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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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 강연-

재정경제부 정보과학과 500-5051

< 인사말씀 >

□ 전무식 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그리고 원탁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ㅇ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과학기술한림원

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I. 문제의 제기

□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계기로 산업사회로부터

ㅇ 정보·수요가 다원화되고 산업구조가 세분화되는등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을 지닌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음

ㅇ 그동안에는 에너지와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이제는

지식·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바뀌고 있음

ㅇ 이에 선진국기업들은 이미 10년전부터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설비투자를 상회

하고 있으며 기술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협력과 경쟁을 활발히 진행중

□ 경제학의 대표적 성장이론중의 하나인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의하면

ㅇ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교육투자,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등을 통한 기술진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음

- 노동과 자본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일정규모를 넘어서면 더 이상의

생산성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나

- 기술 및 인적자본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만듬

ㅇ 따라서 개도국들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실물자본을 빠르게 축적하여 일정수준

까지는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나

- 그 이후에는 기술 및 인적자본의 열세를 극복하지 않는한 선진국을 catch-up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함

ㅇ 이와 같은 맥락에서 Paul Krugman도 아시아국가들의 고도성장이 주로 빠른

자본축적에 의존하고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미약하다는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 아시아국가들은 고도성장이 향후 지속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던 것임

<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1966∼1990)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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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             질적 성장

구 분     경제성장율   -------------------------------------------

자본기여분    노동기여분     생산성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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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10.3(100)        4.1(40)      4.5(44)        1.7(16)

싱가폴      8.7(100)        5.6(65)      2.9(33)        0.2(2)

대  만      9.4(100)        3.2(34)      3.6(39)        2.6(27)

홍  콩      7.3(100)        3.0(41)      2.0(27)        2.3(32)

미  국      3.6(100)        0.7(19)      1.4(3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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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oung, "The tyranny of numb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5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

□ 따라서 우리경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루빨리 연구

개발, 교육투자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필요

함

□ 이하에서는 지식기반경제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식기반경제의 여건를 살펴본

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II. 지식기반경제의 의의 및 국제논의동향

□ 먼저 지식기반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음

ㅇ 혹자는 바이오테크,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산업등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육성

하는 것을 지식기반경제라고 하고 있으나

ㅇ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지식이 많이 투입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의

산출물(output)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생각

- 또한 지식 그 자체가 활발히 거래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그러한

사회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봄

□ 지식이 경제 각부문에 있어서 생산의 투입요소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ㅇ 지식의 창출과 확산과 활용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음

□ 여기서 지식을 투입한다고 할 때 지식이란 다음을 의미함

ㅇ OECD에서는 지식을 Know-What, Know-Why, Know -How, Know-Who로 분류하고 있

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식으로 총괄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4가지 종류의 지식이 제대로 창출되고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캐나다등 선진국은 물론

이고 OECD, World Bank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지식의 개념 >

※ 지식의 구체적인 개념

· 생산현장 및 고객서비스 Know-How, 경영지식 등 현장경험지식

· 기술특허, S/W, D/B와 같은 제품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등 실용적 지식

· 기초 과학기술 등 학문적 지식 등을 모두 포괄

※ 지식의 분류 (OECD)

· know-what : 사실에 관한 지식

· know-why : 사물의 원칙과 법칙에 대한 과학적 지식

· know-how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 know-who : 정보원에 대한 지식

※ 지식의 특성

· 지식은 노동, 자본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재결합하고 새로운 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을 유도할뿐 아니라 '수확체증',

'외부경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참고 >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국제논의동향

□ OECD

ㅇ 세계화와 정보기술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고용구조 및 경제전반

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ㅇ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Intangible Capi-

-tal)을 계량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며

ㅇ '지식정부'를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 라고 정의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는

'지식정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

□ World Bank

ㅇ 세계은행은 '98.10월 ['98/99 세계개발보고서-발전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을 통하여 지식의 공유·전파·확대재생산을 국제적으로

유도하는 '지식은행'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음

ㅇ 지식격차(knowledge-gap)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ㅇ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도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발전전략

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 국

ㅇ 범국가적 지식활용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구축을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ㅇ 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tates Inventory Project을 추진하여 국방성 등 미

행정부에 지식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모든 규약과 지침을 인터넷과 CD-ROM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

□ 캐나다

ㅇ 지난 94년부터 Inventing Our Future라는 이름의 범국가적 파일럿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ㅇ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개인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추진해

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제시

□ 네덜란드

ㅇ 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싱가폴

ㅇ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Iudustry 21'라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ㅇ 동프로젝트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국적기업 및

연구소의 본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입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비중

을 두고 있음

III. 우리나라 지식기반경제의 여건

1. 전반적인 지식기반경쟁력 취약

□ 그러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ㅇ 우리나라가 어떠한 여건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선 우리나라는 지식능력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큼

