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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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 부담

을 덜어주고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o 경쟁제한적인 규제완화 및 입찰담합유인 제거를 통해 정부공사 등의 효

율성 제고 및 품질확보 등에 중점을 둔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o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조정하여

'99.4.15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감사원, 법제처 심의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하기로 하였

으며

o 낙찰자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적격심사기준" 등 회계예규 개정사항은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우위를 둔 입찰심사를 통해 부실시공 및 입찰담

합유인을 해소

o 적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교량, 댐 등 공사특성에 맞

개 다양화하여 기술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o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상향 조정(75점 --> 85점)하여 낙찰률이

다소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이 방지되도록 하며

o 적격심사시의 경영상태 비중을 높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30%

--> 35-40%)하고

o 지명경쟁입찰 대상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제도를 폐

지하여 담합유인을 제거하며

o 이와 함께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강화를 병행하기로 함.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 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2)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o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행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실시하

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90%위 최저가)가 사실상 추

첨방식화 되어버린 점을 감안, 이를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 서류제출의 간소화 및 적정공사비 지급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며

o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는 단순최저

가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도입('93.9)된 것이었으나

- 현행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저가입찰에 대한 자동조절장치가 마

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다만, 전문건설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o 공동도급시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

침에 따라 우선 현행 78억원 미만을 50억원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경쟁원리를 확대함.

(3) 설계보상비 상향조정 및 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술경쟁

유도 및 공사품질 확보

o 턴키입찰시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 조정(공사금액의 1%

--> 1.5%)하고, 대안입찰(정부가 제시한 설계보다 더 좋은 설계 제시

허용)시에도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o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Bond)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률을

하향조정(계약금액의 40% --> 30%)하고,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

함.

*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 : 원도급자가 부도 발생시 등 보증증권 발급

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제도

(4) 그밖에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및 입찰.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편

의 제고

o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대상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o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

시(예 : 30일)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o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함.

<참고> 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I. 기본방향

o 정부공사 과정을 개별적.단편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 기획단계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 연계분석

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o 입찰제도도 예산절감과 품질확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하되

-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담합방지 및 투명성 제고에 역점

<정부공사 집행절차>

. 사전조사(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

설계 --> 발주--> 시공(하도급, 설계 변경) --> 감리.감독 --> 준공

II. 세부 추진방안

o 공사과정중 발주.시공 등 집행단계보다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설

계단계와 감리.감독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 및 담

합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Michael Latham(런던대 교수 역임)도 사전조사

및 설계단계서 건설 Cost를 30% 절감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으며,

김홍일 의원의 정책자료집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o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건교부 및 우리부 등 관계기관 회의('98.9)에

서 이 단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곧 공사비 절감,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과제인 것으로 의견 일치

-->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을 구성, 우리부를 포

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방안을 마련('99.3.5 대통령께

보고)

<종합대책방안 요지>

- 대규모 사업은 순차적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

- 사전준비를 철저히 시행

- 착수된 사업은 계획기간내 완료

-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마련

- 담합.덤핑없는 공정경쟁체제 확립

- 선전화된 공사관리체제 구축

o 우리부 소관인 입찰.낙찰제도에 대해서는

- 공사골격은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 및 선진국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

된 바 있으나

- 최근의 건설업 경기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등 건설산

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

- 특히 경쟁제한적인 입찰제도의 폐지 또는 그 적용대상 축소, 입찰방

법의 다양화,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 지나친 저가입찰 및 담합

방지 등 경쟁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 조달환경조성에 역점을 두

고 개선

III. 정부공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1. 추진경위

o '98.12.31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장관 결재)을 마련, 건교부,

조달청, 업계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

o '99.1-3 : 관련기관 의견 및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건교부)

내용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회계예규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우선 시행

* 향후 동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 감사원.법제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99.5월까지 개정 완료

2. 주요 개선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

산절감 시현

<> '98.10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o 대부분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o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

친 경쟁제한 등 과잉보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

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것임.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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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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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o 30억원 미만 공사, 2억원 미만    o 금액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낙

물품제조 및 용역                  찰제 적용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물품>

o 2억원 미만 물품 구매            o 제조.구매 구분없이 2억원 이상

은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

o 30억원 이상 공사 및 2억원 이    o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상 물품 및 용역

