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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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 3971-462

1. 배경

o 근로자가 출국을 위해 외국대사관에 비자(VISA)발급 신청을 하거나 금

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o 현행 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

용자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 그밖의 근로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

는 불편이 있음.

o 또한 세무서장은 사실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월별 세액납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나

- 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첨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을 믿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문제점이 있음.

o 이에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서장이 직접적인 사실확인없이 증명서

를 발급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2. 증명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

o 증명서의 명칭 변경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로 변경

o 증명내용 변경

-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 증명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사실"

증명으로 변경

3.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종전>

o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소

속된 근로자의 경우

- 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예시 :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방송공사 등

o 그밖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여부에 관한 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개별적으로 관할세무

서에 가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

<개선내용>

o 정부가 50% 미만 출자한 법인(예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과 상장

법인 및 미국군도 세무서장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대상 : 769개 법인의 근로자 약 120만명(전체 근로자중 12%)

4. 세무서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확인내용

<종전>

o 징수의무자는 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사실을 기재하

고 확인날인

o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내용과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의 내용을 대사하여 당해 근로자의 갑근세 납세여부를 증명

<개선내용>

o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의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

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여부만을 확인

o 세무서장은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만

증명

나.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종전>

o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접수후 부과과를 경유하여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개선내용>

o 부과과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참고1> 제도변경 내용(요약)

o 종전

- 증명서 명칭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 증명내용 :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 증명

- 직접 발급기관 확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 50% 이상

출자법인

- 세무서 확인내용 : 갑근세 납세여부

- 발급절차 : 부과과를 경유하여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o 개정

- 증명서 명칭 :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

- 증명내용 :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증명

- 직접 발급기관 확대 : 정부가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 상장법인 및 미

국군 추가

- 세무서 확인내용 :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 발급절차 :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참고2> 증명서의 용도(예시)

o 외국대사관 : 비자(VISA) 발급요건 확인

- 재직사실 및 급여수준 확인

o 금융기관 : 신용대출요건 확인

- 급여수준 확인

o 건설부 : 건설업면허요건 확인

- 임원의 건설업경력 확인

o 노동부 : 산재보험금 산정자료로 확인

- 급여수입금액 확인

o 지방자치단체 : 개인택시면허요건 확인

- 운전경력 확인(5년 경과분도 요구)

o 교육기관 : 장학금지급대상자 확인

- 학부모 소득수준 확인

o 기타 : 주로 재직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