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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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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I. 추진 경위

<> '88.1.1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o 사업장 가입자 적용 개시

<> '95.7.1 : 농어촌지역 적용 확대

<> '96.5-12 : 공단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무추진단" 설치.운영

<> '97.1.6부터 : 보건복지부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추진반" 설치.운

영

o 도시지역 확대 관련 기초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 '97.6-12 :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을 발족시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98.1.22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공청회

<> '98.2.16-3.14 : 도시지역 확대 모의적용사업 실시

o 도시지역 특성이 있는 4개 지역(서초구 반포3동, 성남시 수진1동, 전

주시 동서학동, 김해시 동상동)에서 실시

<> '98.12.19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확정

<> '98.12.31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99.4.1 도시지역 확대 실시 예정

II. 추진 현황

1. 가입대상자

('99.1월말 현재,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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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용               도시지역

전체가입대상자(추정)  ------------------------------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농어촌지역가입자    (계획)

-----------------------------------------------------------------

17,267(100)       4,993(28.9)      2,135(12.4)   10,13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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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비율

. 사업장가입자중에는 임의가입자 148천명 포함.

o 전체 가입대상자중 기 적용중인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촌지역 가입자

이외 도시지역가입자 10,139천명에게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여 "전국

민연금"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2. 연금보험료 부과와 신고권장소득제도

o 국민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와

그 배우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당연 가입토록 되어 있음.

o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를 하기 위해 소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부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o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완전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현

실에서 자영자와 근로자간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와 모의적용사업결

과 등을 토대로 신고권장소득제도를 도입.운영함.

o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활동형태별로 산정된 신고권장소득을 참조하여

실소득을 신고토록 함.

<소득활동형태별 신고권장소득 산정기준>

o 자영자

- 국세청 사업소득액, 공시지가자료를 활용한 업종별 기준소득(A)에

개인별 소득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AxB/C)

. 소득조정계수=개인별 사업소득금액(B)/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금

액(C)

- 사업소득금액이 추정소득금액보다 높을 경우 사업 소득금액을 적용

o 근로소득자

- 과세자료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월수로 나누어 산정

o 의보자료보유자

- 해당지역(동단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에 개인별 의보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AxB/C)

. 의보조정계수=해당가입자의 능력비례보험료(B)/해당조합의 능력

비례보험료 평균액(C)

o 자료 미보유자

- 국민연금가입자의 중위수소득월액 적용

3. 소득신고서 접수

<> '99.1.12 가입대상자 개인별로 신고권장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99.

2.1-2.4까지 가입대상자 1,014만명에게 소득신고서를 배부(통장경유)

<> 소득신고서 접수 현황

('99.3.22 20:00 현재, 명, %)

=================================================================

신고자   적용제외          실적용대상(c)

신고대상       (a)       (b)    --------------------------------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

10,139,972  5,480,922   629,616  4,851,306  2,094,947  2,756,359

(54.1)                (100)     (43.2)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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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비율

. 실적용대상(c)=신고자(a)-적용제외자(b)

o '99.2.5일 소득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3.22 현재 548만명이 신고

하여 대상자 1,014만명의 54.1%가 신고를 완료함.

- 시.도별로는 제주(90.8%), 충남(90.1%), 전남(85.4%)가 높으며,

서울(42.9%), 인천(49.6%), 대구(50.7%)는 낮은 수준임.

III. 그간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가. 문제점

<> 민원 발생

o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대상자에게 소득신고서가 배부된 데 대하여

항의

-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생명부에 누락된 학생과, 현재 공부상 파

악이 불가능한 유학생

- 보안상 자료협조가 되지 않은 군인에게 신고서가 배부됨.

o 권장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제시되었다는 불만

- 국세청의 '98년도 과세자료가 '99년 5월에 종합신고되어 '99년

11월에 확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97년 자료를 사용, IMF로 인한

'98년의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함.

o 휴.폐업자 등 무소득자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에게 휴.폐업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권장소득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발

- 휴.폐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98.11.30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휴.폐업을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이후에

휴.폐업을 한 경우는 누락됨.

o IMF 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에게 권장소득을 제시한 데 대한 불

만

- 가입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구직자료와 실업급여

자료를 파악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배부

o 강제 가입에 대한 거부 반응

- 사회보험의 취지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

- 기존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연금에 가입할 경

우 부담이 가중되게 되므로 임의가입토록 해 달라는 주장

<> 국민 여론의 동향

o 초기 대량 민원의 발생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됨.