* 시행령 제42조 개정

--> 적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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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최저가제의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은

적격심사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및 서류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사유>

o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90%를 보장함에 따라 예정가

격 탐지를 둘러싼 잡음, 복수예비가격제 실시로 사실상 추첨방식

으로 전락,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 만연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폐지

* 예산절감 효과 : 공사의 경우 약 5천억원(10조원x5%)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 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

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

로 결정

<> 부대입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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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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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    o 폐지(단, 6개월 유예)

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 내용대로 하    * 시행령 제19조 개정

도급계약을 체결

=================================================================

<사유>

o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은 사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

율할 대상이 아니며(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일괄 관장)

o 동 제도는 단순최저가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93.9)된 것이었으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취지가 반영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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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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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8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시   o 50억원 미만으로 축소

당해 지역업체 1개 이상은 반드

시 공동수급체로 참여             * 시행령 제7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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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

쟁제한으로 시공비율 및 실제 시공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발생('98.12까지 한도 : 58.3억원)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시행규칙 제9조 개정)

o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

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

* '98.4.8 현재 등록기관 수 : 78개

나.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우위를 둔 심사를 통해 부실시공 및 입찰담합

유인 해소

(1) 적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회계예

규 개정사항)

<> 공사금액별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현행 3단계(제한적 최저가낙

찰제 포함)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공사규모별 특성에 맞게 심사

o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 공

사수행능력보다는 입찰가격 비중을 높이고

o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대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에 비중을 높

임.

(단위 : 건수,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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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대비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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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30:70          50:50        70:30

-----------------------------------------------------------------

해당 건수      14,100         3,836           560           472

(47.4)        (12.9)         (1.9)         (1.6)

해당 금액      49,342        82,125        39,445        130,832

(16.1)        (26.8)        (12.9)         (42.7)

(1억원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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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현재 적격심사단계는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이

상의 2단계이며, 30억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 소규모 공사(50억원 미만)에 대한 심사는 가능한 한 심사부문 축

소 및 간소화 등을 통한 간이적격심사 실시

o 소규모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영역이었던 점을 감안, 중소

기업체의 기술부문 심사 및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공사

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 공사수행능력부문 심사기준도 공사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 및 세분

화하여 변별력 제고를 통한 가격경쟁 과열을 방지

o 토목공사, 건축공사, 고난도 SOC공사, 플랜트형 공사 등 공사특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운영

o 당해공사 특성에 맞는 기술자 보유 정도 및 가용성 정도에 비중

을 높혀 변별력을 제고

<> 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하여 덤핑 및 담합유인이 해소될 수 있도

록 적격판정점수를 상향 조정(75점 --> 85점 수준)

*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약 10% 상향 전망

(2)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시행령 제6장 개정)

<> 1천m 이상 교량 등 고난도 공사는 원칙적으로 턴키 또는 대안입찰

방식 적용을 의무화

o 의무화 대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 결정

<> 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입

o 현행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

서는 전체 공사 설계완료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나

-->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같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

사에 대해 실시설계서가 완료된 공정부터 우선 계약 및 시공

을 하는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

<현행 일반턴키 방식과 비교>

(현행 일반턴키 방식)

1) 기본설계 입찰

2)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자 선정

3) 전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4) 총공사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5) 실시설계서 심의

6) 낙찰자 결정

7) 계약 체결

(Fast Track 방식)

1) 기본설계 입찰

2)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자 선정

3)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4) 공정별 실시설계서 작성.제출(대지조성 --> 기초 --> 골조 순)

5) 최초 공정 실시설계서 심의

6) 낙찰자 결정

7) 전체 공사의 범위안에서 공정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

* 예) 1차 계약 : 대지조성공사 50억, 총 부기금액 1,000억

8) 나머지 공정별 실시설계서 작성.심의

9) 계약 체결

<> 턴키입찰시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안입

찰시에도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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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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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턴키공사 입찰의 경우 탈락된     o 1.5%로 상향

자 3인에게 공사비의 1%를 나누

어 보상

<신설>                 o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탈락된 3

인에게 공사비의 1.5%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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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입찰시 현행 실시 설계단계 대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대안제

출을 허용하여 대안입찰을 활성화

o 현행 실시설계단계에서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외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대안제출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실시설계비 부담 과중으

로 대안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2.7% 수준인데 비해 기본설계비는 공사

비의 0.8% 수준임.

