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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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 개최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투자진흥과 500-2539

□ 산업자원부는 3월11일(목) 오후(14:00~16:0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주재로 16개 시·도 투자진흥관 및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를 개최

하였음

□ 금번 회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유치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 최일선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시·도와 중앙유치기관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중앙협의회는  투자유치소위원회 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유치전담반을 구성,

투자 전과정에 걸쳐 밀착지원

- 시도지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개별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발생시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신속대응(Quick Response)시스템을 운영

□ 금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외국인투자목표 1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유치

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간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되었음

-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 APEC 투자박람회를 위한 지자체의 준비사항과 협조 방안

- 민·관 투자사절단 파견시 지자체의 참여방안

- 투자조사단 방한시 지자체의 현장방문 프로그램(Investment Tour Programme)

운영 방안 등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지자체간 협력강화방안으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매물의 상품화사업 추진

- 지자체의 투자 인·허가사항 및 D/B의  전자 KISC  연계 방안

- KOTRA신사옥에 지자체 투자지원사무소 입주 방안

○ 한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확대, 국고지원대상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활발한 토의도 이루어졌음

□ 동 협의회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기 회의부터는 각 지방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지자체별 성공 및 실패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상호간 유치경험도 공유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외국인투자유치 협력체제 강화방안>

Ⅰ.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및 협력체제 강화

1. '99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가. 외국인투자 동향 및 전망

□ 최근 외국인투자 실적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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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98.1/4  98.2/4  98.3/4  98.4/4   98계  99.1∼2

---------------------------------------------------------------------

금      액    6,971    572   1,889   2,176   4,215   8,852   1,277

전년동기비    117.6  -73.0   -19.3   113.6   182.9    27.0   288.1

=====================================================================

o 98년 외국인투자는 8,852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7.0%가 증가

- 1/4분기중에는 부진하였으나, 5월부터 투자제도의  획기적 개선, 정상

세일즈외교를 포함한 적극적 투자유치노력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 99.1∼2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288%가 증가한 1,277백만불을 기록

□ 98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

o 투자유형별로는 M&A방식에 의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

- 기존주식 취득방식의 투자비중: (97) 10.0% → (98) 14.0%

o 업종별로는 제조업투자가 대폭 증가

- 제조업 투자비중 : (97) 33.7% → (98) 64.8%

o 지역별로는  미국(30억불)은  6.7% 감소하였으나, 유럽(29억불)은 25.3%,

일본(5억불)은 89.1% 증가

□ 98 외국인투자 실적에 대한 평가

o 외환위기와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악조건하에서 거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

- 이는 62∼97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246억불)의 36%에 해당

* FDI누계/GDP : (96) 2.6% → (97) 3.5% → (98.추정) 7.1%

-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주요 투자유치경쟁국들의 전반적인 투자 부진에

비추어 볼 때 괄목할만한 성과

* 98.1-10월(승인기준): 태국(△40.4%), 인니(△56.0%),말련(△19.0%)

o 무역수지 흑자 390억불과 더불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

□ 금년도 외국인투자 여건 및 전망

o 금년도 투자여건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 국가신용도 상향 조정, 5대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투자환경 개선효과의 가시화 등

o 브라질 사태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조기안정 여부, 대기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

o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1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시도의 총력 유치체계 구축 필요

나. 99연도 외국인투자유치 계획

① 동남아 남미·동구 등 이머징마켓과의 차별화 추진

o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여타국과 차별화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의지와 변화된 환경을 집중 홍보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기능을 대폭 강화

- IBB(영국), MIDA(말련) 등 주요국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벤치 마킹을

통해 완벽한  One-Stop 서비스 기능을 구현

- '상담단계부터 투자가 완료된 이후까지' 1:1로 밀착 지원

②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o 대한투자잠재력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지식집약적  우량 외국기업을

타겟기업으로 선정(200개)·집중유치

o 수출효과가 크거나 R&D  투자가 높은 외국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아시아

지역의 거점기업으로 육성·지원

o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탄력적

투자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지역개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에 부합

하는 투자유치 촉진으로 산업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③ 민관합동사절단 파견 등 투자유치세일즈 활동 강화

o 주요 선진국에 대한 국빈방문시 민관합동사절단을 동시 파견

-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또는

소규모 전문사절단을 병행 파견

o 사절단 파견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 벤처기업 투자유치포럼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매치메이킹

활동을 강화

o APEC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6.2∼6.5)

- 국별 투자환경 비교, 투자설명회,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 추진위원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유치

활동 전개(잠재투자가 1,000명 이상 유치)

- 방한하는 잠재투자가의  관심이 실제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기업현장 방문을 주선하는 등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④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홍보활동 전개

o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 잠재투자가, 주요언론인 등 Key Audience(20,000명)를 선정·D/B화