ㅇ 첫째, 우리는 젊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평균나이는 32세이며 평균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으로서 앞이 창창한 젊은 나라임

< 국가별 연령단계에 따른 인구분포 비율(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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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4세미만    14∼65세미만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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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7)       22.4            71.3            6.3

미국(95)       22.2            65.2           12.6

일본(95)       16.2            69.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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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가 전체인구의 3.4%에 이르는등 교육열도

매우 높음

＜ 지식투입지표의 현황비교 (1995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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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등교육중인      R&D투자       교육비지출      연구원비중

인구비율(%)    (GDP대비,%)     (GDP대비,%)   (근로자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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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3.35           2.42             6.8            36.6

일 본       1.98           2.98             4.9            52.5

한 국       3.41           2.79             6.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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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의 지식기반현황과 과제』, 1998.12

□ 그런데 우리의 성과를 지표로 따져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함

ㅇ 인구만명당 논문발표수가 미국의 1/5, 일본의 1/3수준이며 GDP대비 기술료

수입도 미국의 1/30, 일본의 1/15수준

＜ 지식성과지표의 현황비교 (1995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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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허출원      논문발표     지식집약산업의    기술료수입

(만명당)      (만명당)        비중(%)        (GDP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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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37.1          11.3            15.8             8.5

일 본        39.0           6.0            14.5             4.8

한 국        16.3           2.2            8.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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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의 지식기반현황과 과제』, 1998.12

ㅇ 최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서 지식기반경쟁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것에 의하면

-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42개국가중 23위로서 중간을 밑돌고 있는 실정

·홍콩(22위), 말레이시아(25위), 이태리(27위)등과 비슷한 수준

□ 이는 우리의 경제발전의 역사가 일천하여 축적된 지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한데 기인

- 사실 지식의 창출은 일련의 축적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딛고서

나온 것임

□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적을 경우 우리는 투자와 노력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 밖에 없음

ㅇ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민간의 R&D 투자 및 연구인력이 크게 감소

하고 있어

- 이런 추세가 몇년 더 계속된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음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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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D(10억원)        9,408          7,714

·기업체 연구원(명)     74,597         70,161

* 자료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구조조정 현황』, 1998.12

< 참고 > 지식기반경쟁력 국가별 비교·분석 (99.1, STEPI)

□ STEPI는 IMD가 98년도 국가경쟁력 분석시 활용한 자료를 지식기반경쟁력 관점

에서 42개국가의 경쟁력을 분석

□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42개국가중 23위로서, 홍콩(22위), 말레이시아(25위),

이태리(27위)등과 비슷한 수준

ㅇ 42개국가의 지식기반 경쟁력지수 평균(50)보다 크게 낮은 42.2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큼

ㅇ 투입기반 부문은 12위, 창출기반부문은 26위, 활용기반부문은 24위로 분석 ⇒

지식기반 분야에 투입되는 자원량에 비해 이를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기반이 매우 취약

＜ 기식기반 국제경쟁력 국가별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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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종 합         투 입         창 출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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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             1            13             1

일 본            2             2             6             4

독 일            3            11             7             9

싱가폴           8            41            10             7

대 만           13            37             3            17

영 국           16             3            39            20

홍 콩           22            32            27            22

한 국           23            12            26            24

말레이시아        25            30            14            23

이태리          27             5            3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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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투입기반 : 컴퓨터보유·R&D투자 등 양적규모 중심

* 지식창출기반 : 과학교육·교육시스템·청소년과학기술 등 지식인력, 교육,

환경 등 지식창출 잠재력 중심

* 지식활용기반 : 지식의 활용·전파 등 전반적인 지식기반 사항 중심

2. 부문별 지식기반경제 경쟁력 취약요인

□ 제도와 의식

ㅇ 우선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사이에 상당히 부족함

- 지식기반경제를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경쟁력을 못가진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출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별로 없음

ㅇ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달리 국내의 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도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예1) 고급인력이 산업현장보다는 대학을 선호함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박사급

인력이 산업계와 대학에 50 : 50 으로 분포하나 우리나라는 대학에 약 80%

가 집중

예2) 특정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보다는 generalist가 출세하는 사회풍토

□ 교육·훈련

ㅇ 교육·훈련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

나 아직도 주입식, 사지선다식, 획일적인 교육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음

ㅇ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산업현장과 유리된 이론위주에 치우치고 있어 기업

이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에 별도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

ㅇ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데도 인문계 대졸인력은 과잉

공급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ㅇ 기업 또한 학벌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음

예1) 산업현장과 괴리된 학교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즉시 활용이

곤란 ⇒ 신규채용인력의 재교육에 연간 1조원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추정

예2) 기술수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평생교육훈련 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