-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비판

-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비판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 등

o IMF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야 하느냐라는 주장과 자영자

의 소득파악을 통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 이후 실시해

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국민연금의 연기론 대두

나. 문제 발생의 원인 분석

<> 신고권장소득과 실제소득과의 차이 발생

o 기본적으로 자영자 소득 파악률이 낮아 신고권장소득이 실제소득과

상이하게 제시된 경우가 있으며, IMF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미

반영

o 신고권장소득과 실제소득이 차이가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입

증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 초래

<> 적용대상자의 분류에 따른 자료 구축 미흡

o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를 소득신고자로 분류하여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한데 대하여 반발 야기

<> 홍보 부족과 홍보기법상 세련되지 못한 점

o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으로 이를 확정소득 내지 고지

액으로 오인하게 한 점

o 소득신고서의 안내문을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작성된 점

<>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심화

o 그동안 기금이 고갈되고 공공부문 강제예탁으로 재정손실이 크다는

등의 언론보도

o 연금제도 자체를 저부담.고급여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

<> 전문인력 부족

o 신규 인력 및 공공근로자, 인턴사원의 연금제도 숙지도 미흡으로

대민 업무의 질적 저하 초래

<>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체제 미비

o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협조 차원의 지원업무인 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전 협조 미비로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함.

다. 보완대책

<> 제1차 보완대책('99.2.9)

o 소득신고절차의 간소화

- 본인 소득입증책임에서 먼저 신고하고 연금공단이 사후에 확인하

도록 변경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 불편사례 및 신고절차

.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소득이 없게 된 경우 : 본인이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 예외

. 학생.군인 및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서 납부예

외 신청란에 기재하여 신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부부 모두에게 통지된 경우 : 소득

신고서 적용제외 신청란에 별도 소득이 없는 한 분을 기재하여

신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1998년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소득신고서에 실제소득을 기재하여 신고(다만, 공단에

서 추후 사실여부를 확인)

.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1998년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

(다만, 공단에서 추후 사실여부를 확인)

. 의료보험료 납부대상자로서 주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신고권장소득월액과 관계없

이 실제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예외 신청

o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와 가입자의 자발적인 가입유도를 위한

방향으로 홍보방향 전환

- 국민연금의 수익성.보장성.안전성 및 물가상승률 만큼의 실질가

치 유지를 강조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홍보

<> 제2차 보완대책('99.2.22)

o 본인소득 입증책임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후에 확인토록  변경

- 학생, 군인, 실직자 및 휴.폐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로부터 자

료를 입수하여 직권납부예외 처리

o 신고권장소득은 표현 그대로 실제소득을 신고하는데 참고가 되며,

과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고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주지

o 일제소득신고기간의 연장

- '99.3.13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4.15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2차 일제신고기간을 설정.운영

o 소득신고방법의 다양화

- 그동안 가입자가 동사무소, 통장이나 공단 지사에 신고하도록 제

한하던 것을 전화.FAX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조치

o 악성 유언비어 및 불신해소대책

- 보건복지부장관의 서한문 발송

- 연금의 필요성, 연금급여 내용 및 의문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문

발송

IV. 향후 추진대책

1. 기본방침

<> 당초 계획대로 '99.4.1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을 시행

<> 그간의 보완대책에 덧붙여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

<>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전개

<>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추진체제를 개편 운영

2. 추진 목표(실적용대상 기준)

<> 소득신고율 : 소득신고 대상자의 60% 이상

<> 납부예외율 : 40% 이내

3. 추진체계 개편.보장

<> 공단 추진본부 구성

=================================================================

+--------------+      +------------------+

|  보건복지부  |------|  공단추진본부장  |

|   추진본부   |      |------------------|

+--------------+      |      이사장      |

+------------------+

+--------------------------+   |      +----------------------+

|        현장지도팀        |   |      |      홍보기획단      |

|--------------------------|   |      |----------------------|

|. 감사(기획이사, 기금이사,|---|------|. 기금이사, 홍보전문가|

|  연구센터소장)           |   |      |. 홍보팀장            |

|. 감사실장                |   |      |                      |

+--------------------------+   |      +----------------------+

+-------------------------------------------+

|                     |                     |

+-----------------+   +-----------------+   +-------------------+

|    기획총괄팀   |   |   교육.관리팀   |   |   소득신고조정팀  |

|-----------------|   |-----------------|   |-------------------|

|. 업무이사       |   |. 기획이사       |   |. 연구센터소장     |

|. 가입자관리실장 |   |. 총무관리실장   |   |. 이용하 책임연구원|

+-----------------+   +-----------------+   +-------------------+

=================================================================

<> 운영기간 : '99.3.1-'99.5.10(70일)