-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상세한 최신 정보를 적기에 제공

o 주한 상공인단체 및 투자자문관(10명)을 정책홍보 파트너로 적극 활용

- 각종 홍보물에 기사게재, 사절단 파견시 홍보활동 지원 등

⑤ 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체제 강화

o  기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우호적 투자분위기 조성

-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 및 국내 생활불편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 제도개선방안 강구

- 투자지원센터내 고충처리기구를 전담창구로 하는 상시애로해소시스템

구축

o 우수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상(The Taeguk Award)" 수여

⑥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o 시도의 투자유치활동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 투자진흥관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를 구성·운영

- 홍보·사절단 활동 및 각종 정보공유 등 상시협의 확대

o 지자체의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유치활동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최대한 지원(99 산자부 예산:1,000억원)

- 민관합동 투자사절단 파견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

- 투자조사단 방한시 관심 지자체에 대한 현장방문 프로그램 마련

- 지자체에 대한 투자실무교육 지원 및 외국인투자정보망 연결

- 홍보물 지원 및 제작협조

o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유치소위원회"에 유치전담팀을 구성·운영

- 유치소위원회를 통해 투자지역 지정계획의 사전협의·검토

o 지자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2. 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 운영방안

가. 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ㅇ 목  적

- 중앙 및 지자체간 투자유치활동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도모

-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상호협조 및 지원방안 논의

- 투자관련 애로사항의 해결방안 협의 등

ㅇ 구  성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주재), 무역정책심의관, 국제산업협력심의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장·종합상담실장

- 16개 시·도 투자진흥관

-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

ㅇ 운영방안

- 격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개최(지자체별로 순회 개최)

-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및 [투자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 시·도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고충처리사항 및 협의사항 지원

나.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통한 지원

(1) 유치소위원회의 개요

□ 구 성

ㅇ 위원장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ㅇ 상임위원 :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담당국장

ㅇ 비상임위원 : 사안별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 시·도의 투자진

흥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ㅇ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

□ 기 능

ㅇ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ㅇ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ㅇ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ㅇ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내용에 대한 실무협의·조정 등

(2) 지원방안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전담반' 제도 운영

ㅇ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원으로 '투자유치전담반'을 구성

ㅇ 국장급 공무원을 전담반장으로 지정, 투자 전과정에 걸쳐 밀착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ㅇ 유치소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ㅇ 시·도지사가 유치소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포함한 지역지정계획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

* 투자지역 지정절차

시·도  →  유치소위원회  →  시·도  →  재경부  →  실무위

지정계획       사전협의       지정계획      제출        상정

시안작성                        수립

□ 개별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 신속해결

ㅇ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민원발생시 신속히 관계부처 및

시·도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신속대응(Quick Response)시스템 구축

ㅇ 시·도 및 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애로사항

접수시 신속히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의 개최를 요구

3. 지자체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가.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기준

□ 일반적 지원원칙

ㅇ 지원 대상 : 투자비율 1/3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우

ㅇ 국가의 지원비율 : 수도권 100분의 40, 비수도권 100분의 50

ㅇ 국가의 지원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일반지원기준범위내에서 결정

□ 지원대상사업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용지매입비의 지원

ㅇ 분양가 인하, 임대료 감면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지원

ㅇ 외국인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

ㅇ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절차

ㅇ 지자체가 당해 예산의 소관부처(99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여

당해 소관부처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이 2개부처와 관련될 경우 주요소관부처(지원금액이 큰

부처)에 신청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지원 20억 미만의  사업은 약식신청, 20억이상 지원사업은

상세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신청양식 및 구비서류는 별도통보)

ㅇ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지원신청은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신청

□ 사후관리 등

ㅇ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 책임

- 자금의 당초 사업목적내 사용, 분양용지의 5년내 처분제한, 고용

유지의무 등

- 이행여부의 확인 및 의무불이행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

ㅇ 사업이행여부, 제재조치 및  이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은 매년말 기준으로 소관부처(산업자원부)에 매년 보고

나. 예산현황

ㅇ 99년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예산 현황(산업자원부)

<99년 예산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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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8 예산     99 예산

-------------------------------------------------------------------

계                                       3,954     100,000

임대용 부지매입비                                -        60,000

분양가차액, 임대료 감면 보조비, 인프라 지원     3,954      38,500

직업훈련보조금 지원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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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 부지매입비 600억원중  382억원은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의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비용

ㅇ 국가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

4.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생활애로 개선대책

가. 생활애로조사 개요

ㅇ 그간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여건은 대폭 개선

- 외국인투자가와 가족들이 국내에 정착할  때 겪게되는 생활애로

사항은 상존

ㅇ 지난해말까지 주한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생활애로조사를 실시

- 조사기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조사기간 : 1998.8.1∼11.15

- 조사대상 : 외국인투자가(174개기업)

