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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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제도과 750-1220

<> 국민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통해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3월 31일(수)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o 국민 컴퓨터 이용능력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국민

들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컴퓨터 이용실태에 관한 최근 조사(1998.12)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의 약 40% 정도만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PC통신 이용률은 16.6%,

인터넷 이용률은 1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남성(51.1%)에 비해 여성(32.5%)의 컴퓨터 이용률이 낮으며, 연

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컴퓨터 이용능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o 수립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CYBER KOREA 21"의 핵

심적 과제로 컴퓨터교육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손쉽게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

교,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컴퓨터교육장을 확충하여 컴퓨터교

육을 실시하고, 컴퓨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을 추진

해 나감으로써 공공부문에서 1,100만명, 민간부문에서 1,400만명, 모두

합해 약 2,500만명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생, 공무원, 군인에 대한 컴퓨터교

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생기

지 않도록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

(1)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과목의 개편을 통해

실습위주의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컴퓨터 실습실을

2002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대학 입

학전형에 포함되도록 2002년 대학입시부터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도

를 도입

(2) 90만 공무원을 위해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의 컴퓨터교육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화특별교육을 추진하며 매년 8만여명의 교

사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

(3) 60만 군장병이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까지 육.해.공

군 각급 부대에 150개의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하여 군을 국민정보화

교육의 도장으로 활용

(4) 정보화 취약계층이 컴퓨터교육을 받지 못해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

지 못하고 낙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컴퓨터교육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02년까지 전국 100개의 우

체국에 정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컴퓨터교육

을 실시

(5)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TV, 위성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한 컴퓨터교

육을 확대하고, 컴퓨터를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재도 발간.보급

(6)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

넷 PC방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에 인터넷 플

라자를 지속적으로 설치

<참고1> 우리나라 국민의 컴퓨터 이용실태

<> 컴퓨터 이용률

o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 정도가 컴퓨터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음.

<컴퓨터 이용여부>

(단위 : %)

=============================================================

'96             '97             '98

-------------------------------------------------------------

이용함                 32.2            40.6            41.7

이용안함               67.8            59.4            58.3

=============================================================

주)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활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98"

o 컴퓨터 이용률은 남성(51.1%)이 여성(32.5%)보다 높으며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

시일수록 컴퓨터 이용률이 높음.

-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과 전문/자유직, 그리고 학생들의 컴퓨터 이

용률이 높으며, 농어민, 가정주부, 기능직 계층은 컴퓨터 이용률이

낮음.

<>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이용률

o 컴퓨터 이용자중 컴퓨터 통신 이용자는 약 40% 정도이고, 인터넷 이용

자는 약 30% 정도임.

<참고2>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안(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사이버 코리아 21"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전국민이 컴퓨터를 쉽

게 배울 수 있는 시설 및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의견

을 수렴하여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안)"을 수립

o 21세기는 정보통신인프라가 경제.사회활동의 핵심적 기반이 되며 지식

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지식정보화사회가 될

것임.

o 따라서 정보와 기업, 국민이 정보화가 초래하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의 향상은 요원해지고 21세기

정보선진국 진입이 지연될 것임.

o 우리나라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

(Infrastructure)의 확충,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국민들이 컴

퓨터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소양(Information Liter-

acy)을 습득해야 할 것임.

o 현재 행정, 산업,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보소양은 상당히 부족하며 정보화교육

기반도 취약한 실정임.

o 따라서 국민들이 두려움없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토록 하고 국가경쟁

력의 원천이 되는 창의적인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국민정보화교육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 정도가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컴맹이

나, 컴퓨터교육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전문강사인력 등 정보화교육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o 최근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나, 학생과

젊은 직장인 등 컴퓨터세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소양은 아직

도 부족한 실정임.

- 10-20대의 경우 컴퓨터 이용률이 64.5%, 인터넷 이용률은 20.9%이나,

50-60대의 경우 컴퓨터 이용률이 6.9%, 인터넷 이용률은 1.2%에 불과

함.

o 일반가정과 직장에 보급된 PC대수가 약 700만대로 추정되고 PC기종도

해마다 고급화되고 있으나, 컴퓨터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문

서작성이나 게임 등에 치중되어 있음.

o 현재 정보화교육은 학교와 직장, 공공 및 사회교육기관, 정보통신업체

의 교육장, 사설컴퓨터학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교육수요

에 비해 정보화교육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컴퓨터학원의 80% 이상이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의 영세학원이며, IMF

이후 민간 무료컴퓨터교실도 축소되고 있음.

o 범국민적인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세제지원, 자격증

제도 도입 등 교육환경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정보화교육 관련 법.제

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임.

