.6            모든 기업

- 수은 차입금 (일본 JEXIM자금)   10            8.1

▣ 수출금융(수출환어음 매입)     13억불        8.9억불

- 한은 초과외환보유고             3            1.9           중소기업

- 수은 자체조달                  10            7.0          5대계열 제외

(종합상사는 지원)

---------------------------------------------

합    계             53           44.6

ㅇ 53억불 이외에 산업은행이 미 EXIM자금 20억불을 차입하여 자본재수입재원

으로 지원중(98말 현재 1억불 지원)

□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지원의 활성화

ㅇ 한은 총액대출한도 확대(3.6조원 → 7.6조원)와 제도개선을 통해 무역금융 지

원을 확충

- 98.7월부터 무역금융 순증분 전액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무역

금융 취급 인센티브 강화

* 무역금융에 대한 한은 지원비율 : 15%(97말) → 42.3%(98말)

※ 무역금융 주요 제도개선사항

▣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제한 폐지(98.5)

▣ 구매승인서를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98.7)

▣ 무역금융중 포괄금융방식의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1천만불에서 2천만불이내

인 기업으로 확대(98.8)

▣ 무역금융 융자대상 및 융자기간 확대(98.10)

· 영화·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 무역금융 융자기간 폐지(종전 90일)

▣ 유휴설비 및 중고품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98.12)

ㅇ 대기업이 무역금융 대신 활용하는 무역어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

어음할인제도를 확대·개편(98.8.20)

- 산업은행에 전담할인 재원 조성 : 1조원 → 2조원(98.10)

-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시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지원

- 무역어음의 할인방식 변경 : 건별할인방식→포괄할인방식

* 무역금융지원 및 무역어음할인 실적(억원)

97말    98.6말    10말     11말     12말

--------- -------- -------- -------- ---------

무역금융   26,984   32,101   31,298   33,720   33,957

무역어음    8,441    2,062   12,013   14,174   13,671

□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ㅇ 원칙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보험

공사가 보증을 지원

ㅇ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ADB·IBRD차관 20억불 및 정부예산 1.7조원 출연등

으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통해 수출입금융에 보증지원

- 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98.1)

·보증한도 : 대기업 500억원, 중소기업 100억원

- 수출업체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98.8)

·연간매출액의 1/3→1/2로 확대

-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30대계열 기업이외의 대기

업)으로 확대(98.8)

ㅇ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출연확대(98중 4,000억원)로 단기수출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 L/C 수취기업의 무역금융수요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지원(98.7)

- 대기업의 무역어음할인시 보증 지원(98.10)

- 본지사간 D/A방식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한 보증지원(98.7)

* 98년중 수출입금융 보증지원(조원) : 신용보증기관 4.8, 보험공사 1.8

□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기능 강화

ㅇ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의 개정(98.10)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단기

수출입금융지원기능 강화

- 취급품목 및 취급기간제한(180일 이상)을 완화

-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금융 활성화

다. 실적평가

□ 수출입금융 지원의 확대등으로 98년중 400억불의 흑자목표 달성(수출 1,333

억불, 수입 933억불)

ㅇ 수출입금융비율은 IMF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

추세

97.9   97.12   98.1/4   2/4    3/4    4/4

------- ------- -------- ------ ------ ------

수출금융비율(%)  80.8   44.7    62.4     66.2   70.5   63.9

수입금융비율(%)  79.9   38.1    59.9     61.7   63.6   60.7

□ 수출입결제 방식의 변화로 수출입금융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수출입금융비율이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한계

ㅇ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결제 증가(+10%수준)로 수출입금융수요 감소

- 외화유동성 부족·대외신인도 하락·신용경색등으로 수출입금융 지원기능이

약화(공급측면)

- 환위험 및 환가료 인상등에 따른 수지부담으로 기업 스스로 결제방식을

변경(수요측면)

97.1~11    97.12    98.1/4     2/4       3/4      10~11

---------  -------- --------- ------- ----------- --------

수출

송금방식(%)       28.6     34.0      38.9     33.9      34.0      36.6

환어음방식(%)     66.0     64.9      58.5     59.3      61.9      59.5

수입

송금방식(%)       10.0     11.8      14.2     15.3      16.6      19.1

L/C방식(%)       76.3     72.6      65.4     63.3      61.6      59.0

□ 금년중에는 신용경색 완화로 공급측면의 애로는 해소될 전망이나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환위험 증가와 높은 환가료로 송금방식 결제비율은 98년에