- 조사방법 : 면담 및 설문 조사

- 조사분야 : 외국인투자가의 생활정착관련 애로사항을  정착순서에

따라 조사

ㅇ 외국인들은 주로 주거·자녀교육·병원이용등 생활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도출된 12개분야 34개항목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중

ㅇ 지역생활 불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해소 대책

강구 필요

나. 유형별 주요 생활애로 내용

□ 거주·교육

ㅇ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및 체계적인 부동산알선시스템 미흡

ㅇ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이 2년으로 갱신에 번거로움

ㅇ 외국인학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의 교육여건이 취약

□ 의료·금융

ㅇ 국제크리닉을 운영하는 18개병원이 모두 서울소재

- 지방의 경우 언어소통가능한 병원 부족

ㅇ 긴급신고전화(119) 등의 외국어 응대능력 부족으로 응급사고시 대처능력

에 한계

ㅇ 일부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시 내국보증인을 요구

□ 교통·통신

ㅇ 자동차 구입·등록·폐차 등 외국인대상 서비스기관 부족

ㅇ 외국면허의 국내면허로의 변경시 확인절차 복잡

ㅇ 도로등 교통표지의 영문표기 부족

ㅇ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개설기피 및 ARS안내전화 이용불편

□ 기타

ㅇ 예금, 보험약관, 진료신청서, 전화개설신청,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생활

서식이 한글로만 되어있어 이용에 불편

다.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ㅇ 안정적인 주거환경확보를 위한 외국인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 민간사업자 등이 외국인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일부를 외국인주거용지로 분양하는 방안 검토

*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

-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외국인주거단지 건설 추진

ㅇ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알선업체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

- 지방별 부동산알선업체 네트워크화

□ 자녀교육

ㅇ 외국인학교 설립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학력 인정

- 외국인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 및 정부차원

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등 재정지원  방안 모색

ㅇ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파악 및 현황홍보 추진

ㅇ 지자체차원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외국인자녀학교 설립 추진

- 광주광역시등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중

□ 병원이용

ㅇ 시·도별로 지역별 외국인전용클리닉 운영 추진

- 지방대학병원 등에 외국인전용클리닉 운영 유도

ㅇ 보건소 등 기존기관을 활용하여 병원알선서비스 및 신고전화운영 검토

ㅇ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유도

ㅇ 진료양식 영문표기병행 권장

□ 자동차 구입 및 등록

ㅇ 자동차매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일정수수료를 받고 관련서비스 제공 요청

ㅇ 외국인 차량등록시, 차량등록내용에 대한 별도의 영문안내문을 첨부

□ 교통수단

ㅇ 도로표지 등을 단계적으로 영문병기 추진

- 현재 서울시 등에서 도로표지판 전면 개편 추진중

ㅇ 시·도별로 외국인전용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용 검토

□ 문화생활 안내

ㅇ 문화관광 관련기관 인터넷 및 홍보물, 아리랑TV를 통한 여가생활

홍보 강화

- 시·도별 관광안내센터 등의 기능강화

<첨부 : 분야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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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조     치     사     항              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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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환경 개선  ㅇ 외국인주거단지 조성 지원               건설교통부

ㅇ 지역별특성에 맞는 주거단지 개발

ㅇ 외국인전문 부동산알선업체 네트워크화

2.자녀교육       ㅇ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방안 모색            교육부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파악

및 현황홍보

ㅇ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3.병원이용       ㅇ 지역별 외국인 전용클리닉 운영          보건복지부

- 외국인에 대한 병원알선서비스 및

신고전화 운영

ㅇ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결제 유도

ㅇ 진료양식 영문병기 유도

4.자동차구입     ㅇ 자동차매매업자의 대행서비스체계 강화   건설교통부

및 등록        ㅇ 자동차 등록시 영문안내문 첨부

5.교통수단       ㅇ 도로표지 등 시설물의 단계적 영문 병기  건설교통부

ㅇ 시·도별 외국인전용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6.문화생활 안내  ㅇ 관광 및 여가생활 안내 강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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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9년도 투자사절단 파견 및 투자조사단 유치활동계획

□ 투자사절단 파견계획(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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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 명            일시, 장소 및 구성           주요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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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유치사절단1) ㅇ 4.19∼29                ㅇ 투자유치설명회