＜ 25∼64세 이상 인구중 직업관련 계속교육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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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6)      미국(95)     프랑스(94)     독일(94)      일본(94)

------------------------------------------------------------------

5.4           34.0          40.0          33.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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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직업능력개발원, 『21세기를 여는 직업교육훈련』, 1998

□ R&D 및 정보화 투자

ㅇ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과학기술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 GDP대비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세계 3위, 연구개발투자 절대규모는 세계 7위

이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 수준(98년 스위스 IMD)

< GDP대비 연구개발투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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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96)  일본(96)  독일(96) 프랑스(96)  대만(96)  싱가폴(96)  한국(97)

-------------------------------------------------------------------------

2.5%      3.0%      2.3%      2.3%       1.9%       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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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순위 비교(98 IMD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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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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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위       3위      4위       7위        9위      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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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주는 연구과제의 경우

- 성공률은 96∼97%수준으로 매우 좋게 나오고 있으나 실제 핵심기술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기술개발과제 평가결과(실패건수) >

과기부(특정연구, 97)     정통부(93∼97)     산자부(공업기반,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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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399건중, 4%)     14건(508건중, 3%)        13건(332건중, 4%)*

* 평가결과로서 정상수행II와 실패로 분류된 과제건수

< 주요분야별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 >

정보·전자   기계·설비   소재·공정     환경     의료·보건    원자력

----------   ----------   ----------     ----     ----------    ------

35∼65%      35∼60%      30∼40%      35∼40%     35∼40%     10∼95%

- 높은 성공률은 연구원들의 자질이 뛰어나서 그런것이라기 보다는 너무 쉽고

단순한 연구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벤처기업의 경우 성공률이 15∼20%면 대단한 성공률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실정

- 이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주고

실패한 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ㅇ 정보화투자의 경우 현재 하드웨어에 편중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

으로 정보화수준이 낮음

＜정보화 수준지수 (1996년도)＞

---------------------------------------------------------------------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          E U

---------------------------------------------------------------------

100             760            424            491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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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전산원, 『정보화백서』, 1998

- 소프트웨어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투자를 병행발전시켜야 할 것임

□ 산업구조

ㅇ 산업구조면에서 우리나라는 양극화되어 있음

- 대기업·중화학위주의 소품종·대량생산체제로 인하여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추세등 경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선진

국에 비하여 낮음

- 그리고 수출도 몇 개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업종이 흔들리면 전체수출이

흔들리고 있음

ㅇ 따라서 추세적으로 변하는 산업구조에도 맞추어 나갈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구조로 갈 수 있도록 각분야별로 지식의 투입(input)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됨

예)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주요국의 경제서비스화 추이 (1996년기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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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경상 GDP 비율(%)        72       60       71       66      51

· 대 전체취업자 비율(%)      73       61       69       71      57

* 자료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Report』

IV.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 기본방향 >

□ 특정산업 및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인력개발, 기술개발,

정보인프라등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에 중점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투입이전에 지원체계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에 투입된 재원의 효율성을 먼저 높일 필요

□ 지식의 창출과 확산과 활용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추진

ㅇ 신지식인을 적극 육성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시시스템을 구축 → 지식의

창출능력향상

ㅇ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지식집약화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등

제도정비추진 → 지식의 확산과 활용능력제고

□ 산업화시대의 관행과 제도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system desinger로서 정부의 역할 재정립

1. 지식의 창출능력제고

가. 신지식인 양성

□ 이제는 교육과 인력정책측면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함

ㅇ 우리는 그동안 한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생을

바칠 각오를 하여 왔는데

- 이제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생직장을 가지기

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평생고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러려면 평생교육이 이에 따라가야

하는 것임

ㅇ 이것이 이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함

□ 그리고 수요에 맞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함

ㅇ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모두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니드의 변화에

맞는 교육체제를 갖춰야 함

□ 또한 어느 교육이든지 간에 창의성을 북돋우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는 우리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것임

ㅇ 이제는 사람 그 자체가 생산의 원천이기에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길러나가야 함

□ 교육현장에도 시장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대학운영을 전면 자율화함으로써

대학간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필요

ㅇ 정부기능은 대학의 정원, 설립, 운영등에 대한 규제위주에서 평가, 지원, 감사

중심으로 전환

- 세계적인 명문대학 존스 홉킨스같은 곳은 규칙(rule)이 없기로 제일 유명한

곳임

ㅇ 인력의 최종 수요자로서 기업은 학벌위주의 채용관행보다는 능력·자격에

입각한 채용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지식·기술등 인적자원의 요소를 평가·계량하여 기업재무회계에

반영하는 인적자원회계제도를 도입

나. 기술개발

□ 창의적인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ㅇ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이제는 도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의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우선 연구개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함

