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주요업무보고

- 새천년 농업원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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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요 약 >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99.4.3(토)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께 새천년 농업

원년 준비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농림부는 이번 보고에서 당면현안인 협동조합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통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새천년맞이 농업원년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3차례 개최)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한

결과 협동조합개혁 관련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전되었다고 밝혔다.

① 통합중앙회에 농업·유통, 축산, 신용의 3개부서를 설치하고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슬림화하기로 하였고,

② 일선조합을 1군 1조합 원칙으로 통합하되,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며,

③ 조합이 조합장 선거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되, 책임경영 강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대폭 확대된 유통예산(3,096 → 5,477억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유통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 수급불안과 부피가 크고 부패·변질이 쉬운 상품특성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해 새로운 수급안정제도를 정착시키고 규격포장화·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하고

- 산지·도매·소매 유통단계별 문제점은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혁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직거래 확대 및 소매유통개선을

통해 해결하며,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안전성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신선채소류 25개

품목을 중점 관리키로 하였다.

◇ 지식·기술·정보를 주요 생산요소로 삼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우위성을 확보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①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 세부실천계획 확정

② 기술·시장혁신과 신지식농업인 육성으로 지식농업 실현

③ 농업관련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④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⑤ 식량안보시대에 대비한 주곡자급기반 마련

⑥ WTO 차기농산물협상 및 통일대비 농정 추진

⑦ 삶의 질을 높인 쾌적한 농촌사회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새천년 원년

농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각오로 농업분야 제2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국민을 감동시키는 농업을 실현키로 하였다.

1.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

<> 지난 3.8 협동조합개혁 발표이후 각계 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조정한 결과 ①중앙회 통폐합, ②일선

조합 통폐합, ③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진전되었다고 밝혔다.

"통합중앙회에 농업·유통, 축산·신용 등 3개 독립부서 설치"

<> 중앙회 통합문제는 중복기능과 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통합하되, 전문성

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통합중앙회에 농업 및 유통, 축산, 신용의 3개 사업부서를 설치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신용사업  담당부서

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으며,

o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공동

출자·공동경영방식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

을 대폭 슬림화하기로 하였다.

<> 일선조합을 1군 1조합  원칙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1군 1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조합이 더욱 건실화되도록 철저한 실사를 거쳐 통합하고, 경제 사업 중

심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 유통경제사업 비중을 높이고(유통사업비중 24→50%, 신용사업비중

70→40%) 지도 및 정보사업은 더욱 강화

o 읍·면단위 현 일선조합은 지소·출장소 등으로 전환하여 대농업인

서비스 기능을 보강키로 하였다.

"조합장 선거제도는 조합의 선택에 일임"

<> 조합장 선거제도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조합이 선

택하도록 하되, 직선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 기능 및 조합장의

경영책임 강화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강구키로 하였다

o 조합장이 대표권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권을 동시에 행사할 경우 이에 상

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하고

o 조합장선거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농업인조합원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감시

체제를 보강키로 하였다.

" 협동조합개혁 효과 : 3년간 순편익 2조원 발생"

<>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동조합개혁으로 통합초기 3년간 약 2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상호금융금리도 10%이하로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농협중앙회는 인력감축·고정자산매각 등으로 약 1,500억원의 이차보전재원

을 마련, 약 4조원(조합원 가구당 3백만원)을 현재의 상호금융금리 13.25%

보다 낮은 9.75%로 4.10부터 지원 예정

2. 농산물유통개혁 본격 추진

< 채소류 상품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대책 >

"유통명령제 도입 및 가격예시제 확대"

<>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여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

에 제공하며

o 유통협약 품목을 양파에서 무·배추·마늘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며 가격예시제 품목을 점차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제한"

<>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 적재·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2002년까지 규격포장화, 기계하역율을 50%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o 무·배추에 대해서는 박스형 파렛트이용료(매당 3,500원중 3,000원)를

지원하고, 수박 등에 대해서는 대형 8각형 포장박스 구입비(개당 1,900원

중 1,580원)를 지원(60억원)하는 한편 파렛트·지게차의 보급을 확대

(58억원→144)하고, 하역노조에 의한 현 하역방식도 개선해 나가며

o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을 제한('99:마늘, 2000:월동배추)

하여 포장규격 출하를 유도키로 하였다.

"배추·무의 가공처리확대(20% → 30%)"

<> '99년부터 냉장탑차 및 기존 도매시장 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을 본격

지원(280억원)하여 채소류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하고

o 산지가공공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배추의 가공 또는 반가공처리 유통량을

현재 생산량의 20%(50만톤)에서  2002년까지 30%수준으로 제고키로 하였다.