ㅇ 미국(시카고,뉴욕,LA)    ㅇ 투자상담회

유럽 무역투자사절단   ㅇ 7월말 (8일간)           ㅇ 한국경제 및 투자

ㅇ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환경 설명회

ㅇ 주요 투자유망기업

방문 및 면담

ㅇ 기업간 개별투자상

담 주선

일본 투자유치사절단2) ㅇ 10월경                  ㅇ 투자유치설명회

ㅇ 일본 (동경)             ㅇ 투자상담회 개최

대미 투자유치사절단   ㅇ 11월경                  ㅇ 투자유치설명회

ㅇ 미국(뉴욕, LA)          ㅇ 투자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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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합동 사절단

2) 동경부품전과 동시 개최

□ 투자유치 Task Force팀 파견

ㅇ 지역별·업종별 전문가 및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 Task Force

팀 파견(6회) : 세부 일정은 미확정

- 투자지원센터의 프로젝트 매니저, 법률·조세  등 전문가 및 투자상

담이 진행중인 한국기업으로 구성

□ 투자조사단 유치계획(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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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 명         일시, 장소 및 구성         주요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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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조사단  ㅇ 3.25~3.28, 서울           ㅇ 한.미기업간 투자상담

ㅇ 미데일리상무장관 및          및 협상 실시

사절단 15개사             ㅇ 대통령 예방

(정보,통신,에너지,         ㅇ 정부 주요인사 면담

환경,인프라 등)

한·호 사이버    ㅇ 4.15 (잠정)               ㅇ 한국벤쳐기업의 투자

벤쳐투자포럼     ㅇ 서울, 시드니, 멜번 동시      유망분야를 호주벤쳐

화상회의                     캐피탈 사에 소개

ㅇ 호주측 약 30개, 한국측     * 4월말 동남아·대양주

10개사 참석                  무역산업 협력사절단

호주방문시 후속상담

실시

화교자본         ㅇ 5월중순(인천시와 협조)    ㅇ 한·화교자본 포럼

대한투자사절단   ㅇ 대만, 싱가폴, 홍콩기업인  ㅇ 투자상담회

ㅇ 업계 및 공단시찰

이탈리아         ㅇ 6월중(협의중)             ㅇ 미 정

투자사절단

일본 큐슈지역    ㅇ 5.30, 서울, 광주          ㅇ 제6차 한일경제교류

APEC투자박람회   ㅇ 큐슈지역기업인 100여명       회의 참석

참가단                                        ㅇ APEC투자박람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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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협조 요망사항

ㅇ 투자사절단 파견활동 참여를 통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ㅇ 사절단 방한활동일정에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계획(공단방문 및

지자체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추진

- Investment Tour 프로그램 개발·운영

6. APEC 투자박람회 개최계획 (APEC Investment Mart 1999)

가.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APEC 투자박람회(APEC Investment Mart 1999)

ㅇ 개최기간 : 1999. 6. 2 (수) ∼ 6. 5 (토), 4일간

ㅇ 개최장소 : 코엑스(COEX) 및 인터컨티넨탈호텔 회의장

ㅇ 주    제 : The New Asia-Pacific :

Investors' Choice for the 21st Century

나. 주요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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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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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셉 션          6.1. 18:30   인터컨티넨탈호텔    국무총리 주최 추진

그랜드볼룸

개 막 식          6.2. 11:30   코엑스 태평양관 앞

개막기념 오찬     6.2. 12:00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투자박람회        6.2∼6.5    코엑스 태평양관     회원국별 국가관 및

국제기구관 등

국별설명회        6.3∼6.4    코엑스 국제회의실   두 개 회의실에서 동시

진행

저명인사강연회    6.2∼6.3    인터컨티넨탈호텔    조찬,오찬,오후강연회

그랜드볼룸,        (오찬:산자부장관 주최)

코엑스 국제회의실

국별문화예술공연  6.2∼6.5    박람회 행사장       공연 희망국에 한해

실시

산업시찰·관광    6.2∼6.5    공업단지 및 산업    3∼4개 프로그램선정

시설,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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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별 추진계획

□ 개막기념 리셉션

ㅇ일시/장소 : 6.1.(화) 오후 6:30/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ㅇ참석인원 : 국무총리(주최 예정), 국내 관련부처·지자체·경제단체인사,

APEC회원국 정부 및 투자관련기관관계자, 투자유치 희망기업

대표 등 총 1,000여명

□ 개막식

ㅇ 일시/장소 : 6.2(수) 오전 11:30 (잠정)/코엑스 태평양관

ㅇ 행사내용 : Ribbon-Cutting Ceremony 및 전시장 순시

ㅇ 참석 대상(예정)

- 한국 : 산업자원부장관,  재경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상교섭본

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수석, KOTRA 사장

- 외국 : APEC 회원국 고위인사 등

□ 개막 기념 오찬

ㅇ 일시/장소 : 6.2(수) 12:00/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ㅇ 참석대상 :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수석, 각국 정부 대표,