ㅇ 과제선정은 주변기술이나 단순조립기술보다 핵심기술개발위주로 엄격하게

선정하고

ㅇ 과제가 일단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원들이 결과에 큰 부담없이 자유롭게 연구

할 수 있도록 실패한 대한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임(free to fail 원칙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연구과정이 인정되며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

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

- 부채도 자산이듯이 실패하는 것 그 자체도 자산이라는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함

·Viagra의 경우도 심장병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을 연구중 신물질이 성적 반응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실패한 사례이었으나 실패원인규명을 위해 부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의 신약을 개발하여 대성공한 케이스임

ㅇ 다만 실패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연구과제평가시 실패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투명화하여

도덕적 해이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구축할 필요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도 환경변화등으로 효과성이 없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효과성이 커지면 확대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

ㅇ 선진국은 중간과정에서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경우 실패로 인식되므로 중단되는 사례는 거의없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기술개발에서 자원의 낭비가 우려

□ 연구결과는 최대한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및 해외기술정보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

※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평가 실시요령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적절한 활용을

포함

※ 미국의 경우 최근 CTI(Critical Technology Institute)에서 연방정부R&D활동

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DB를 구축·활용

□ 기술개발의 기초능력을 키워나갈 필요

ㅇ 뉴튼을 딛고 아인슈타인이 나왔듯이 우리가 제대로 기술개발을 해나갈려면

기초능력을 키워야 함

ㅇ 연구과제 선정시 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업체간 실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ㅇ 정부는 정부예산중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98년 3.5%에서 2002년까지 5%이상

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

□ 기술개발의 성과가 높아지도록 수요중심의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ㅇ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여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싱가포르의 BU처럼 창업을 한 이후 일정기간내에 다시 연구소로 복귀하는

제도를 일부 연구소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연구소로 확대

※ 싱가포르의 경우 BU(bridging unit)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BU로 옮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연구소로 복귀

하는 제도를 운용

ㅇ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연구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정비

- 연봉산정, 승진 및 보직이동시 연구개발에 성공한 연구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사회풍토조성

다. 해외지식의 유입확대

□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지식의 유입을 활성화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대외협력 강화노력을 지원

2. 지식의 확산 및 활용증대

가. 정보인프라의 구축

□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정부도 전자정부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릴 정보는 소상히

알리고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도 정보화를 통해서 속도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

ㅇ 지금은 스피드경쟁시대이므로 이러한 쪽의 노력을 강화

□ 우리나라에 보면 전반적으로 칸막이 주의가 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풍토가

아님

ㅇ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는 정보를 대폭 늘려나가야 할 것임

나.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

□ 우리가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기반경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ㅇ 그 추진전략의 하나로서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도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도 산합협동강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

□ 환경, 보건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데 여기에도 기술개발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다.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유도

□ 지식기반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야 함

ㅇ 우선 국제적 기반에 부합하는 표준화를 해야 함

- 가령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엔지니어기술은 싱가포르에 가서도 통용되어야

우리나라가 갖은 지식을 전세계적으로 활용가능

ㅇ 지식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 지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확고한 보호등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됨

ㅇ 아울러 경쟁형 시장구조를 발전시켜 지식·기술의 활용을 촉진시켜 나갈 필요

라. 전달기능 확대

□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메카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

ㅇ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

ㅇ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의 상호파견등 인적교류를

활성화

마. 해외지식의 적극 활용

□ 현재 우리 기업들은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적 관리, 혁신지향적 경영조직

운영등 외국기업과의 현장접촉을 통해서만이 전수받을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이

필요한 단계

□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고 영어의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과 관행에 익숙한 인력을 양성

3.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ㅇ 규제는 풀고 게임의 룰(rule)만 정해주며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관행들을

지식기반사회에 맞도록 새로 개편하는 system 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V.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ㅇ 금년 상반기중으로 「지식기반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

으로 있음

ㅇ 동계획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ㅇ 인력개발, R&D, 정보화투자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

기반경제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상호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Task Force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ㅇ 동 Task Force 내에는 연구기관, 대학교수, 민간단체, 관련 부처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것임

- 제도개선(총괄), 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 정보인프라, 산업경쟁력강화등

5개반으로 구성

VI. 맺음말

□ 앞서 우리에게는 젊은 인력구조가 있기에 지식기반경제로 갈 수 있는 잠재력

이 매우 크다고 했읍니다만

ㅇ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식의 축적이 없기에 출발선상에서 자산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정열,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노력은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 연구소, 대학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

□ 혹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언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

ㅇ 그러나 유능한 관리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의 가동율, 판매등 daily

operation도 생각하지만 시설규모가 적정한가, 제품이 장기적으로 타사제품

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갖을 것인가하는 중기적인 생각도 함

□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작지만 한걸음 실천할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저는 특히 과학자 여러분들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

ㅇ 21세기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이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