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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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500-5053

◇ 정부는 3.22(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최근 실업의 특징적 문제

점을 감안하여 실직자보호대책을 대폭 보강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실직

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주요내용으로는

-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주택건설 확대 등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도시지역, 고학력 미취업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 제공을 확대

-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

- 신산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저소득 실업자계층에 대하여

의식·의료·자녀학비 등 기본생계비 예산의 증액

ㅇ 금번 대책에서는 2조 5,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외에 5조 7,600억원 규모의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총 8조 3,000억원이 대책비로 활용될 것이며,

- 그결과 48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0천명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게 될 것임

<요 약>

(1) 대책의 필요성-최근의 실업상황

□ 우리 경제는 현재 여러가지 경기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최근 실업자

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2월 현재 178만 5천명(실업율 8.7%)에 달하는

실업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상황이며

ㅇ 2/4분기부터 경기호전에 따른 취업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당면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

□ 또한 실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① IMF이후 추가된 130여만명의 실직자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실업자가 100만명 내외로 이들에 대하여 취업기회가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② 대도시 지역의 실업자 비중이 78%이므로 대도시지역에 대한 중점대책이 필요

하며

③ 20세 전후의 실업자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하고

④ 아울러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장치를 보강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2)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최근

실업의 특징적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직자보호대책을 대폭 보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금번대책에서는 2조 5,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외에 5조 7,600억원 규모의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총 8조 3,000억원이 대책비로 활용될 것이며, 그 결과

48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0천명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게될 것임

□ 금년도 실업대책비는 당초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확보된 7조

7천억원과 금번의 대책비 8조 3천억원을 합하여 모두 16조원이 됨

< 추가대책 사업규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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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구 분          고용 및

사업규모  ----------------------------------------

추경예산     기타재원   수혜인원(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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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창출           64,457      11,509      52,948              233

② 단기일자리 제공       10,500      10,500                          248

·고학력자 일자리제공     2,552       2,552           -               51

·고졸인턴 등 일자리제공    948         948           -               34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7,000       7,000           -              163

③ 직업훈련 강화          1,028       1,000          28             (27)

④ 사회안전망 보강        7,208       2,561       4,647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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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3,193      25,570      57,623        48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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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안은 수혜인원임

(3) 분야별 주요대책

가. 일자리 창출

□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1,500억원과 기타 재원

5조 3,000억원을 합하여 금번 실업대책비의 약 8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

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새로운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과

세제보완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을 6,000억원 확대공급(1,500억원 → 7,500억원)

하여 2,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무담보융자를 제공

ㅇ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출자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구조조정과정의 퇴출인력 등이 서비스분야의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소상공인센터」를 통하여

약 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 지원

ㅇ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무담보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예산을 당초 400억원

에서 800억원으로 증액

②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광부의「문화산업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각각 500억원 및 400억원 신규 재정 출연

ㅇ 영상·게임산업 등 주요 문화산업에 대하여 활발한 창작·창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

ㅇ 우리 관광산업의「먹을 것, 보고 즐기는 것, 쇼핑할 것」등 취약점 해소와

관광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③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을 허가기준으로 당초 40만호에서 50만호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1조 7,000억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주택

수요를 활성화

ㅇ 분양주택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1만호 추가건설하며,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과 다세대주택 건축자금 등도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소득공제한도를 72만원

→ 120만원으로 조정)

④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를 2.4조원 확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뒷받침하며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8,000억원 규모 확대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

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개편

나. 단기일자리 제공

□ 항구적인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도시지역, 고학력 미취업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 제공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500억원을 투입

① 약 5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정보화기반 조성 등의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2,552억원을 투입

② 약 3.5만명의 고졸미취업자 등을 위하여 고졸인턴사업 등에 948억원을 투입

③ 지자체시행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대도시 지역의 실직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추가 지원

다. 직업훈련 강화

□ 직업훈련분야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는 직업훈련 강화

①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분야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직업훈련을 보강

하며 외국강사의 초빙 등을 통한 훈련교사 양성도 추진

② 제조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고 해외진출 가능인력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신지식인 양성을 뒷받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 실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증가되는 데 대비하여

정부가「의식·의료·자녀학비」등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

①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를 19만명 추가 지원

(57만명→ 76만명)하기 위하여 1,047억원(국고 789억원)을 증액

② 현재 기본생계보호 범위가 적은 자활보호자를 위한 취로사업비를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

③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중고자녀 학비보조 소요중 사립학교 중고생에 대한

700억원을 국고(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에서 지원하고 중·고생 결식

학생에 대한 급식비 46억원을 추가 지원

④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부 자금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기