초청연사, 주요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 300명

□ 투자박람회(APEC Investment Mart)

ㅇ 일시/장소 : 6.2∼6.5, 코엑스 태평양관(총 10,368㎡)

ㅇ 전시형태 : 21개 APEC 회원국의 국가관, UNIDO 등 국제기구 홍보관 등

ㅇ 전시물 : 각 국의 투자환경 소개장치, 주요 투자대상 프로젝트 및

매물 등

ㅇ 전시장 구성 및 면적 배정

- 전시장 가용면적 : 4,300㎡ (총 10,368㎡)

- 한국관 구성 : 투자환경 홍보관, 지자체관·증권관, M&A관, 민영화관,

부동산관, 벤쳐기업관, 상담실등으로 구성

(총 200제곱미터 규모)

※ 지자체관의 경우, 총 60제곱미터를 배정(1개 광역지자체당 3.75

제곱미터)하고 지자체별로 데스크 및 스탠드를 설치하여 투자환경

과  투자매물 소개 및 홍보자료를 배포

- APEC 회원국관 : 국가관 설치를 위해 100㎡씩 무료로 제공

- UNIDO, UNCTAD, 세계은행 등 후원 및 협력기관으로 선정할 국제기구

에도 희망시 별도 전시booth 면적을 배정

- 국가관 장치 및 전시물은 참가국에 책임 및 재량권 부여

ㅇ개별 투자상담

- 각 참가국의 외국 잠재 투자가와의  개별미팅 주선은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 참가국의 주관기관이 직접 담당

- 잠재 투자가와의 개별상담 공간은 각 국가관내에 설치

□ 국별 투자환경설명회(Sessions on Individual Economies)

ㅇ일시/장소 : 6.3∼6.4/코엑스 국제회의실

ㅇ운영

- 참가국 당 60분씩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

- 2개 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사용언어 : 영어)

- 참가국별 시간배정은 가능한 참가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Special Lecture Session)

ㅇ 일시 및 장소 : 6. 2∼6. 3,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 국제회의실

ㅇ 강연형태 및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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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 강연회        오찬 강연회       오후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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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인원        1명                1명              2∼3명

강 연 자   경제학자 또는       경제학자 또는     경제학자 1명

국제기구 전문가     국제기구 전문가   CEO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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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문화예술공연

ㅇ 일시/장소 : 6.2∼6.5/투자박람회장 내부

ㅇ 참가국 : 투자박람회 참가 APEC 회원국 중 희망국

ㅇ 무대배치 : 박람회장 내부에 설치

ㅇ 운영계획 : 국가별 공연시간은 참여 공연단 선정후 결정

□ 방한 투자가 대상 산업시찰 및 관광

ㅇ 일 시 : 6.2(수)∼6.5(토) 09:00∼17:00

ㅇ 장 소 : 수도권 공단 및 산업시설, 민속촌 등 관광지

ㅇ 대 상 : 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 투자가들 중 희망자에 한함

ㅇ 운 영

- 공식 여행사를 지정하여 산업시찰과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 산업시찰은  무료로 주선하고, 개별적으로 특정 산업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선

라.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ㅇ 지자체별 투자유치대상 매물 리스트 작성·제출 (3.20까지)

- APEC 투자박람회 Cyber Mart에 등재하여 해외  잠재투자가에

게 사전정보 입수기회 제공

- 각 지자체별 매물정보를 Cyber Mart에 등재

*홈페이지 주소 : www.apecinvest.org

ㅇ 지자체관 구성 내용 제출(4월말까지)

- 한국관내에 설치될 지자체관 구성에 따른 전시내용, 형태 등

산업자원부(KOTRA)와 협의하여 확정

Ⅱ. KISC-지자체 협력체제 활성화방안

<사업목표>

◎ KISC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국

인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기반을 구축

ㅇ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드라이브정책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 유도

ㅇ KISC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유치업무의 원활한 협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 지자체 매물 상품화 사업

ㅇ 대    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99년 3월 ∼ 8월  (기간중 2회)

ㅇ 사업주관 : KOTRA 투자기획처, 지자체 투자진흥담당부서

ㅇ 사업방향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인터넷활용)>

- 지자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및 외국인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부동산정보를 APEC INVESTMENT MART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관심 유도

<2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홍보브로셔 활용)>

- 16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및 외국인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부동산의 총 정보를 홍보브로셔 형태로 출판

하여 해외투자가들에게 배포

- 지자체별 개별 폴더형식과 낱장 인쇄를 통해 새로운 지자체 프로젝

트의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개별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료 발간

ㅇ 기대효과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 APEC INVESTMENT MART의 홈페이지(www.apecinvest.org)