3. 국민정보화교육 추진방향

(1) 추진목표 :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한 정

보화교육기반 구축

o 국민들의 기본 정보소양 제고 : 정보화저변 확대

o 전문활용교육의 강화 : 국가경쟁력 강화

o 정보이용의 생활화 촉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추진방침

<> 정보화교육 대상

o 2002년까지 약 2,500만명의 국민이 기초적인 정보화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

- 기초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저변을 확대

. 초.중.고등학생(817만명), 전업주부(254만명), 자영업자(250만

명),장애인(8만명) 등에 대한 정보화기초교육 실시

- 전문활용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

. 일반공무원(63만명), 교사(34만명), 군인(60만명), 직장인(524

만명), 대학생(277만명), 농어업인(18만명) 등에 대한 전문활

용교육 확대

-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 CIO(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담당공무원(6천명), 정보통신전문

인력(96만명)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강화

<> 정보화교육 수준 및 내용

o 교육대상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2002년까지 국민들이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 기본정보소양 :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컴퓨터에 쉽게 접근하여

업무.학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이용.교환할

수 있는 능력

o 교육대상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기본(초급)교육과

전문활용(중.고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 전략

o 정보화교육 파급효과가 큰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 60만 군장

병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 초.중.고교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개편하여 실습위주의 정보화교육

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을 확대 설치

-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CIO 양성과정을

개설하며,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확대

- 매년 전체 교사의 약 25%(8만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

고 초.중.고교의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 컴퓨터과목 전담교사를

양성

- 각 군에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

을 국민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o 지식정보화사회에 낙오되지 않도록 장애인, 전업주부, 실업자, 농

어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

- 장애인관련 단체, 각 시.도 복지관 등에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

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을 지속적으로 확충

- 2002년까지 100개의 우체국에 정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컴퓨

터교실, 정보문화홍보관 등을 통해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 정보통신분야의 취업을 위해 2002년까지 실직자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대졸 미취업자의

정보통신분야로의 전환교육을 확대

- 농림수산정보센터,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기초적인 컴퓨

터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중고PC 무상보급,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무료컴퓨터교육 등을 추진

o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기반 확충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TV, CATV, 위성방송 등의 방송매체와 인터

넷 등의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화교육 강화

-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교재를 각 계층별로 제

작.보급하고 정보통신용어해설집을 발간.보급

- 민간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학

생, 공무원 등에 대해서 정보화능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3) 추진체계

<> 정부의 역할

o 각 부처별로 정보화교육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부는 교사 및 학생, 노동

부는 실업자와 장애인, 산업자원부는 일반직장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농림부는 농업인, 국방부는 군장병들의 정

보화교육을 담당

- 각 부처별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화교육

계획을 포함시키고 매년 정보화교육 실적 및 평가를 반영

o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각 부처의 정보화교육을 적

극 지원하고 정보통신전문인력을 양성

- 종합적인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을 지원

-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표준교재 개발.보급, 강사인력 육성 등을

추진

-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집중 양성

o 국민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 정보화교육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능력평가제도 도입 추진

<> 민간의 역할

o 사설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은 적극적인 교육수요를 발굴하여 교육대

상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

o 컴퓨터제조업체 및 정보통신업체는 고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

료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o 국민 각 계층별 관련 민간단체는 해당 계층의 교육수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특화된 정보화교육 실시

o 학계에서는 바람직한 정보화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는 정보화교육과정을 개발.보급

o 신문,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서는 국민정보화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

록 정보화교육 캠페인, 홍보 등을 추진

4. 국민정보화교육 세부 추진계획

(1) 정보화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생

o 초.중.고교 컴퓨터관련 과목을 개편하고 컴퓨터교육을 확대하여 매

년 200만명 이상의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

고 정보소양능력을 테스트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이용토록 유도

o 2002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교 2컴퓨터실습실(36학급 미만

학교는 1실습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을 위해 학교내 전산망 구축

o 교육기회의 확대와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및 이용 지원

- 2002년까지 165교과에 대한 약 4천종의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하

고 사이버평생교육센터 구축, 운영

<> 지역주민(전업주부 및 자영업자)

o 지자체의 상설 컴퓨터교육장(252개소)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o 지역별로 각급 학교가 유휴시간에 컴퓨터실습실을 활용하여 지역주

민대상의 컴퓨터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적극 유도

o 전국 우체국 공간에 상설 정보교육센터(10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컴퓨터교실, 정보문화홍보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대상 정보