위한 채권의 추가발행

⑤ 사회복지 전문요원(1,200명)과 직업안정 민간상담원(650명)을 증원하고

노숙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쉼터운영 지원 확대

(4) 실업대책의 성격과 효율적 집행

□ IMF이후 우리가 당면한 실업문제의 근본해결책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기업

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실업대책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 지난해부터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금번부터는 이를 보완하는 데

노력

① 사업추진과정의 점검·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② 다양한 실업자보호대책의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성 확보

③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경주

④ 정부와 국민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토록 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홍보를 강화

Ⅰ. 최근의 실업상황

□ 최근 실업자수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99.2월 실업자수가

179만명(실업율 8.7%)으로 실업상황은 심각

ㅇ 이러한 대규모실업은 IMF 위기이전의 45만명(97.10월기준)에 비하여

약 130만명이 증가된 수준이나,「국민의 정부」출범직전의 123만명(98.2월

기준)에 비하여는 56만명이 증가된 것임

ㅇ 금년 2/4분기부터 경기호전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나 당분간

은 높은 실업율 지속 전망

(만명)

97.10      98.2      98.9     98.12      99.1     99.2

----------------------------------------------------------

·실 업 자        45        124       157       166       176      179

(실업율,%)    (2.1)      (5.9)     (7.3)     (7.9)     (8.5)    (8.7)

(계절조정,%)  (2.5)      (4.8)     (8.4)     (7.9)     (7.7)    (7.1)

·취 업 자      2,134     1,953      2,005     1,952     1,891    1,878

·경제활동인구  2,179     2,076      2,162     2,118     2,067    2,056

(참가율,%)   (62.5)     (59.2)    (61.2)    (59.8)    (58.3)   (58.0)

□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지역의 실업이 심각

ㅇ 99.2월 도시지역 실업율이 9.8%인 반면 지방은 6.2%수준이며, 전국 실업자의

78%가 대도시지역에 위치

전국     수도권+6대광역시 *      지방

----------------------------------------------

·실업자(만명)      179            139                40

·실업율(%)         8.7            9.8               6.2

* 서울 9.3%, 부산 11.4%, 대구 9.1%, 인천 10.3%, 광주 9.9%, 대전 8.9%,

울산 8.9%

⇒ 대도시지역 실업문제에 대한 중점대책 필요

□ IMF이후 추가된 실업자 130여만명중 100여만명이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임

ㅇ IMF위기이전 실업자 452천명(97.10월 기준)이 99.2월에 1,785천명으로 증가

ㅇ 지난 1년간 공공부문·금융부문·대기업부문으로부터의 퇴직은 30만명 내외로

추정됨

- 98년중 공공·금융부문 및 대기업 퇴직자 추정

(만명)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

-----------------------------------

· 공공부문                7.4                  3.6

· 금융부문                8.2                  6.3

· 30대그룹 (5대그룹)     23.7 (13.3)          13.1 (7.7)

* 98년 부도기업수 : 22,828개

⇒ 실업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되,

단기적으로 일용직 등을 위한 임시취업기회의 제공을 병행할 필요

□ 연령별로는 20대 전후의 실업자가 전체의 39.8%를 차지

< 연령계층별 실업자 >

(만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99.2월   12(6.6)   59(33.2)   46(25.7)   35(19.7)   21(11.5)   6(3.3)

·98.2월    9(7.6)   49(39.4)   29(23.2)   21(17.1)   12(9.4)    4(3.3)

주 : ( )안은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중

⇒ 대졸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와 고졸자에 대한 대책보강 필요

□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증가

98. 2        99. 2

*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전직실업자(만명)     -----------------------

14.0         24.0

ㅇ 99년도 예산상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57만명이나

- 실업기간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

⇒ 저소득 실직자계층의 기초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장치의 보강 필요

Ⅱ. 대책추진방향

□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ㅇ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문화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ㅇ 주택건설의 확대와 전기통신·전력분야의 공공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마련

ㅇ 외국인근로자 대체취업 및 SOC투자 확대로 고용창출

□ 단기 일자리 기회를 최대한 제공

ㅇ 실업율이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일자리 대책에

중점

ㅇ 고졸 인턴, 영세민 주택개보수 등 도시형 공공근로사업 신규확대

ㅇ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의 추가지원

□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내용도 내실화

ㅇ 첨단산업·문화산업 등 신산업분야의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체계화

ㅇ 재래산업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직업능력 개발 확대

□ 취약계층의 기본생계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강

ㅇ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기초생활안정(생계·의료·자녀교육)을 철저히 보장

+---------------------------------------------------------+

|  추경예산편성등을 통하여 이상의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  |

+---------------------------------------------------------+

Ⅲ. 분야별 대책

1. 일자리 창출 노력의 적극적 전개

가. 중소·벤처기업 창업초기지원 확충

□ 항구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ㅇ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미국(91~95년) : 벤처기업(34%), 500대 대기업(△4%)