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매물 홍보

<2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 99년 4회로 예정된 지자체의 해외 통합유치단 파견시 홍보자료활용

- 한국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신뢰 및 통합적인 유치노력 홍보

ㅇ 세부사업계획

▣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 대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 시기 : 99년 3월 ∼ 5월

☞ 사업방향

- 16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매물을 수집하여

APEC 투자박람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관심유도

☞ 세부사업

○ 99년 3월말 : 투자박람회 홈페이지(www.apecinvest.org)에 지자체

매물정보 1차 탑재

○ 99년 4월말 : 투자박람회 홈페이지(www.apecinvest.org)에 지자

체 매물정보 2차 탑재

○ 99년 5월초 : 투자박람회 홈페이지(www.apecinvest.org)에 지자체

매물정보 3차 탑재

▣ 2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 대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 시기 : 99년 5월 ∼ 8월

☞ 사업방향

-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사업 후 2차 지자체의 매물 상품화 사업

시에는 외자유치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브로셔를 발간하여 해

외투자가에 배포하여 투자가의 관심유도

☞ 세부사업

○ 99년 5월 말 : 기존 수집 지자체의 매물정보에 대한 재가공 및 추

가자료 지자체 요청

○ 99년 6월 초 : 지자체의 프로젝트 홍보자료 작성

○ 99년 7월 초 : 지자체 송부 프로젝트 홍보자료의 수집 및 기획사

기획 및 편집

○ 99년 7-8월 초 : 책자 발간 및 해외 투자가 배포 (11,000부 발간)

ㅇ 자료활용계획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사업시>

- APEC 투자박람회의 홈페이지 (www.apecinvest.org)에 등록

<2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사업시>

- 홍보브로셔 지방자치단체 배포 → 3,000부

· 지자체별 해당 상품화 자료 각 3,000부 배포 (자체용도)

- 홍보브로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시 배포 → 4,000부

· 99년 4회로 예정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시 배포

- 해외 투자타겟 기업 배포 → 3,000부

· KOTRA 관리 해외 투자타겟기업에 배포

- KISC 종합상담실 및 국내무역관 비치 → 1,000부

ㅇ 소요예산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 1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시  <KOTRA 부담>

- 단 지자체 투자유치 매물에 대한 자료제공 및 협조 당부

<2차 지자체 매물 상품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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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요예산   KOTRA   지방자치단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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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비용   1,750만원   250만원   1500만원

인쇄비용   2,000만원   400만원   1600만원

배포비용     7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기타비용     100만원   100만원

총비용     4,600만원  1000만원  3,600만원   1개 지자체당

200만원 분담

-----------------------------------------------------------

※ 상기 비용은 총 160장 책자 발간, 11,000부 인쇄기준이며 지자체의 요청

으로 인한 추가 인쇄시 개별요청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함.

※ 비용부담은 지자체별 프로젝트의 양에 따라 분담비용을 조정될 수 있으

며 총비용의 변동 분담비용 조정예정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투자유치 매물에 대한 자료 제공

○ 외국인투자가의 투자희망 프로젝트별 자료제공

○ 프로젝트별 2∼4페이지 (1장내지 2장)

○ 1차, 2차 프로로젝트별 자료제작 차별화 요청 (인터넷, 홍보브로셔)

☞ 지자체 상품 매물화 사업시 사업추진비용 분담 요망

○ 동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임

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이며 아울러 비용 부담 요망

(1개 지자체 당 200만원정도의 분담 필요)

2. 합작투자 희망 국내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ㅇ 대    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연중수시

ㅇ 사업주관 : KOTRA 투자기획처, 지자체 투자진흥담당부서

ㅇ 사업방향

- 현재 KOTRA 국내무역관과 지자체 투자진흥담당 부서와 연계하

여 관내 외국인투자 희망기업 발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ㅇ 세부사업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투자희망 기업의 발굴 사업 및 기 진출 외

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등의 사업 진행시 국내무역관을 통

한 지원

ㅇ 기대효과

- 향후 외국인투자자의 상담 및 MATCH-MAKING시 활용

- 전자 KISC 통합망 구축시 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자체의 관내 투자유치 희망기업 조사시 동 자료 KOTRA 송부요청

3. 지자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지원

ㅇ 대    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99년 2회

ㅇ 사업주관 : KOTRA 투자기획처

ㅇ 사업방향

-  99년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을 검토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KOTRA 직원중 법률전문가 및 개별사안에 대한 전문가 또는

대한투자환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연사를 지자체

의 투자유치단 파견시 동행 출장지원

ㅇ 비용부담 : KOTRA 부담

ㅇ 세부사업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을 KOTRA로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투자유치단의 파견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유치단이라 판단될 경우 KOTRA의 전문가 파견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계획 수립

