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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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기획단(3971-161)

1. 국세행정의 개혁방향

< 배   경 >

o 세정상 잘못된 오랜 관행등 고질적 문제를 과감히 척결

-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과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시스템 확립

o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선진세정의 기틀 마련

- 세정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o 이를 위하여 국세행정의 업무체계, 제도, 조직, 인사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대개혁 추진

o 철저한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으로 재편

- 납세서비스 제공을 세정의 핵심축으로 업무 및 조직 개편

o 국세행정의 공평성·투명성·효율성 제고 역점 추진

- 특히 세무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선

o 세정상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의 해소에 주력

o 세정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개편

- 대민업무, 신고, 조사, 징수 등 업무체계 전면 재구성

o 국정전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99연을 국세행정

o 개혁의 해로 정하고 기필코 완수

2. 납세자(고객) 중심의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으로 개편

간섭위주의 국세행정 ⇒ 납세자(고객) 중심의 국세행정

o 국세 행정력의 전면 재배치 추진

-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여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활용

·납세서비스 기능의 대폭적 확충                        현  5% → 25%

·신고업무등 세무간섭을 전제로한 업무의 대폭축소   현 50% → 20%

·직·간접의 모든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성실한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기능 보완     현 20% → 30%

·징수 및 행정지원 기능은 현수준 유지                  현 25% → 25%

o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세정체계 구축

- 모든 국세의 우편신고 정착(2000년까지 95%실현)

- 모든  납세민원사무가  전화·우편·Fax·인터넷등에   의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제도화

o 각종 민간단체를 통한 중립적인 납세서비스 제공 확대

- 상공회의소와 공동운영중인 {합동세무정보센터(서울)}의  전국

대도시 확대설치 추진

- 성실신고회원조합등 각종 세무협력단체의 기능과 역할 확대 검토

·기장지도 및 확대, 세무상담, 신고지도등을 담당하게하는 방안 추진

o 납세서비스 질의 획기적 향상 추진

- {납세서비스 헌장} 제정 및 고객(납세자) 만족도 조사프로그램 개발 시행

- 납세서비스 전담부서에는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 여성인력 배치

3. 세무관련 부조리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대면접촉 ⇒ 납세자 접촉차단·간섭배제

o 강력한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추방 등단호히 처벌

- 상당수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부조리는 잔존

o 이제 세정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비리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주력

o 담당자와 납세자의 접촉을 전제로한 업무처리방식 과감히 철폐

- 일체의 담당제를 폐지하고 {전산세적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 담당자별 신고접수창구 폐지하고 {신고센터}설치운영('99.1월기시행)

o 종사직원의 자의성 개입소지가 있는 업무의 쇄신

-모든 세무조사대상의 전산선정체계 확립

-종사직원의 임의적 과세자료 처리제를 폐지하고 전산 누적관리

하여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입소지 차단

o 대표적 부조리 소지 분야인 재산제세 조사대상 대폭축소

- 전산(TIS)에 의하여 신고의 성실도를 정밀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추진

-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자금출처 조사·상속세  조사등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대폭축소

o 정규 세무조사를 제외한 모든 직·간접의 세무간섭 배제

-엄격한 출장통제로 종사직원 임의적 업소방문 엄금('99.1월 기시행)

4. 세정상 고질적 취약분야 과세정상화 추진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 과세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

o 자유직업자와 개인자영사업자의 만성적인 불성실납세로 근로

소득자 등과의 세부담 불균형 초래

o 이는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해소해야 할 당면과제

o 과세실상을 공개하여 당사자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 양성화 우선 추진

o 변호사·의사·연예인등 자유직업자 과세 현실화 적극 추진

-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하도록 우선 설득

※ 금년 신고분부터 양성화방안 기강력히 추진중

o 자영사업자 과세 양성화 추진

- 과거 저소득층이라는 명분으로  보호하였으나 경제여건 변화와

함께 실질소득면에서 근로소득자를 능가한 것으로 분석

- 일시적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o 성실신고 불응자에 대한 엄정하고 지속적인 세무관리

- 자산보유상황·생활수준등을 납세실적과 전산 연계분석

- 상습적인 고소득 불성실 납세자부터 엄정한 정밀세무조사 실시

5. 건전한 납세문화의 고양

납세환경의 개선은 세정선진화를 위한 관건적 요소임

그동안 정부주도의 계몽활동만으로는 그 성과에 한계

o 민간주도의 영수증 주고받기 및 세금바르게 내기 캠페인 전개

- 각종 사회단체·여성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추진

·최소한의 필요경비 예산지원 방안 검토

- 신용카드 거래의 생활화 및 현금거래 축소 중점 추진

o 국민의 탈세 감시기능 제고방안 강구

·인터넷 고발 접수창구, 수신자부담 고발전화등 개설

o 차세대 납세자인 초·중·고생에 대한 납세교육 실시

-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국민의 덕목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 납세교육을 정규 교과개편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6 조세제도의 정비

현실과 괴리된 제도의 정비가 실효성 있는 세정개혁에 긴요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o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o 과세정보자료 통보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화로 근거과세 기반확충

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o 납세제도의 과감한 간소화

- 신고서식, 제출서류등의 대폭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

7. 국세행정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편

o 현행 세목별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전환

- 업무체계를 기능별조직에 적합하도록 재편성 추진

o 납세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추진

- 본청에 전담국, 지방청·세무서에 전담과 신설

o 기관장 직속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신설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권익보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처리

※ 현행조직의 범위내에서 타조직을 축소조정하여 설치

o 연공서열 위주 인사체계에서 능력본위 인사체계로 전환

- 직위별 업무성과 및 청렴도등 평가시스템 개발

o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을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

※ 추진방법 및 일정

o 국세행정 개혁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경실련,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외부위원

위주(29명중 19명)로 구성하여 개혁을 민간주도로 추진

o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기획단 편성

- 국장급을 단장으로 5개팀 31명으로 구성

o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3월중)

o '99년 상반기말까지는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추진

- 3월초 개혁 추진계획을 전국관서장회의시 시달

- 개혁업무 추진과 함께 시행가능한 부분은 즉시시행

-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법령개정등 조기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