4. 신고업무 처리대책

<> 신고율 제고

o 통장 등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신고기간내에 소

득신고업무를 최대한 추진

o "이동신고서접수센터" 운영 등 찾아가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으

로 전환하여 신고율 제고

o 전직원 반상회 참석 및 직능단체 설명회를 통한 대면홍보 추진

o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요원과 함꺼 호별 방문하여 자진신고

를 지속적으로 유도

o 현장 지도팀을 운영하여 지사별 신고실적 독려

<> 소득신고수준 제고

o 본인의 사실 확인으로 제출한 신고소득을 인정하되, 신고소득에 대

한 적정여부를 사후 '98년 과세소득자료 등으로 검증

o 신고소득은 과세자료 등 타 용도에 사용되지 않으며 부담에 비례하

는 급여체계의 취지를 주지시켜 인위적 저소득신고를 억제

<> 납부예외 처리

o 학생, 군인, 실직자,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납부예외처리

o 공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무직자 등 납부예외신청자에 대해

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철저

5. 대국민 홍보대책

<> 추진 배경

o 일제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제시된 신고권장소득이 실제소득과 차이

가 나는 점과 학생.군인 등에 대한 소득 통지 등 일부 행정착오가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옴.

o 앞으로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국민연금가입과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안정

적 실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홍보 목표

o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확산

o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불신 제거

o 전국민연금시대의 조기실현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

o 자발적인 연금가입 신고 환경조성

o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 해소로 민심 안정도모

<> 추진 전략

o '99.3월-5월 사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

민여론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도록 유도

o 가입 대상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 사안별 밀착 홍보 추진

o TV.라디오.신문.각종 잡지.전광판 등 중앙 및 지방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 실

시

o 언론기관, 사회단체, 직능단체, 여론형성 지도자, 학계, 전문가 등

에 대한 홍보 실시

o 주민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직접적인 홍보활동 전개

o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홍보전략사령부 개념으로 "홍보기획단"을 설치

운영

<> 홍보의 개념

<가입 및 신고유도를 위한 개념>

o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전국민 연금시대를 앞당긴다.

- 붐조성 홍보 --> 전국민대상

- 가입촉진 홍보 --> 가입의무자 대상

* 산울림 효과

o 어려운 시절을 대비하는 확실한 저축

--> 자발적인 동기유발 100% 가입 완료

<국민여론 전환을 위한 홍보개념도>

o 소득신고에 즈음한 불편사항 최대한 해소

o 국민연금에 관한 대대적인 정보 제공

o 국민연금이란?

- 세계 155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사회복지제도

-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에는 노인 1명을 5명이 부양해

야 함.

-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안정된 사회복지연금

-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38조 2천억원이 축적되어 있고 국가가 보

증하는 확고한 기금 운영

- 보험회사, 은행 등의 영리목적 개인연금보다 최고 9배나 더 받는

연금

-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올라가므로 실질가치가 최대한 보장

되는 연금

- 오래 가입할수록 더 큰 이익이 되고 최종급여의 60%까지도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 불입총액보다도 최고 2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o 국민연금은 안정된 앞날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o 국민연금에 대한 전사회적 이해 확산

--> 국민여론 전환.대정부 신뢰도 고양

<> 주요 사업계획

o 언론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강화(논설위원, 편집국장, 사회부장,

출입기자 간담회 수시 개최)

o 자문교수를 중심으로 방송대담 및 해설프로그램 적극 참여

o TV.라디오.신문을 통한 광고선전 활동 강화

o PC통신 왜곡 선동적 문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통신요원 100명 선발)

6. 공공근로요원 활용

<> 목적

o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요원을 선발하여 도시지역 확대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일제소득신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

<> 개요

o 선발인원 : 12,000명

o 활용기간 : '99.3.15-6.30(3개월)

o 급여수준 : 1일 22,000원(부대비용 3,000원 포함)

o 선발 및 교육

- 보험 생활설계사, 금융기관,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 국민

연금업무 수행가능자를 우선 선발

- 연금제도 일반, 도시지역 연금확대에 대한 설명, 현장실습 및 토

론 등을 통한 실질교육 실시(1주간)

o 배치

- 동당 3-10명(1인당 5-8개통 담당)