② KOTRA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계획 송부

③ KOTRA는 지자체의 투자유치단 파견계획 검토 및 조언

④ KOTRA의 검토 후 지자치 투자유치단의 동행 출장지원 승인

⑤ 투자유치 전문가의 동행출장지원 (KOTRA 비용부담)

⑥ 해외에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ㅇ 기대효과

- 투자유치 전문가의 동행 출장지원에 따른 지자체의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

- 대한국 투자환경 홍보 및 대한국 투자창구인 KISC 홍보

▣ 지자체 협조사항

☞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계획 수립시 KOTRA사전 의견 수렴 및

KOTRA 지원사항 요청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 협의회 참여

ㅇ 대    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시기 : 99년중 수시

ㅇ 근    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3조 1항

- 위원선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3조 2항

ㅇ 사업방향

- 현재 촉진법상 설치되도록 한 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이 각 지자체

에서 시행될 경우 KOTRA의 국내무역관장의 투자유치협의회 위원

으로 적극적인 참여

- KOTRA는 지자체의 투자유치협의회 위원 위촉 요청시 본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동 협의회에 적극 참여

ㅇ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투자가의

투자결정에 실질적인 지원가능

▣ 지자체 협조사항

☞ 국내무역관장의 투자유치협의회 위촉 및 참여유도

☞ 국내투자를 검토중인 해외투자가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KOTRA의

안건상정이 가능토록 조치 협조

5. 지자체의 국내투자설명회 개최시 지원사업

ㅇ 대    상 :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ㅇ 사업시기 : 99년중 수시

ㅇ 사업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시 KOTRA 외국인투

자지원센터의 공식후원 및 설명회 성격에 따른 자료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KOTRA에 대한투자환경 설명을 위한 연사파견

시 협조

ㅇ 기대효과

- 투자관련 행사의 지원을 통한 한국내 투자창구인 KISC의 간접적

홍보효과

- 한국의 개선된 투자환경 홍보

▣ 지자체 협조사항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시 KOTRA에 사전 통보하여 KOTRA의 지원

유도

6. KOTRA 신사옥 지자체 투자지원사무소 입주

ㅇ 사업추진배경

- KISC와 지자체간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유기적 업무협조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ㅇ 대    상 : 16개 지자체 중 기신청한 9개 지자체

ㅇ 입주시기 : 99년 5월 중순  <잠 정>

- KOTRA 신사옥(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의 5월초 완공 후 5월

중순부터 입주예정으로 임대계약은 5월초 각 지자체로 공문

으로 통보예정

ㅇ 임대면적 및 위치

- 임대가능면적 : 총 250평(전용면적 기준)

- 위치 : 4층 남쪽(125평) 5층 북쪽 (125평)

ㅇ 임대기준

- 임대료 수준

·보증금 : 평당 150만원

·관리비 : 평당 1만 8천원(부가세 별도)

ㅇ KOTRA 임대신청 지자체 및 내용

-------------------------------------------------------------------

지자체     임대희망면적  임대실면적  파견예상인원  비  고

-------------------------------------------------------------------

경기도        150평        98.1평    소장외 15명

충청남도      150평        98.1평    소장외 15명

경상남도       28평        18.31평   5명정도

부산광역시     20평        13.08평   2명정도

대구광역시     18평        11.77평   1명정도

광주광역시     30평        19.62평   8명

인천광역시     30평        19.62평   5명

전라남도        3평          -       2명          협소한 면적으로

배정 어려움 예상

경상북도       30평        19.62평   10명정도

-------------------------------------------------------------------

계         426평       298.22평   65명

-------------------------------------------------------------------

▣ 지자체 협조사항

☞ 현제 신청한 면적이 KOTRA 임대면적을 초과하여 지자체간 임대면

적의 조정이 불가피 한바 면적 조정에 협조 요망

7. 지자체 대상 투자실무교육

ㅇ 일    시 :  99년 4월, 5월, 8월, 10월   <연 4회>

ㅇ 교육장소 : KOTRA 오리엔테이션룸

ㅇ 교육대상 : 중앙 및 지자체 투자담당 공무원

ㅇ 사업주관 : KOTRA 인사연수팀

ㅇ 주요교육내용

-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 각국의 투자유치지원체제 비교

- 국제투자환경의 이해

- 투자유형별 업무절차

· 부동산 취득, 회사설립, 공장설립, 노동제도, M&A

▣ 지자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교육참가

☞ 투자실무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필요과목 또는 의견요청

8. 전자 KISC(투자유치통합시스템) 확대 운영사업

ㅇ 대상 : 15개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기추진)