화교육 확대(2002년까지 약 42만여명 교육)

o 여성회관, 여자대학,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관련 단체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여 연간 5,000명 정도의 여성, 주부에 대한 정보화교

육 실시

o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무료컴퓨터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에 대

한 정보화교육 확대

o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16개 시도별로 정보화

교육강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정보화상담실을 통해 정보화교육에 대

한 종합적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인

o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등 관련 단체에 교육기자재, 교재, 강사

등을 지원하여 약 3만명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

- 전국 시.도 복지관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대상

정보화교육을 확대

o 직업교육과 연계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2002년까지 1.5만명 교육

o 시각장애인용 윈도우 SW, 지체장애인용 특수자판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교재, SW 및 보조기기 개발 지원

o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운동 및 온라인 원격교육 활성

화 추진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활용교육 확대

<> 일반공무원

o 각급 공무원교육원간 정보화교육 역할분담체계를 정립하여 능력별,

업무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확대 추진

-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정보화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단기전문교육

및 시책교육 추진

o 정책결정자 및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

- 정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시책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중앙 및 지자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시책 및 컴

퓨터 이용교육 실시

o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각 부처별로 자

체 정보화교육을 강화

o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도 등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촉진하기 위

한 법.제도 정비

- 정보화능력평가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유도

o 공무원의 업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교재 등을 개발.보

급

<> 교사

o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학교간에 역할분담을 통하여 일반 교사들

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매년 8만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위탁연수 확대

o 각급 학교에 컴퓨터교육 전담부서를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초.중.고

등학교 컴퓨터과목 전담교사 양성체계 마련

- 매년 초.중.고교에 1만명 이상의 정보화선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

육 실시

o 정보소양인증제도 도입, 연수학점은행제 도입 등 교사의 정보화교

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군장병

o 군장병 대상 정보통신교육 실시에 필요한 군내 컴퓨터교육장을 2002

년까지 150개를 설치하여 매년 20만명의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육군은 여단급 이상 부대(106개), 해군은 전단급 이상 부대(26개),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18개)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60

만 전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

o 정보통신병과 장교, 하사관(전문가, 관리자)의 전문교육은 민간대

학 및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전문가로 양성

o 정보통신병과를 제외한 일반장병(정보시스템 이용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기관을 확대 실시

- 장교와 하사관에 대해서는 정보소양능력을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군장병이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추진

<> 일반 직장인

o 한국생산성본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공공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를 통해 2002년까지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

o 컴퓨터학원 등에서 수강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o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CALS/EC, 원격근무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

는 정보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

<> 대학생

o 대학의 정보화교육 시설 및 수준을 대학평가기준에 반영하여 대학

정보화교육 활성화

o 국내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대학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대학에 정보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도록 적극 유도

<> 농어업인

o 농림부, 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 기타 관련 교육기관에서 2002년

까지 18만명 이상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o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에서 자체 컴퓨터교육장을 활용하여 농어업

인 대상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도록 유도

o 경제력이 있는 농어민은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담당

부서와 민간단체를 통해 홍보 강화

o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주민컴퓨터교실의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화

<> CIO 및 정보화담당 공무원

o 공무원교육원 및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CIO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CIO 보좌관제도 도입

o 정보화담당 공무원에 대해 각급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전문교육기관

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재교육 실시

<> 정보통신전문인력

o 정보통신 관련 고교 및 대학(원)에 대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기반 확립

-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에 첨단실험실습장비를 지원하고 전문대학

등에 국산주전산기 보급을 지원

o 정보통신분야 우수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수인력을 확충

하고 정보통신 연구능력 강화

- 선진국에 장학생 파견, 정보통신 교수요원 POOL제 운영, 대학 정

보통신연구소(센터) 연구전담교수 확보 지원 등을 추진

o 대학의 정보통신 창업 및 기술개발활동 지원, 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인턴제.파견제 등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단 운영, 우수

벤처사업 지원 등을 추진

<> 실업자

o 정보통신부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2.8만

명 정도를 공공 및 민간의 실업자 재취업훈련기관을 통해 교육

o 정보통신산업분야에 대졸 미취업자 인력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

록 정보통신 전문교육 확대

- 정보통신분야 비전공자에 대한 전환교육 지원

-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컨텐츠교육 실시

- 대졸 미취업자 대상 SOHO 창업교육 지원

(4) 대중매체 이용 및 표준교재 보급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와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화교육을 강

화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정보화교육 관련 표준교재 제작.보급

o TV와 CATV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교육방송(EBS), 종합유선방송(CATV)이 계층별, 분야별로 특화된 정

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도록 유도

- TV 방송을 통한 정보화관련 기획프로그램의 방영 확대 추진

o 위성방송,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화교육 전문 위성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정보문화센터를 통하여

대상별, 분야별로 특화된 정보화교육방송 실시

-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기술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원격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센

터에서 운영중인 "정보화상담실"을 확대 운영

o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알기쉽게 소개하는 안

내서 및 표준교재(영상물) 제작.보급

-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정보화기본소양안내서를 제작.