이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환가료 : Libor+1.00(97.10) → L+6.72(98.1) → L+5.99(98.4) → L+4.22(99.1)

⇒ 금년중 수출입금융비율은 98년보다 소폭 상승된 수준(65∼70%수준) 전망

2. 99년 수출입금융 수급전망

가. 수출입전망

□ 금년중 아시아 개도국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EU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경제의 회복 지연, 선진국 보호주의 경향 증대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ㅇ 이에따라 99년 수출은 금년대비 0.6% 증가한 1,340억불 전망(산자부)

·세계경제성장률 : (98) 2% 수준 → (99) 2% 수준

·세계교역신장률 : (98) 3~4% 수준 → (99) 4~5% 수준

□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 작년의 급감에 대한 반사효과 및 환율절상 등으로 작

년 대비 16.8% 증가한 1,090억불 전망(산자부)

□ 따라서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계속 이어지겠으나 전년보다 축소된 250

억불 내외 전망

* 99년 수출입 전망

(억불, %)

97            98         99전망

----------    -----------   ----------

수 출        1,362         1,333        1,340

(증감율)        5.0         △2.2          0.6

수 입        1,446           933        1,090

(증감율)      △3.8        △35.4         16.8

무역수지       △84           399          250

나. 99년 수출입금융 수요전망

□ 금년 수출입금융수요(잔액기준)는 전년대비 62억불수준 증가 전망

▣ 수출금융 수요 : +23억불 수준

- 수출금융비율은 7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금융기관의 외환사정 개선으로 수출금융지원이 장기화되어 지원자금의 연간

회전률은 하락 예상(98년 5.1 → 99년 4.8)

* 98년중에는 외환부족으로 지원자금이 97년보다 단기화

▣ 수입금융 수요 : +39억불 수준

- 수입증가로 금융수요가 확대되고, 수입금융비율은 65%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지원자금의 연간 회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연간 3.5 수준)

* USANCE L/C개설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으로 지원기간이 98년에는 97년보다

장기화

* 99년 수출입 및 수출입금융수요 전망(억불)

-------------------------------------------------------------------

수출금융 금융비율 수입금융 금융비율    수출        수입

----------- -----------

실적  잔액  실적  잔액

-------------------------------------------------------------------

98년  1,333    65.6%     933     61.5%   875   172    574   164

99년  1,340      70%   1,090       65%   938   195    709   203

증감    +7     +4.4%p   +157     +4.5%p  +63   +23   +135   +39

-------------------------------------------------------------------

다. 수출입금융 수급전망

□ 금년중 수출입금융 재원은 15억불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해외차입 및 외환수급 여건등을 감안할 때 은행 자체자금으로 20억불 내외

의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외국환은행은 외환사정 개선을 기초로 연간 20억불(잔액기준) 내외의 수출입

금융 추가 지원이 가능할 전망

※ 99.1월 은행의 기간물 해외차입금 roll-over비율이 IMF이후 처음으로 100%

를 초과(99.1월 102.5%)

▣ 98년중 지원 계획한 외화자금중 미지원분 27억불의 추가 지원 가능

- 53억불중 8억불 미지원(98말 현재)

- US EXIM 자금(20억불)중 19억불 미지원(98말 현재)

▶ 자금부족 = 추가수요(62억불) - 추가공급(20+27억불) = 15억불

□ 전체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계속 강화될 필요

⇒ 수출입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과 수출입금융

에 대한 신용보증기능 활성화가 필요

3. 99년 수출입금융 확대방안

◇ 기 본 방 향 ◇

◇ 금년에는 수출입증가와 수출입금융 비율확대로 작년에 비해 수출입금융

수요가 확대될 전망

ㅇ 수출입금융이 정상화되고는 있으나 은행의 외환사정이 아직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지원 방안 필요

◇ 98년 마련한 외화지원 프로그램(53억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재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수출입금융을 활성화

ㅇ 연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입금융 재원은 공적자금지원, 국책은행의

역할강화 등을 통해 보완

- 공적자금은 수입금융에 지원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수출금융은 은행

자체재원을 활용

ㅇ 무역금융, 무역어음할인등 원화금융지원도 계속 확충

ㅇ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

을 도모

ㅇ 신용보증기관,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기능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