* 현행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일

괄입찰" 방식은 폐지

<> 대안입찰에 있어 "공기단축형" 발주방식을 도입

o 발주관서가 제시한 원안 설계보다 공기단축 및 이에 따른 예산절

감 효과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공사의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를 종합관리하는 건설사업관

리제도(CM)를 도입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령 제6장 개정)

o 공사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공사,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은 건설관리 전문업체

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동 CM제도가 이미 민간공사에 도입되어 있으나, 그 유형

이 매우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을 감안

- 우선, 국가계약법령에는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마

련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CM 근거

법) 관장 부서인 건교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

* CM(Construction Management)

공사가 계획.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하게

하는 제도

<> 기술개발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기술보상비를 시공자와 발주관서

가 배분토록 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

현행                               개정안

-----------------------------------------------------------------

o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   o 절감액의 50%는 시공자에게, 50

법 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      %는 발주관서에 귀속

감할 경우 절감액 전액을 시공

자에게 귀속                      * 시행령 제6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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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기술보상비제도는 시공자에게 기술개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절감

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관서가 책임문

제 등을 이유로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그 활용이 미미

o 따라서,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절

감액의 50%씩 배분받도록 해는 것이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효과적

* 당해 발주관서 또는 담당공무원에게도 Incentive를 부여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 도모(기획예산위 주관으로 예산회계법

령에 반영)

<> 지명경쟁입찰대상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

하여 담합소지 제거(시행령 제23조 개정)

o 당초 성실시공 및 건설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우수시공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경쟁축소로 인한 담합유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폐지

<> 공동도급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추가하여 중소업체 수

주기회 제고(회계예규 개정사항)

=================================================================

현행                               개정안

-----------------------------------------------------------------

<공동도급형태>

o 공동이행방식(공동책임)과 분담   o 주계약자형 방식 추가

이행방식(분담부분책임)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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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공동도급을 권장하되

o 대형업체는 전체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중소업체는 공구별.공종

별 시공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 구축 및 이로 인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

* 주계약자와 구성원간의 책임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건

교부 등과 협의하여 결정

다.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및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비중을 높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회계예규 규정사항)

o 10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30% --> 35%(증 5%포인트)

o 100억원 미만 공사

- 현행 30% --> 40%(증 10%포인트)

<사유>

.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부문은 공동도급 등을 통해 보완이 용이

하지만 경영상태 보완은 쉽지 않음.

. 따라서, 경영상태 점수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은 낙찰

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

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율급등

으로 인한 기업체 자금부담을 완화

=================================================================

현행                               개정안

-----------------------------------------------------------------

o 계약체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   o 입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

가등락률 산정                     락률 산정이 가능토록 특약 설

정 근거를 명문화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

<사유>

o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현상이 발

생될 경우 일정조건(60일 이상 경과 및 5% 이상 증감)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바

o 입찰 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동

기간중 물가급등락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부담이 되는 문제

점 해소 필요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 방지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현행                               개정안

-----------------------------------------------------------------

<신설>                 o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o 다만,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

o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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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접수일부

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설>                 o 설계변경부문에 대한 시공은 원

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완료후

에 실시

* 시행규칙 제74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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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하

향조정하여 동 보증증권의 활성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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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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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률 :     o 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신설>                 o 연대보증인 입보 강요금지

* 시행령 제5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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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계약이행보증방법중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 등

3가지를 선택토록 하고 있으나

o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연쇄도산 문제를 해

소

*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제도

시공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보증증권 발

급기관이 책임시공하는 제도

*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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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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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보증금 납부+시공연대보증    o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인 입보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o 계약보증금을 2배(계약금액의     o 보증시공없이 곧바로 계약보증

20%)로 납부                       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o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    o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

서(Performance Bond) 제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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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 등의 차수별 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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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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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   o 차수별 계약완료시 당해 차수

증금을 납부받아 총공사 완료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반환

전액 반환(물품제조의 경우도

동일)                            * 시행령 제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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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98.1 :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내용 반영

