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하는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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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추진중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500-2584

□ 금년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해결

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99.7.1일부터는 민간업체에서 자유롭게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감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하여  99.7월에 설립예정

- 전자상거래는 기존 상거래와 달리 비대면, 비서면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이해가 필요한 전문분야

이며,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동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 요청

을 받을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다른 분쟁조정

위원회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화함

○ 둘째, OECD 암호화정책 지침을 수용하여 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민간업체에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즉,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정부의 제한조치도 정부의 재량에 맞기지 않고 법원의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암호기술 사용에 관한 자유원칙을 명시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자유로운 암호기술 사용원칙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정할 계획임

○ 셋째, 소비자 보호조치의 강화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정비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자원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

협의회의 구성·회의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한국전자문서표준을 사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

(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는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 시행령을 보완한 다음  99.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첨부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

1. 배경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국가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

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 99.2.8일 공포)

○ 이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 99.7.1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의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제정 방향

○ 민간 자율적인 전자상거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부 규제 또는

제한이 없도록 함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

나. 주요 골자

○ 암호제품의 사용원칙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민간업체의 암호제품 사용에 대한 제한기준을 OECD 암호화정책지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전확보로 최소화하고 암호 기술에 대한 접근은 합법

적인 경우로 한정함

○ 시범사업의 추진(안 제3조)

-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범사업, 시상제도 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안 제5조 내지 제9조)

- 위원장은 산자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30인이내

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 표준 사용료 징수(안 제10조)

- 진흥원이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로부터 표준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기능·구성등(안 제11조 및 제12조)

- 기능 : 전자문서 표준의 제·개정, 표준의 보급 등

- 구성 : 민·관 전문가 25인이내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애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기구(안 제16조 내지 제20조)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 산하에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회의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전자거래 소비자의 보호(안 제21조)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계획

○ 99.3월초 : 관계부처 협의

○ 99.3월말 :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99.4월 : 법제처심사

○ 99.5월 : 국무회의 의결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호제품의 사용제한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호제품의 사용

제한과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

에 관한 조치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한다.

제3조(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계획

(이하  촉진계획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시상제도 운영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전자거래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표준사용료) ①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진흥원이 개발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 교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을 사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기타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원은 표준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

문서교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고시

3.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자문서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④제5조제3항·제4항,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는 이를  위원회 로,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는 이를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로 본다.

제13조(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표준화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기술조성사업을 따른다.

제14조(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지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지원센타(이하  지원센타 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3. 전자상거래지원센타사업의 추진계획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타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4. 소요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5.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등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이 현격히 부진하거

나 전문인력 및 소요설비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타의 지원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센타로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진흥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자거래 또는 정보통신사업자단체나 관련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명하는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은 진흥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과 기한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효력)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소비자의 보호) ①정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

보호 지침 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 지침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