<> 활용

o 가입대상자와의 대면 접촉에 의한 제도 홍보 및 가입권유

o 소득신고서 접수 및 민원상담 업무

o 동 담당직원 및 통장의 업무보조 수행

7. 일선 추진체계 보강.운영

<> 지자체 협조를 통한 통장활동 강화 도모

o 행정자치부의 업무협조 지시공문 발송 요청 등 협조체계 재정비

- 시.구, 동단위 신고실적 점검 등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유도

o 보건복지부의 현지독려반과 합동으로 일선행정기관 및 통장에 대한

노고 감사 및 독려

o 현지 지시장이 관내 지자체 및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협조요청

<> 통장에 대한 재교육 실시

o 개별 접촉, 소집교육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 취지 및 내용 설명

o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연금제도상 궁금한 점, 연금 수급수준, 기금

운용상황 등 안내문 내용 위주로 중점 교육 실시

V. 주요 추진일정

<> 단기 개선대책 : '99.3.6-5.10

o 납부예외자 등 재정리

o 소득신고 완료

o 적정소득신고 검증기준 설정

o 보험료 고지서 발송

o 1차 보험료 납입 완료

<> 중.장기 개선대책 : '99.4.16부터

o 납부예외자중 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신고 유도

o 기 소득신고자에 대한 신고소득 적정성 검증

o 자영자의 소득파악 방법 보완.개발

<시.도별 소득신고 현황('99.3.22, 20:00 현재)>

(단위 : 명, %)

=================================================================

대상자             계           적용제외

-----------------------------------------------------------------

계                 10,139,972     5,480,922(54.1)     629,616

-----------------------------------------------------------------

서울특별시              3,191,700     1,370,741(42.9)     187,382

부산광역시              1,093,992       611,644(55.9)      59,599

대구광역시                675,951       342,835(50.7)      33,913

인천광역시                646,813       320,861(49.6)      33,890

광주광역시                354,531       234,743(66.2)      23,827

대전광역시                351,211       233,164(66.4)      20,402

울산광역시                176,038       100,132(56.9)      10,413

경기도                  1,720,623       923,592(53.7)     116,692

강원도                    226,977       121,756(53.6)      13,638

충청북도                  210,726       175,917(83.5)      17,986

충청남도                  132,091       119,003(90.1)      10,694

전라북도                  323,259       220,803(68.3)      25,897

전라남도                  208,469       178,005(85.4)      18,742

경상북도                  306,057       196,152(64.1)      20,622

경상남도                  421,348       240,598(57.1)      24,806

제주도                    100,186        90,976(90.8)      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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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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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851,306(100.0)  2,094,947(43.2)  2,756,359(56.8)

-----------------------------------------------------------------

서울특별시     1,183,359(100.0)    426,703(36.1)    756,656(63.9)

부산광역시       552,045(100.0)    227,592(41.2)    324,453(58.8)

대구광역시       308,922(100.0)    146,450(47.4)    162,472(52.6)

인천광역시       286,971(100.0)    116,937(40.7)    170,034(59.3)

광주광역시       210,916(100.0)    111,779(53.0)     99,137(47.0)

대전광역시       212,762(100.0)     97,353(45.8)    115,409(54.2)

울산광역시        89,719(100.0)     32,187(35.9)     57,532(64.1)

경기도           806,900(100.0)    352,463(43.7)    454,437(56.3)

강원도           108,118(100.0)     51,146(47.3)     56,972(52.7)

충청북도         157,931(100.0)     75,114(47.6)     82,817(52.4)

충청남도         108,309(100.0)     53,661(49.5)     54,648(50.5)

전라북도         194,906(100.0)    103,911(53.3)     90,995(46.7)

전라남도         159,263(100.0)     91,975(57.8)     67,288(42.2)

경상북도         175,530(100.0)     83,226(47.4)     92,304(52.6)

경상남도         215,792(100.0)     86,630(40.1)    129,162(59.9)

제주도            79,863(100.0)     37,820(47.4)     42,0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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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일본 국민연금의 가입률 및 징수율 비교

o 1961년 : (징수율) 73.9%

o 1995년 : (가입률) 92.5%, (징수율) 84.5%

* 도입당시부터 1994년까지는 가입률을 파악하지 않았음.

- 제도 도입당시 가입률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

. 전국적인 주민등록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전국의 가입대상자수를 파악

할 수 없었음.