한국(96~97년) : 벤처기업(7.3%), 대기업(2.9%), 중소기업 (△2.4%)

ㅇ 과거 평균 2만개 수준에 불과하던 신설법인 창업을 99년에는 약 3만개

이상이 되도록 추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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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     99.2     98.2

------------------------------------------------------------------------

·신설법인(A)    19,264    21,057    19,277    2,286    1,830    1,514

·부도법인(B)     3,866     6,132     7,538      196      211    1,075

------------------------------------------------------------------------

순증(A-B)    15,398    14,925    11,739    2,090    1,619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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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신설·부도법인은 7대도시 기준

ㅇ 중소제조업체수를 2005년까지 9.2만개('97)에서 15만개로 확대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확대

ㅇ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업체당 3~5억원)에 창업자금을 지원

하고 창투사의 투자여력 보강

- 추가지원 : 6,000억원(1,500억원 → 7,500억원*)

* 98년 지원규모 3,348억원의 2배 수준

- 재원조달 : 중진공이 채권 6,000억원을 발행조달

- 고용효과 : 약 16,000명 (2,000개기업 x 8명)

ㅇ 1,000억원 규모의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설립 지원(벤처기업

직접투자 및 민간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 펀드조성 : 정부(창업 및 진흥기금) 500억원, 외국인투자자금 500억원

- 펀드운영 : 조성자금은 공신력있는 투자회사에 위탁(펀드운용 : 7∼10년)

- 재원조달 : 추경 250억원, 창업 및 진흥기금 250억원

- 고용창출 : 약 2,000명(약 200개기업 x 10명)

ㅇ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투자회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구분관리

- 기술신용보증기금 추가출연 : 100억원*

* 최대 2,000억원 보증효과

ㅇ 상업베이스에 의한 창업자금 지원을 촉진하고 창업자금지원방식을 융자방식

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

- 신기술금융사의 재원을 확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자금운용

규모 : 98년말 4.7조원)

- [기업구조조정기금](총1.6조원)중 여유자금 1.2조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 유도

-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KOSDAQ시장의 활성화

□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해 경영, 기술력 및 입주공간 등 보육인프라가 구축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확대

- 추가지원 : 창업보육센터 45개소(35→80개소)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15개소

신설

- 소요예산 : 390억원

· 창업보육센터(BI) : 225억원(45개소x5억원)

·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 165억원(15개소x11억원)

- 고용효과 : 5,850명(BI 2,250명, 인터넷BI 3,600명)

ㅇ 창업관련 정보제공기능을 확충하고 창업절차를 개선

- 중소기업 창업시 자금 및 경영상담,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 확대

- 교수, 연구원 등의 실험실 창업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당해

학교·기관의 평가에 반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기능 확충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육성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에

확대 적용

ㅇ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

- 소요예산 : 60억원

· 중소기업의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 50억원(60억원 → 110억원)

· 인터넷상 수출상담시스템, 정보통신검색엔진 개발 등 신규 지원 : 10억원

- 고용효과 : 약 4,500명

ㅇ 벤처기업 신기술제품의 정부 우선구매 대폭 확대(98년 1,269억원

→  2,000억원)

-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정부조달물자로 등록, 납품실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단가계약) 체결

※ 신기술제품 현황(조달청 선정) : 141개 품목

- 단체수의계약 품목인 경우에도 일반 수의계약체결

ㅇ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일부 사치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대폭 확대

- 제조업 및 121개 비제조업 → 48개 사치유흥업종을 제외한 전업종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개인의 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출자금액의 20%→30%)

ㅇ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단지 입주시만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 현행 창업감면제도

·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토세 : 5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 2년간 75% 감면

ㅇ 모기업이 분사하여 노동자 또는 경영자가 인수할 경우

-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인수

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 부도 중소기업을 노동자가 인수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증권

거래세를 면제

ㅇ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

※ 예시 : 투자세액 공제율 3% → 5% (공장지방이전의 경우도 상향조정)

나. 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ㅇ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영업자금 지원(예 : 업체당 3천만원)

규모를 3배 확충

- 예산지원 : 2,000억원(1,000억원 → 3,000억원)

- 재원조달 : 정부 1,000억원, 중진공 채권 1,000억원

- 고용효과 : 약 20,000명(10,000개 기업 x 2명)

