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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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과학기술 장기비전 제시 -

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7638

과학기술부(장관 서정욱)는 새로운 천년(Millennium)의

첫 4반세기를 대비하는 "국가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장기계획 수립의 성격을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으로 규정하고 장기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수정 · 보완 등 기존정책과 신규

정책을 포괄하는 실천계획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장기계획의 계획기간을 20∼30년(2025년)으로 설정한 것은

세계 경기 장기 순환론(Kondratiev 파동)에 입각한 것으로서

세계 경기 장기 순환의 차기 확장 국면에서 우리 나라가 기술

선도자의 위상을 확립하여 선진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부상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계획수립은 정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것은 우리 경제와 기술혁신의

주역인 산업계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출연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기획위원회』 (위원장 : 임관 삼성종합

기술원 회장)를 구성('99. 3.25)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술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으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계획은 각계 각층의 합의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

하는 "참여 민주주의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획

위원회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과학기술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단체, 출연연구기관 3개 연구회, 경제 5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광범하게 초청하여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종합한 다음, 금년 12월에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개척하는

국가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지침 >>

I. 계획수립의 목적 및 성격

[ 목적 ]

o 국가적인 차원의 기업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 개혁의

내용을 기술 혁신으로 뒷받침 해서 우리 경제의 굳건한

도약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

o  미래의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 · 제시

하여 국민들에게 벅찬 희망과 안정된 기대감을 부여

o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의 성격 ]

o 과학 기술 분야의 최상위 국가 기본 계획

o 과학 기술 개발의 국가적인 우선 순위 결정과 투자 배분

의 기준

II. 계획기간 : 2000-2025

o 세계 경기 장기 순환의 차기 확장 국면에서 기술 선도자

의 위상을 확립하여 G7수준의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부상

하기 위한 포석

* 계획의 최종 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한 것은 세계 경기 장기 순환론

(KONDRATIEV파동)에 입각한 것으로서

-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계적인 불황

에서 선도적으로 탈출하고 2025년경의 경기 호황을 이끌 수 있는 주도

기술의 혁신에 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함.

( 세계 장기 경기 순환과 주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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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주도기술            주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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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확장기      면직물, 석판, 철강          영국

1848∼1873         확장기      철도                        영국

1873∼1895    축소기

1895∼1913         확장기    자동차, 전기, 라디오       미국, 영국

1919∼1940    축소기

1948∼1971         확장기    화학, 의약, 전자, 항공     미국, 일본,

(1973- ? )      (축소기)  우주, 원자력              독일

( ? ∼2025경)      (확장기)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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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업의 기본 방향

<>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 장기 목표와 비전 제시 및 중기 실천계획 마련

<> 1999년 12월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의결

[ 2025년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기존정적의 포괄 ]

o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의 목표와 비전

제시

- 전략적 기술분야를 도출하여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o 중기적으로는 기존 및 신규 정책을 포괄하는 실천계획의

기틀

-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수정 ·보완, 『지식기반경제발전

5개년계획』 중 기술개발계획 등

[ 고객 위주의 계획 ]

o 기술의 주요 고객인 동시에 기술 혁신의 중심 수행자인

기업의 소망과 요구를 국가 계획의 근간으로 수용

[ 참여 민주주의 계획 ]

o 각계 각층의 합의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

IV. 작업추진 체계

o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과학

기술 발전 장기계획 기획위원회』 를 구성하여 작업

-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작업 지원

o 위원회에서는 작업을 완료한 후 과학기술부와 관련 단체에

대한 공개 설명회 개최

- 관련부처 및 단체에 대한 설명회에는 과학기술단체,

고등교육단체, 이공계 출연기관 3개 연구회와 개별 연구소,

경제 5단체, 노동 2단체, 환경단체,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을 광범하게 초청

o 과기부에서는 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관련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과위에 상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V. 계획수립의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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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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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기본구상        장기계획 기획위원회 작업       8월까지

및 기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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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점검 및 설명회    0 관련부처 및 단체 설명회       9-10월

0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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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으로 정리     0 과학기술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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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발전      0 국과위 정책전문위원회         12월

장기기본계획 확정     0 국과위 운영위원회

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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