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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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1. 의결주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

법이 개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됨에 따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제안절차,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사업계획의 평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총사업비의  산정 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민

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제

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3자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의 범

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자의 제안이 없는 경우

에는 최초 제안자를  당해 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의 구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성 등의 항목을 중

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국토연구원에  설치되는  민간투자지원센터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 및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

신청업무의 대행, 외국인투자 상담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정원은 30인이내

로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기간중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

한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총사업비는 사후조

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물가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신용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

로,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

으로 각각 확대함(안 제29조).

바.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민간투

자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등으로 하고, 매수청구

권의 행사절차를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

부·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999. 2. 10 ∼ 3. 3)결과,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

견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

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

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위원회소속 3급이

상 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이 지명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

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

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

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

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

산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제1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

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

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

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

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지원센

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

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주무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

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

·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

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⑧주무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

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

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

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

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

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

용을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

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제

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과 제안

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

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

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

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

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

여도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

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

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4항삭제)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

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상인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

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

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

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때(사업면적의  변

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

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

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

설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

행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

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 ①민간투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

련된 업무의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

한 검토·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

자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민간

투자사업관련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전문가중에서 국토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정원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한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

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다)

2. 설계비：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

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

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

비 및 감리비 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

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

업법인의 창업비·개업비 등 필수경비

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

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

이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

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제23조(사용료)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간접자

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율·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

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의 회수차질에 따른 손실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손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

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

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9조(보증의 한도)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

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관

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

이내로 한다.

제30조(보증료)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

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라 함은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월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

된 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

할 때까지의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

한다.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제34조(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제3장  감    독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법 제46조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

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2.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권

제37조(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

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

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

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

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액 및 발행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

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청구당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

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

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 ①주무관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