< 채소류의 유통단계별 문제점 해결대책 >

"협동조합 공동출하율을 60% 수준으로 제고"

<> 협동조합개혁과 연계, 규모화·전문화 된 일선협동조합이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비율을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선별·포장·브랜드

출하비율을 10% 수준에서 2002년 40% 이상으로 제고하고

- 산지유통센터 정비·확충(112 → 220개소), 포장화 및 브랜드개발

지원

o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적시·적소 배송을

위한 농협의 수송망 체계를 확충하며

- 계약재배자금 : ('98) 2,810억원(37만톤, 6%)

→ ('99) 3,000(42만톤, 7%)

o 유통사업자금 지원방식도 품목별·농가별 지원에서 일선 조합을 통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99년 3,000억원)키로 하였다.

"전공영도매시장의 전자경매 및 출하예약제 실시"

<>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를 근절시켜 공영도매시장 거래

비율을 2002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o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14개 도매시장은 기계하역시설

과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건설하고, 기존도매시장의 하역시설 개선을

본격 추진하며

o 2002년까지 경매가 실시되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실시되도록

하여 경매비리를 근절해 나가고,

- (현재) 서울·대전 2개법인 → (2000) 20개법인 → (2002) 전면실시

o 전 도매시장의 정보망 구축, 도매시장 가격정보의 실시간 제공(real

time) 및 출하예약제 도입으로 도매시장간 출하량이 조절되도록 하

여 시장간 전송 및 이중경매를 최소화, 유통비용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직거래 유통비율을 30%로 확대"

<> 보다 다양한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물거래액중 직거래 비중을

200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o 물류센터는 현재의 4개소 외에 '99년중 5개소(천안·군위·전주·용인·

성남)를 추가 개장하고, 8개소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농업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직거래형태인 Farmers' Market이 중소도시

중심으로 2002년까지 150개소가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o 생산자단체의 전자쇼핑몰을 개설하고 민간의 전자쇼핑몰과 연계한 종합

쇼핑몰을 만들어 농산물 Cyber Market을 구축하며,

o 민간식품 소매유통업체의 대형화·체인화·직거래로 소매단계 유통마

진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 기준 별도제정"

<>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부적합 사례가

많은 들깻잎, 상추 등 25개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조사를 '98년 10,000점

에서 27,000점으로 확대하여 농약잔류 검사를 강화하고,

o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성 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 안전성부적합률을 4% 수준

에서 2002년 1%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새천년맞이 농정기본방향

"45조원 [농업·농촌발전 투융자계획] 수립"

o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여 4월까지 마무리하고,

o 농업금융자금의 연대보증 개선 및 연체이자 인하 등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 및 관행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농업연구개발비 농업GDP의 2%까지 확대 및 신지식농업인 창업자금 지원"

o 전통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형 기계화·

정보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연구개발비를 농업 GDP의 2%

(4천억원)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며

o 농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위주의 정보화

교육 확대(2004년까지 15만명), [농업정보 119 서비스] 확대 등으로

Cyber Market 활성화를 도모하고

o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계획에 농업분야도 포함시켜

신지식농업인의 창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약·비료 30%이상 투입절감 및 전국 토양육성 DB화"

<> 2004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30% 수준이상 절감하기 위해

o 병해충종합관리(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체제를 정착 하고 미생

물농약 개발·보급 및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방제 확대 하기로 하였다.

o 들녘별·필지별 토양의 특성을 조사, 이를 DB화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

토양개량·시비관리 등을 지원('99)하고

o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품질

인증제 확대로 공신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식량안보시대에 대비 직접지불제 확대"

<> 쌀자급에 필요한 우량농지확보(110만㏊)와 수리시설확충 등 재해대비

생산기반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 WTO협정에 따라 쌀수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이

널리 채택하고 있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를 확대 도입, 현재의

"쌀 약정수매제"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WTO 차기농산물협상 대비 협상조직 강화"

<> 차기 WTO협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급 상당의 협상책임자를 농림부에

두고, 통상전문변호사 활용 등으로 협상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 일본은 농림수산성, 미국은 농무성에서 협상총괄 차관급 운영

<> 남북관계개선 단계에 따라 농업기술협력·계약재배·농업분야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전통문화 및 농업환경의 상품화"

<> 도시수준에 접근하는 농촌생활환경개선과 교육·의료 등 농업인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긴

밀히 협조하며,

o 전통문화자산의 DB화 및 녹색관광(green tourism)·농촌지역 체험학

습장 운영활성화 등으로 전통문화와 농업환경이 상품화되도록 하여

다양한 도·농교류사업을 촉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