ㅇ 사업시기 : '99년 6월 이후 연중

ㅇ 사업주관 : KOTRA

ㅇ 사업방향

- 투자유관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지자체 투자유치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인허가 프로세스 및 DB를 전자화하여 전자 KISC에 연계

ㅇ 소요예산

[1안]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자금

·"전자 KISC 확대사업"이 공모되어 선정될 경우에 한함

[2안] 지자체 자체예산을 통한 시스템 개방 및 연계

·전용 Web Browser 개발, 시스템 Optimizer, 전용 PC구입, 전용선

확보, 전자 KISC Sever 임대료 등 실비 부담

ㅇ 추진계획

- 각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특성에 맞는 개별 투자정보 D/B 구

축 및 지자체내에서 수행되는 투자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산화

- 현재 인천시의 사례를 토대로 전자 KISC의 영역을 전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나 정보화  촉진기금 미확보시 수익자 부담에 따

라 요청 지자체에 한하여 연계 추진 예정

▣ 지자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전자 KISC 참여 요망

<첨 부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과 지원수준

은 이 기준에 의함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① 이 기준안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우로 함.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

접소유비율은 국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원대상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자금

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용지매입비의 융자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도로·용수시설등 인프라 설치비용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시설

설치 비용

(4)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2. 지원기준

가. 일반원칙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등 각종 지원내용은 각 지

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당해 외국인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효과와  유치가능성, 외국인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중 국가

가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은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

의 40,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함

나. 개별사업별 지원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용지매입비의 지원

①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의 용지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임대입주

계약 체결등 외국인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에 한함)

② 지원비율 및 절차 : 일반원칙 적용

(2)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의 지원

①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수자원개발

공사·산업단지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업단

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분양가액과의 차액

② 지원비율 및 절차 : 일반원칙 적용

(3)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비(용지매입비 포함)

ㅇ지원대상 : 10만평 미만의 외국인투자지역

ㅇ지원방법 : 조성·개발비 장기저리융자

-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 지원

ㅇ지원대상 : 10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

ㅇ지원방법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 50%

- 전기시설 : 가공선 100%, 지중선 50%(한국전력주식회사

를 통하여 지원함)

③ 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

ㅇ외국인투자지역별로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④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비 및 인프라 지원 등

ㅇ제1항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별로  개별수요

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4) 교육훈련보조금

①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명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10

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액을

정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의 50%를 지원

다. 지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중 일부를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작성, 지원신청대상 예산의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유치의 내용(사업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 첨부) 및 지원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부담하는 금액

-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 예산의 소관부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요청금액이 큰 부처

(이하 "주요소관부처"라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소관부처는 다른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내용을 즉시 당해 소관부처에 이관하고 그 사실을

지원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신청하고, 각 소관예산 부처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관예산부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금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정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

는 재정자금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은

(지원내용이 2개 부처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요소관부처

이 장이 기타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외국

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일반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외국인투자금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⑥ 당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을  제5항의 기간내에

종료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①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됨

② 임대용지매입비(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부지의 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3. 사후관리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제한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무사항

ㅇ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의

시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하여야 함

ㅇ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후 타업종으로  전환시 해당 지방자

치단체 및 당초 예산지원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

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함

ㅇ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함(3년이내 해고시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

ㅇ임대용부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용지매입비의 지원시 국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으로 등기함

(2) 이행여부의 확인

ㅇ자금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

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투자계획

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여부를 종합하여 매년 소관 중앙부처에 보

고하여야 함

(3) 제재조치

ㅇ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

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 자금지원계약등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환수계획 등을 소관 중앙부처에 보고하여야 함

4. 세부집행사항

ㅇ이 기준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절차 기타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 장이 정함

5. 시행일 :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99.3.2)부터 시행

<첨 부2>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외국

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

회(이하 "유치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의 작성) 위원회의 위원, 관계행정기관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의 장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장(이하 "심의요청자")은 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의 5일전까지 안건 50부를 작성하여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1.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

및 제33조제1항의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영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

는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3. 영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감면되는

사업

4. 기타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 특정과제의 전

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중 1

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①유치소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

원의 소속 행정기관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

건설교통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특정안건과 직접관련되는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시·도의 투자진

흥관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속 직원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은 관련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유치소위원회는 동 유치소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차기 외국인투자실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유치소위원회는 외국인투

자지역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을 포함한 지역지

정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하고 실무위

원회에 상정한다.

제6조(심의 및 의결) ①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으로 구분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

의·의결한다.

1.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2. 보류

3. 부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서면의결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유치소위원회 포함)의 간사는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

속한 기관의 4급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유치소위원회 포함)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수당)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사항)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소위원

회(유치소위원회 포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99.3.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