* 기대효과

- 건설업체 : 연간 약 54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18조원x10%x0.3%)

- 보증기관 : 연간 약 18조원의 보증부담 감소

* 장기계속계약제도 : 공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

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되, 계약은 매연차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체결

<> 계약금액 조정시의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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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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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방   o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방

법 및 지수조정율 방법중 택일      법 및 지수조정율 방법중 택일

o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특                <삭제>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

률 방법에 의함.                   * 시행령 제6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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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품목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비교.산정하

는 것이 불편하여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한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나

o 컴퓨터 발달 및 업체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조정방법을 업

체가 선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금액조정방법 비교

- 품목조정률 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직접 대비하여 등락률을 산정

- 지수조정률 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공산

품, 광산품 등과 같은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

이들 비목군의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

정

라. 입찰담합을 한 자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

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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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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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담합을 주도한 자                o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1년                         - 1년-2년

o 담합을 한 자                    o 담합을 한 자

- 1월-6월                         - 6월-1년

<신설>                 o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1월-2년)

<신설>                 o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

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대로 이

행하지 아니한 자(1월-6월)

o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    o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

또는 변조한 자(1월-1년)           용한 자도 포함(1월-2년)

<신설>                 o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월-2년)

*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

7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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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 및 장애인 복지법인 등을 위한 보고 강화

<>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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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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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의계약대상금액 : 5천만원 이   o 7천만원 이하로 상향

하

* 시행령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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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소규모 전문건설공사업체 보호

*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대상금액이 1억원 이하임.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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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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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인증

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규

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인

증서 발급

<신설>                 o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

로 고시한 물품

<신설>                 o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

구매시

* 시행령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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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에게 물품

을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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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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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o 용역 및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

된 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허용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 시행령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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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입찰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대민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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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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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품조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삭제>

참가시 시설.점포의 소유 또는

임차요건 충족 필요               * 발주관서가 물품 제조.구매시

필요할 경우 현행 규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시설 등을

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면 됨.

* 시행령 제12조 개정

o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전    o 동 각서내용을 입찰서 양식에

에 별도로 제출                    포함하여 절차 간소화

* 시행규칙 제40조 개정 및 제42

조 관련서식 개정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임면               <삭제>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보고                * '98.1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

사항 반영

* 시행령 제94조 삭제

o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물가   o 지수조정률 방법도 가능하도록

변동은 품목조정율 방법에 의하     함.

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업체의 자율성 제고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o 간이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사는   o 간이기성금 지급시의 검사는 감

감독자의 별도검사가 필요          독자의 별도 검사 필요없이 감

독조서를 갈음함.

* 간이기성금제도 활성화 유도

* 시행령 제55조 개정

o 실적제한시 규모(양) 또는 금액   o 가능한 한 규모(양) 또는 금액

에 의한 실적중 택일하여 제한      에 의한 실적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                              입찰참가가 가능토록 제한

*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신설>                 o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o 연차계약간의 하자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정하도록 함(하자보수보증

금 납부도 동일하게 적용)

* 업체의 부담 완화

* 시행령 제60조 개정

<신설>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

격이 고시되는 물품 등 일반적

인 물가변동일반요건에 의하여

는 조달하기가 곤란한 물품 등

은 계약체결시 별도의 물가변동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물가변동요건에 신축성 부여

* 시행령 제64조 개정

o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는    o 당해 제재기간에 한하여 지명

그 제한기간 종료후 1년 동안       및 연대보증입보를 재베

지명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연

대보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음.     * 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은

그 제재기간으로 한정

토록 하여 과다 불이익

소지 제거

* 시행규칙 제27조, 제66조 개정

o 주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함.       o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대신 받은 예탁증명서도 보증금

으로 납부가능토록 함.

* 사유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 대신 예탁증명서

발급이 강제되어 있는

점을 반영

* 시행규칙 제5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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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추진계획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o '99.4월 중순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o '99.5월 초순 : 입법예고 결과종합 및 감사원.법제처 심의 의뢰

o '99.5월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후 공포

2. 관련회계예규

o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먼저 개정.시행

('99.4월 중순)

o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연계되어 있는 사항은 동 시행령 등의 개정시

기에 맞추어 개정.시행