. 중앙집권방식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함.

. 직권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가입대상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체제를 유지함.

. 후생연금, 각종 공제연금 등을 별도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시정촌에서는 주민중에서도 국민연금

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강제징수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납기간이 1/3 이상

인 자에 대해서는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재를 가하

는 자발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함.

. '96년도의 징수율은 82.9%로 근래 징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직권가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참고2> 외국의 자영업자 연금제도 비교

<> 영국

o 제도명 : 국민보험제도

- 시행년도 : 1908년

o 적용대상 : 16-64세 모든 주민

- 적용자 수 : 2,428만명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정액보험료(저소득자)

. 주당 6.5파운드 정액

- 정률보험료(고소득자)

. 주당 6.5파운드+연소득(7,010-24,180)의 6%

o 급여(산식)

- 정액급여

. 독신 : 280.37파운드

. 부부 : 448.07파운드

o 임금대체율 : 43%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사회보장부

- 지역사무소

- 지방사무소

- 뉴캐슬중앙사무소

* 통합운영

o 국고부담 : 급여비의 9%

o 관리비 : 4,243억엔

<> 미국

o 제도명 : 노령유족장해보험

- 시행년도 : 1935년

o 적용대상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자

- 적용자 수 : 14,370만명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소득의 12.4%

o 급여(산식)

- ((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의 최초 $455x90%)+($455-$2,741x31%)+($2,741

이상의 평균보수월액x15%))x12월x물가상승률

o 임금대체율 : 42%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사회보장청

- 재무부

* 통합운영

o 국고부담 : 없음

o 관리비 : 7,686억엔

<> 독일

o 제도명 : 노동자.직원연금보험

- 시행년도 : 1889년

o 적용대상 : 16-64세 모든 주민

- 적용자 수 : 4,409만명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소득의 20.3%

o 급여(산식)

- (PxB)x(JxSt)xWt

. P : 가입자 표준보수월액과 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간의 평균치

. B :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의 평균치

. J : 가입년수

. St : 연금수급자의 노동능력계수

. Wt : 연금수급 개시후에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가산률

o 임금대체율 : 45%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연방노동사회부

- 근로사연금관리공단

- 사무직연금관리공단

* 분리운영

o 국고부담 : 급여비의 20%

o 관리비 : 2,458억엔

<> 스웨덴

o 제도명 및 시행년도 : 국민기초연금(1946년), 국민부가연금(1962년)

* 1996년 단일제도로 통합

o 적용대상 : 만 16세 이상의 전국민(외국인 포함)

- 적용자 수 : 431만명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사업주 정률보험료 및 일반조세 : 18.0%

o 급여(산식)

- 기초연금

. 기본액x0.96(독신)

. 기본액x1.57(부부)

o 임금대체율 : 57.6%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사회성

- 사회보험위원회

- 사회보험사무소

- 지역사무소.지방출장소

* 통합운영

o 국고부담 : 급여비의 약 32%

o 관리비 : 1,004억엔

<> 일본

o 제도명 및 시행년도 : 국민연금(1961년), 후생연금보험(1942년)

o 적용대상

- 국민연금(7,115만명)

. 20세-59세 모든 거주자

- 후생연금보험(3,377만명)

. 65세 미만의 피용자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국민연금 : 정액 13,300엔

- 후생연금 : 보수의 17.35%

o 급여(산식)

- 국민연금 : 정액 785,500엔

- 후생연금 : 평균표준보수월액x3/4x가입월수

o 임금대체율 : 43%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후생성

- 사회보험청

- 사회보험사무소

- 시정촌

* 통합운영

o 국고부담 : 기초연금급여비의 1/3

o 관리비 : 4,042억엔

<> 한국

o 제도명 : 국민연금

- 시행년도 : 1988년

o 적용대상

- 국민연금 : 20세-59세 전거주자

- 적용자 수 : 650만명

o 보험료(부과기준, 보험료율 or 금액)

- 소득의 3%(피용자는 9%)

o 급여(산식)

- 기본연금액

. 1.8(A+B)x(1+0.05n/12)

o 임금대체율 : 60%(40년 가입시)

o 관리운영(관리기구, 통합 or 관리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o 국고부담 : 없음

o 관리비 : 758억원(104억엔)

- 자료

. 일본 재단법인 후생통계협회, "보험과 연금의 동향", 1988

.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 일본 사회보험실무연구소, "연금실무", 1998.4.27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연금동향(I)", 199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