ㅇ 소상공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자금알선 및 경영애로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추가설치 추진

- 추가설치 : 16개소(14개소 → 30개소)

- 소요예산 : 55억원

□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 추가 지원

ㅇ 담보력이 영세한 지방영세 중소기업 채무보증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

에의 추가지원

- 예산지원 : 400억원(400억원 → 800억원)

※ 기존 8개지역 신보조합에 50억원씩 추가지원 가능

- 지원방식 : 추경지원분의 중앙과 지자체 matching 비율을 1:1로 하여

800억원이 추가조성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가능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소액보증을 활성화

다.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① 문화산업

□ 영상·음반·애니메이션·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

중소제조업에 상응한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 이를 위해 1,000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문화산업진흥기본법, 99.5월 발효)

을 새로 조성하여 관련산업지원에 활용

- 99년 자금조성 : 정부지원 500억원, 민간출연목표 500억원

- 지원대상 : 영상물 창작사업 지원, 인터넷 서점 및 현대식 서점 창업, 게임

산업분야의 창업, 음반기획 제작사 창업 및 운영자금,

유선방송국·TV독립제작사 등 창업 등

- 고용효과

·총 500여개의 문화산업 기업, 제작사, 투자조합 창업지원을 통해

약 14,000명 고용창출

ㅇ 주요 문화산업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제공

- 대상업종

·영상·음반·비디오·게임산업중 창작신기술을 이용 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산업 등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문필가(10억원) 및 전직언론인(20억원)에 대한 창작

및 집필활동 지원 : 30억원

② 관광산업

□ 관광분야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각종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지원 강화

※ 우리 관광산업의 취약점인 「외국 관광객의 먹을 것, 보고즐기는 것,

쇼핑할 전통상품이 없는 것」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전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500억원 규모의 중소관광기업지원대책을 추진(관광진흥

개발기금내에 중소관광산업지원 특별계정을 신설)

- 지원자금 : 총 500억원(정부 400억원, 기금 100억원)

- 지원대상

· 인간문화재 특산품 생산 및 판로지원

· 관광안내원(2,000명)센타 설치

· 관광명소안내 도우미(250명) 배치

· 시티투어업(30대) 창업지원

·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원(480명 보조요원)

· 관광벤처기업 창업지원(140개 벤처기업)

- 고용효과 : 약 10,000명 고용창출 전망

ㅇ 외국인 관광객의 구입품에 대한 사후면세제도 확대 등 (면세점 : 12개소 →

500개소)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

라. 주택건설 확대

□ 주택건설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마련의 필요성

ㅇ 작년 주택건축허가가 전년대비 51%에 불과(596천호 → 306천호)하여,

건설중인 주택물량이 계속 감소

ㅇ 주택건설물량의 격감으로 건설분야 일용직의 대량 실업 유발

- 98년중 건설실업자 427천명의 45%인 192천명이 주택부문에서 발생

⇒ 노동집약적인 주택건설 확대가 건설부문 실업대책의 관건

□ 주택건설의 확대

ㅇ 금년도 주택건축 허가목표를 40 → 50만호로 10만호 확대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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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계획         99조정

------------------------------------------------------------------

·공 공        219           131           150            200

·민 간        377           175           250            300

------------------------------------------------------------------

계           596           306           400            500

------------------------------------------------------------------

ㅇ 총 1조 7,522억원 규모(국민주택기금 17,198억원, 재정 324억원)의 주택자금

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

- 중형 분양주택 건설, 재건축사업,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지원제도

신설

- 중도금 대출(11% → 10%), 재개발사업자금(12% → 9.5%) 대출금리 인하

-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지역 제한등 폐지

< 주택건설 확대방안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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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확 대             추가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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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조 4,240          4조 1,762           1조 7,522

--------------------------------------------------------------------------

ㅇ분양주택건설자금          -        ·5,200                       5,200

- 지원대상: 18→25.7평

- 지원금리: 9.5%

--------------------------------------------------------------------------

ㅇ중형임대           ·인출 1,000    ·인출 2,000                  1,000

- 1만호         - 2만호

- 대출한도(50%) 폐지

--------------------------------------------------------------------------

ㅇ국민임대주택       ·1,340(기금    ·2,172(기금 1,321,      832(기금508,

813, 재정 527)  재정 851)              재정 324)