자금조달을 지원

가. 수출입금융 재원의 확충

□ 부족재원 15억불의 조달방안

▣ 수출금융지원 : 6억불 추가 지원

- 한국은행의 대수출입은행 증자자금 7,000억원(6억불)을 수출입은행과 외환은

행을 통하여 전액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으로 사용

▣ 수입금융지원 : 9억불 추가 지원

- 98.1 도입한 IBRD자금(20억불)*중 미지원분 0.7억불을 산은을 통해 수입금융

으로 지원(현재 산은이 여유자금 형태로 보유중)

* 사용내역 : 수입금융 10, 주택신보출연 2, 실업대책 7.3

- 추가 도입 추진중인 차관등 공적자금으로 8억불을 수입금융으로 지원

·산은 또는 수은을 통해 시설재·원자재 수입 지원 ⇒

수출금융 : 23억불수준 추가     수입금융 : 39억불수준 추가

----------------------------   ----------------------------

·수은증자자금 6억불            ·98계획 미지원분 27억불

·IBRD차관 미지원분 1억불

·차관등 공적자금 추가 8억불

·은행자체자금 17억불           ·은행자체 자금 3억불

□ 수출입금융 수요를 계속 파악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외자조달을 확대하여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

*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KDB, EXIM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전망

나.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 지원 확대

□ 한국은행 무역금융 지원의 지속적 확충

ㅇ 무역금융은 99.2말 현재 3.9조원으로 그 동안의 제도개선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

ㅇ 현재 활용가능한 총액대출한도 미지원분(3,700억원)등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

이 계속 확대되도록 유도

* 현재 무역금융 순증분에 대해서 전액 총액한도대출로 지원중

□ 산업은행 무역어음할인 지원 확대

ㅇ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ㅇ 무역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업체당·계열당* 한도를 폐지하고 각

업체의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할인한도 설정

* 업체당 1,000억원, 동일 계열당 3,000억원

□ 수출입은행의 원화금융 지원 확대

ㅇ 원화채권을 발행하여 장단기 원화수출금융의 재원으로 활용

- 발행규모 : 5,000억원

- 발행시기 : 시장상황에 따라 분할 발행

다.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및 L/C개설에 대한 보증 강화

ㅇ 금년도 정부출연(1.2조원, 1월중 완료) 및 98.12중 출연한 IBRD자금 10억불

을 통해 보증 활성화

- 99중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계획 : 3조원

ㅇ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최근(또는 추정)

매출액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업체의 수출실적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증공급

ㅇ 수출관련기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추천업체 및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업체(산자부 선

정) 등을 우대보증지원 대상기업으로 추가

□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ㅇ 금년 3,0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공급능력 확충

- 이를 통해 금년중 무역금융, 무역어음 및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해 2.2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

ㅇ 보험금 지급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담보 적격성

강화 추진

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기능 강화

□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시 금융지원 대상 확대

ㅇ 6월미만의 단기대출이 가능한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의 금융지원 대상에

5대계열의 종합무역상사도 포함

* 5대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50% 수준 차지

ㅇ 업무방법서 개정 : 1/4분기중 조치

□ Co-financing을 통한 자본재 수출촉진 유도

ㅇ 현재 ADB의 경우 Program Loan 증가로 대출재원이 고갈되어 아시아지역

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타 기관과의 Partnership 제고 필요

ㅇ 아시아지역에 대한 자본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ADB와

Co-financing 협조체제를 구축

- 아시아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재 수출에 자금지원

ㅇ 추진일정

- 수은과 ADB간 협조융자 기본협정서 체결(1/4분기)

- 협조융자대상 프로젝트 분야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희망업체 발굴 및

홍보(2/4분기)

□ 지식산업의 수출지원 기반 마련

ㅇ 현재 수은의 자금지원 대상이 기술은 산업시설 및 해외건설 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제한

- 소프트웨어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이 곤란

ㅇ 자금지원 대상 기술에 소프트웨어 및 기술진흥을 위해 각종 특별법*에서 정

한 제반기술(영상물등)을 포함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등

ㅇ 업무방법서 개정 : 1/4분기중 조치

□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ㅇ 수출거래의 사업성 및 차주회사 신용평가 중심의 심사관행 정착을 통해 신

용대출을 확대

- 전담부서 신설 및 여신감리시스템 도입

- 필요시 신용평가 전문인력 외부충원(outsourcing)

- 기업의 현금흐름 및 미래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분석 모델 개발 등

ㅇ 1/4분기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