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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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제정 사유

한의학의 분야별 전문화로 학문발전 도모 및 임상영역을 확대하고 한의학

의 세계화에 대비하고자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등 8개과

로 함(제3조).

나.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도록 정함(제4조).

다.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하고,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함(제5조).

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정함(제7조).

마. 전공의의 정원책정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

록 함(제8조).

바.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제

9조).

사. 수련한방병원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전공의를 임용하고 수련에 관하

여 지도.감독하며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함(제11조).

아. 전문의 자격의 인정은 한의사가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제18조).

자. 전문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정함(제19조).

대통령령 제 호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

사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라 함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라 함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한방

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수련의"라 함은 일반수련의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정한 수련한

방병원에 전속되어 제3조의 전문과목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

는 자를 말한다.

4. "수련한방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외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제4조(수련) (1)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한방병

원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 규

정에 의한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의 기간에 한하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과목을 전공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전문

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기간) (1)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

으로 한다. 다만,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병적에

편입된 자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당해 전역년도 또는 의무이행완료년도에 수련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수련의의 수련기간은 2년 10월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의사 전공의수련을 받고 한의사 전문의자

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과목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첫해의 수련년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년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

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그 규모.과목별 시설 기타 인적.물적 장비

와 진료실적이 일반수련의과정과 전문수련의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2. 기타 의료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1)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

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

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한방병원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

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제9조(수련과정)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국.공립한방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한방병원

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수련한방병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2)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전공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에 따르는 전공의의 수련기록

3.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보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전공의를 임용 또

는 해임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 이내에 그 사

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

하지 못한다.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

원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 등

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때

3.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

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의자격의 인정) (1)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한의사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자격증의 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과

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를 한방의료관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경력 인정) 이 영 시행전 해당전문분야

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한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전

문분야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해당전문

과목의 연수교육을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 15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

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을 마친 자로 본다.

제3조(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에 대한 경력 인정) 이 영 시행당시 해당 분

야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한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수련의과

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중인 자와 전문수련의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전공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제5조의 수련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

사한 한의사로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 300시간(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본다.

제5조(전문의제도 시행 초기 수련한방병원 전속전문의에 대한 경력 인정)

이 영 시행일로부터 4년간 수련한방병원의 전속전문의의 배속은 제6조 제

1항 규정에 불구하고 한방병원에서 해당 진료과 근속경력 6년 이상인 자

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일 현재 해당 진료과에 근무하는 자

로서 한의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그 근무경력의 2년을 한방병원 근무

경력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수련한방병원 등에 대한 인정)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한방병원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6개

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수련한방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