- 1만호         - 2만호

--------------------------------------------------------------------------

ㅇ재건축사업자금            -        ·1,440                       1,440

- 3.6만호,호당2,000만원

- 금리 9.5%

--------------------------------------------------------------------------

ㅇ재개발사업자금     ·1,000         ·3,000                       2,000

- 0.5만호       - 1.5만호,가구당2,000만원

--------------------------------------------------------------------------

ㅇ다세대등 건축자금         -        ·2,450                       2,450

- 3.5만호, 호당 700만원

--------------------------------------------------------------------------

ㅇ중도금대출자금     ·인출 2조원    ·인출 2.25조원               2,500

- 호당4,000만원 - 11.25만호

- 10만호        - 금리 11→10%

--------------------------------------------------------------------------

ㅇ근로자주택구입자금 ·900           ·3,000                       2,100

- 0.56만호      - 1.5만호

- 호당1,600억원  - 호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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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원 : 국민주택기금 17,198억원, 재정 324억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ㅇ 소득공제대상 신축주택*의 취득기간을 현행 99.6월말에서 99.12월말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현행 소득공제대상상환금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분과 98.5~99.6월간 25.7평이하 신축주택구입 차입금 상환분

마. 주요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은 99년도 투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배정 및 조기집행중

< 투자예산규모 >

98            99당초          99변경

----------------------------------------------

·한국통신        2.5조원         2.6조원         4.0조원

·한국전력        6.4조원         8.7조원         9.7조원

□ 한국통신의 공공투자 확대

ㅇ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초고속통신시설·반전자 교환기 대체사업에 1.4조원

추가 투자(2.6조원 → 4.0조원)

- 고용효과 : 약 22,400명(1조원 투자당 약 16,000명 고용유발효과 추정)

- 투자재원 : DR발행시 신주발행물량 확대 등으로 조달

ㅇ 또한 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금융회사를

설립(자본금 161억원)

□ 한국전력의 공공투자 확대

ㅇ 부품업체에 대한 고용파급 효과가 큰 송·배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1조원

추가투자(총 3.8조원 → 4.8조원 투자)

- 투자재원 : 전력채 추가발행(3.5조원 → 4.5조원)으로 충당

- 고용효과 : 약 15,000명 (1조원 투자당 15,000명 고용추정)

ㅇ 아울러 무연탄 발전소의 조기준공(99.12월 → 99.9월)등 국내무연탄 소비

증가를 통하여 탄광지역 고용안정에 기여

※ 국내총생산량의 62%인 260만톤을 발전용에 사용

바. 외국인 근로자 대체취업

□ 내국인을 대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ㅇ 고용보험의「채용장려금제도」를 통해 외국인 사용업체의 내국인 대체고용을

적극 지원

- 지방노동관서별로 중점취업알선 우선업체로 관리

ㅇ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금융을 우선

지원

□ 공공근로사업을 보완하여 내국인 대체고용을 촉진

ㅇ 기업의 인력선발권 확대, 정규직 채용유도 등 보완책 마련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은 가급적 줄이고 충원제도도 개선

ㅇ 업체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수준의 80%수준으로 축소

- 11∼50인 업체의 경우 : (종전) 10명 이내 → (변경) 8명 이내

ㅇ 출국연수생에 대한 대체인력 도입은 신청인원의 2/3만 허용하여 국내인력

으로의 대체를 유도

ㅇ 5년이상 연수생 활용업체에 대한「연수졸업제」를 99.6월부터 실시하여

연수생 배정을 제한

□ 불법취업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ㅇ 자진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감면을 통해 자진출국을 유도

사. SOC 투자 확대

□ 투자 확대 필요성

ㅇ 현재 SOC 투자는 상반기 예산조기집행(60∼70%)으로 하반기에 물량부족 예상

- 일선공사 현장점검 결과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약 2∼3개월가량의 물량부족이

예상되어

- 추가 물량이 없을 경우 10월이후 고용유지 및 장비활용이 어렵다는 견해

제기

ㅇ 따라서 금번 추경대책에 SOC 투자를 포함하여 고용효과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필요

□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

ㅇ SOC부문의 추경규모는 재원여건을 감안하되, 8,000억원* 수준

* 도로공사 자체조달자금 3,000억원 포함시 총 1.1조원

- 공사물량 조기소화로 추가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 지원

ㅇ SOC투자 1,000억원당 약 4,000여명 고용 기대

2. 단기 일자리 제공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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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비 10,500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ㅇ 2/4분기 사업규모를 당초 310천명에서 500천명으로 확대하여 희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부여

ㅇ 하반기에는 실업율 감소전망 및 이번 일자리 창출대책 효과 등을 감안

300천명 수준으로 추진

< 공공근로사업 규모 >

(천명)

1/4분기          2/4분기          하반기

------------     -------------   -------------

당초계획      410(290)         310(180)         105(19)

수정계획      410(290)         500(292)         300(163)