보급

* 공무원, 주부, 직장인, 학생.교사 등 각 계층별로 4종을 '99년

상반기중 발간.보급

- 정보화교육관련 영상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

(5)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정보소양인증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 추진

o 국민들의 정보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보화교육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해 정보소양인증제도 도입 추진

- '99년부터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능력평가제도를 점

진적으로 도입하여 근무성적평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2002년 대학입시부터 고등학생의 정보소양을 평가하여 대학입시 전

형자료로 활용토록 추진

- 일반국민들의 정보소양 평가 및 정보화교육 동기유발을 위해 다양

한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유도

o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요금 인하 유도

- 학교를 비롯한 공공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정보화교육에

소요되는 정보통신요금의 단계적인 인하 유도

o 민간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o 최근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PC방을 인터넷 플라자업

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여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 PC게임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

원을 통해 인터넷 대중화에 기여

<연도별 교육목표 인원>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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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원

교육 -----------------------------------------------------------

대상                                                 비고*1

1998-    1998   1999   2000   2001   2002 ----------------

2002                                        공공    민간

부문    부문

-----------------------------------------------------------------

합계(3,868.5만명)*4

2,417.5  514.9  480.6  523.3  427.6  471.1 1,078.8 1,338.7

(100) (21.3) (19.9) (21.6) (17.7) (19.5)  (44.6)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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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저변확대

. 초.중.고생(817만명)*2

817    271    205    206     64     71     817       -

(135)  (126)

. 전업주부(576만명)

254     35     39     48     60     72    39.5   214.5

. 자영업자(427만명)

250     35     39     48     59     69    26.5   223.5

. 장애자(105만명)

8    0.5    1.5      2      2      2     1.8     6.2

국가경쟁력 강화

. 공무원(63만명)

63     12     12   12.2   13.2   13.6      55       8

. 교사(34만명)*3

34    8.5    8.5    8.5    8.5   (8.5)     34       -

. 군장병(69만명)

60      2      7     11     16     24      60       -

. 직장인(1,016만명)

524     85     95    105    116    123    22.5   501.5

. 대학(원)생(277만명)

277     50     52     55     58     62       -     277

. 농어업인(235만명)

18      2    2.5    3.5    4.8    5.2      10       8

정보화촉진

. CIO/정보화담당공무원(0.6만명)

0.5    0.1    0.1    0.1    0.1    0.1     0.5       -

. 전문인력(96만명)

96     10     15     20     24     27       7      89

. 실업자(153만명)

16    3.8      4      4      2    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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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비율

*1 공공부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서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민간부문 : 개인 또는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

강하거나 TV, 인터넷, CD-ROM 등을 통하여 스스로

교육을 받는 경우

*2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정규과목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연인원은 1,078만명이나 순인원은 817만명임.

*3 교사대상 정보화연수를 매년 8만 5천명 정도 실시하므로, 2002

년의 (8.5)만명은 재교육 인원을 인원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4 교육대상 분류시 일부 인원이 중첩됨.

<추정 소요예산>

o 추정 소요예산(총괄 : 1998-2002)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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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소요예산

계     -------------------------------------------

1998     1999     2000     2001     2002

-----------------------------------------------------------------

총계       34,459    5,271    5,808    7,462    6,835    9,083

-----------------------------------------------------------------

공공부문*1   17,055    2,521    2,767    4,007    2,948    4,812

민간부문*2   17,404    2,750    3,041    3,455    3,887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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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관계부처의 정보화교육 예산(민간부문 제외)

*2 13만원/인 적용

o 각 부처의 정보화교육 예상 소요예산(1998-2002)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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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소요예산

---------------------------------------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

총계           2,521   2,767   4,007   2,948   4,812   17,055

-----------------------------------------------------------------

행정자치부           51      55      61      67      73      307

교육부              988   1,518   2,628   1,591   3,614   10,339

산업자원부           30      38      53      54      15      190

노동부              171     194     190     191     177      923

보건복지부            4       7       7       9       9       36

농림부               11       8      13      19      19       70

국방부               45      57      68      86     107      363

정보통신부        1,221     890     987     931     798    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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