* ( )는 지자체 사업규모

◇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국고로 시행

◇ 추경예산은 대도시 실업난을 감안, 가급적 대도시 지역 위주로 배정

ㅇ 추경예산 배정기준에 실업율 감안비중이 커지도록 변경

◇ 일일취업센타가 설치된 인근 지자체는 일반공공근로예산의 10%범위내에서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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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강화

□ 98∼99년 대졸 미취업자는 290천명으로 추정*

* 98년 졸업자중 미취업잔류자 73천명 + 99년 졸업미취업자 217천명

ㅇ 그동안 정부예산, 고용보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약 190천명에

대한 고학력 미취업자대책을 추진중

ㅇ 이에 따라 향후 대졸 미취업자 대책 대상은 약 100천명

□ 금번 추경예산(안)에 2,552억원을 반영하여 약 5만명에 대한 대책을 추가

강구

ㅇ 공공 D/B구축 등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을 15천명(18천명 → 33천명) 확대 :

1,500억원

ㅇ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많은 대졸 인턴사업규모를 20천명(37천명→57천명)

확대 : 600억원

ㅇ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연구사업 보조, 산업현장 기술지원)은

신청자가 많아 2,000명(1,300명→ 3,300명) 확대 : 121억원

ㅇ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800명(2,000명→2,800명) 확대 : 28억원

ㅇ 초중고교 컴퓨터 전산보조원, 과학·영어 등 초중고교 보조교사, 대학연구

실험실 연구조교 등 10천명 추진 : 210억원

ㅇ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고용보험적용 확대대상 사업장조사, 문화재보존

관리 자료정리사업 등을 약 3천명 규모로 추진 : 93억원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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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사 업 명              대책예산(억원)   수혜인원(명)

------------------------------------------------------------------------

초중고 보조교사                    80             4,000

교육부  초중고 전산요원                    80             4,000

대학연구조교                       50             2,000

------------------------------------------------------------------------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25               500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리             4               100

문광부  (관광명소 도우미)                  (-)             (250)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             (480)

------------------------------------------------------------------------

산자부  디자인개발 투자조사                 3               120

------------------------------------------------------------------------

대졸 인턴                         600            20,000

고용보험적용 확대대상

노동부  사업장조사                         17             1,000

실업자 지원안내 도우미              5               200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훈련)         (-)          (15,000)

------------------------------------------------------------------------

과기부  미취업 고급과학기술 인력활용      121             2,000

------------------------------------------------------------------------

정통부  정보화 기반조성                 1,500            15,000

(정보통신 전문교육지원)            (-)           (5,000)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28               800

------------------------------------------------------------------------

농진청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              39               920

------------------------------------------------------------------------

합 계                         2,552           50,640

(71,370)1」

========================================================================

주 : 1」관광명소 도우미,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식기반 서비스분야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을 포함할 경우 7만명 규모

나. 고졸 인턴 등 일자리 제공

□ '99.2월 현재 19세이하 실업율은 전체실업율을 크게 상회하는 27.3%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대책 강구 필요

ㅇ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졸

미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불만 야기

ㅇ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240억원을 반영, 고졸 인턴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10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용직 실업자 및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선원

등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ㅇ 기존 공공근로사업중 사업성과가 좋고 수요가 많은 여성복지 도우미사업,

산업단지 기동지원 등의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 708억원을 반영하여 24천명

에게 일자리 제공

< 고졸인턴 등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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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사 업 명         추경예산안(억원)     수혜인원(명)

----------------------------------------------------------------------

여성복지도우미                    10               500

복지부  가정해체방지                       5               100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17               400

----------------------------------------------------------------------

문광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               640

----------------------------------------------------------------------

노동부  실업계 고졸인턴                  240            10,000

----------------------------------------------------------------------

건교부  신공항 주변정리사업               12               264

주택 개보수사업지원              300            13,000

----------------------------------------------------------------------

해양부  실직선원 일자리지원               44             1,000

항만내 환경정화                   48               700

----------------------------------------------------------------------

중기청  산업단지 기동지원                 50             1,000

외국인근로자 대체고용            212             7,000

----------------------------------------------------------------------

합     계                   948            34,604

======================================================================

다. 지자체시행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생산성 제고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추경 7,000억원을 추가반영하여 대도시지역에 집중

배정

□ 도시형 공공근로사업과 생산성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영세민 밀집지구 기반정비사업, 일용직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

□ 민간 아이디어 공모 및 공익단체 사업위탁시행등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

□ 읍면동 접수창구에서「참여자격 심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참여자 자격관리

강화

□ 사업장 전문관리요원(십장)의 유경험자 지정 및 유관기관 합동「공공근로사업

기획단」구성·운영 등을 통해 관리·감독강화

□ 농번기 농촌지역 사업의 일시중지 및 농촌인력의 참여자격 관리를 통해

농번기 일손부족 방지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평가 및 환류기능 활성화

3. 직업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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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예산을 1천억원 추가 지원하여 현재의 훈련직종과 내용을 신산업

분야로 확충하고 훈련인원을 27천명 확대

ㅇ 기존 직업훈련은 제조업분야에 중점 → 정보·지식산업중심의 직업훈련

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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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산업분야 훈련과정개발(49억원)

□ 신산업분야의 인력수급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9억원)

ㅇ 노동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급실태

및 전망분석을 기초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훈련프로그램 개발시 지원(44개

직종)

□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종목 신설(40억원)

ㅇ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 99년 20개 분야의 평가기준 및 종목신설

ㅇ 신산업분야 종목의 상시검정을 위해 서울등 5개 상설검정장의 검정장비

보강(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나.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훈련(255억원)

□ 국제금융·문화·관광·인터넷·영상분야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인력양성(1만명)

ㅇ 대학·전문대학 등 민간훈련기관 위주,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다. 지식기반 제조업분야 훈련(402억원)

□ 기능대학의 기존 훈련과정중 일부를 건축설비자동화 등 신산업 분야로

개편(14개대학 16개학과 개편*)

* 건축설비자동화, 전기계측제어, 전자재료, 카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서비스 등

□ 직업전문학교의 기존 훈련과정중 폐지되는 직종을 전자출판등 신산업분야로

개편(11개교 19개직종*)

* 전자방송통신, 전자출판, 정보통신운용, 정보통신응용, 카일렉트로닉스,

컴퓨터산업디자인 등

라. 신산업분야 훈련교사 양성(고용보험기금 28억원)

□ 선진 각국의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전문가 초빙하여 재직훈련교사의 신산업

첨단기술 습득의 기회로 활용

ㅇ 각급 훈련기관 순회특강 병행

□ 신산업분야 인력양성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재직훈련교사의 신기술 향상연수*

확대(1,600명, 4주 훈련)

* 신소재·정밀계측·광계측·멀티미디어 등 20개 직종

마. 정보통신 전문교육 지원(100억원)

□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S/W, IP기술, 인터넷기술 등 정보통신전문교육

지원(76개 교육기관에서 5,000명 교육)

바. 창업훈련 과정 확대(60억원)

□ 중소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등 미래 유망창업분야를 중심으로 창업훈련을

확대*(4천명→8천명)

* 훈련기관 : (현행) 대한상의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 (변경)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훈련기관

사. 해외취업 훈련과정 신설(79억원)

□ 직무교육·어학교육 패키지의 해외취업 훈련과정 신설(45억원)

ㅇ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주관하에 해외취업이 유망한 분야 중심

(예:간호사, 컴퓨터전문가등) 해당 분야 유경험자대상

ㅇ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 교육실시(필요시 위탁) : 1,500명

□ 해외취업희망자 어학연수과정 신설(30억원)

ㅇ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등록자중 일정 수준이상의 직무능력이 있으나

어학능력이 부족한 실직자에게 어학 연수실시

- 훈련대상 : 6개월과정 1,000명

□ 사회복지사 등 해외연수과정 신설(4억원)

ㅇ 고학력 미취업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실천적 지식습득을 위해 해외 사회

복지시설 연수실시 : 100명

아. 해외시장 개척인력 양성(15억원)

□ 도전적이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선발하여 틈새시장개척 등 해외진출인력으로

양성하도록 훈련

ㅇ 300명에 대해 월 70만원씩 지원

자.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확대(40억원)

□ 실직여성 가장을 위한 창업·부업중심의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2,600명

(6,400명 → 9,000명)에 대한 추가훈련 실시

4. 사회안전망 장치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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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및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계층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ㅇ 저소득 실직자 등이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의료는 국가

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ㅇ 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실직자 자녀 학비·급식지원에 7,208억원의

재원을 투입(323천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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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지원

□ '99생활보호자 173만명(기존생활보호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57만명) 외에

추가로 한시생활보호자 19만명을 지정·지원

<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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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생계보호   자활보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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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20        536       1,384    ·예산 20,361억원

------------------------------------------- ·당초 19,314억원

인원    당초      1,730        500       1,230    ·추가 1,047억원

(천명)   추가        190         36         154      (국고 7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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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평균 131천원의 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지원

*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동절기

생계비 지원 및 취로사업 참가자격 부여

나.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대부

□ 98.4월부터 99.4월까지 저소득실업자에게 1조 3,535억원을 지원키로 한

생활안정대부사업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ㅇ 근로복지공단이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

다. 영세민 대상 특별취로사업 확대

□ 자활보호자 및 61세이상 실업자등을 위한 특별취로사업 예산증액 :

500억원(1,000억원 → 1,500억원)

ㅇ 추가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국비로 추진

ㅇ 지원대상을 당초 40천명에서 60천명으로 확대

- 취로사업 참가자 1인당 월평균 40만원 소득 지원

라.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급식지원 및 보육료 지원

□ 저소득 실직자자녀 학비감면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 특히 사립학교 운영난을 감안하여 사립학교

중고생의 학비 전액 감면에 따른 소요액 700억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 추가 지원으로 108천명 (430만명×5%×1/2) 수혜

□ 중·고생 결식학생수가 9,500명 증가(46,600명 → 56,100명)함에 따라 급식비

46억원 추가지원

ㅇ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

□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60천명 →

90천명으로 확대(57억원)

마. 노숙자 보호사업 확대(76 → 111억원으로 확대)

□ 노숙자가 약 7천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식제공 및 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사업 등을 추진

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200 → 350억원으로 확대)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

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ㅇ 재정융자 지원 : 150억원(750가구, 가구당 2천만원)

사. 고용보험 확대 및 직업안정망 확충(237억원)

□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상담과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상담원을 650명 증원 (1,768 → 2,418명)하고 고용안정센터 10개소 증설

(99 → 109개소)

ㅇ 상담원 인건비, PC 등 전산용품 구입비, 고용안정센터 확충비 등에 사용

□ 고용보험확대 홍보 강화(공공근로사업 17억원)

ㅇ 1,000명의 공공근로요원이 휴폐업 사업장, 신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실시

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37억원)

□ 생활보호사업의 전문적인 수행과 저소득노인·장애인등에 대한 상담·지도·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1,200명 추가 배치(3,000 → 4,200명)

Ⅳ. 대책의 추진

1. 대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 실업대책의 점검·평가 강화

ㅇ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추진과정에서의 점검·평가를

강화

- 관계부처와 감사원 등이 합동으로 실업대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적등을

주기적(분기별) 및 수시로 점검

ㅇ 점검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즉시 대책시행 과정에 반영·개선

□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 구축

ㅇ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 대상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충하여 왔으나

- 아직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있는 반면

- 일부 부적격자 수혜, 중복수혜사례 등 문제점 대두

ㅇ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 수행

2. 대책재원 종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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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고용 및

사 업 명     사업규모 ------------------------------------ 수혜인원

예산   비예산         부    담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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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자리 창출        64,457  11,509  52,948                          233

ㅇ창업초기자금 지원  7,550     800   6,750 ·중진공채권,창업기금등   28

ㅇ소상공인 창업지원  2,855   1,455   1,400 ·지자체 부담             20

ㅇ문화관광산업 지원  1,530     930     600 ·민간, 관광진흥기금      24

ㅇ주택건설의 확대   17,522     324  17,198 ·국민주택기금            80

ㅇ정부투자기관      24,000      -   24,000 ·전력채, 통신공DR        37

공공투자 확대

ㅇSOC투자 확대      11,000   8,000   3,000 ·도로공사등 부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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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기 일자리 제공   10,500  10,500       -                          248

ㅇ고학력 미취업자    2,552   2,552       -                           51

대책

ㅇ고졸인턴 등          948     948       -                           34

일자리제공

ㅇ지자체 공공근로    7,000   7,000       -                          163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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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업훈련 확대 및    1,028   1,000      28 ·고용보험기금           (27)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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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회안전망 장치의   7,208   2,561   4,647                         (323)

보강

ㅇ한시생활보호자     1,047     789     258 ·지자체 부담           (190)

추가지정

ㅇ영세민 특별취로사업  500     500       -                          (20)

ㅇ실직자자녀 학비지원  128     757   △629                           (-)

ㅇ중고교 결식학생       46      46       -                          (10)

급식지원

ㅇ노숙자 보호사업       41      35       6  ·지자체부담             (1)

ㅇ고용보험확대실시 및  237     237       -                         (0.5)

직업안정망 확충

ㅇ귀농자 영농창업자금  150     150       -                         (0.8)

지원

ㅇ저소득자           5,000       -   5,000  ·근로복지공단채권     (100)

생활안정대부 연장

ㅇ사회복지전문요원      49      37      12  ·지자체 부담          (1.2)

ㅇ실업대책추진의        10      10       0                           (-)

실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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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3,193  25,570  57,623                           48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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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안은 수혜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